최근 서울 명동 쇼핑 거리에서 만난 일본인 유키는 인근 약국에서 피부 관리용 크림을 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약국 뷰티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유키가 제품을 샀다는 약국에서는 관광객 여럿이 피부 진단 기계 앞에 앉아 흰 가운 차림의 약사에게 피부 상태를 점검받고 있었다. 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박재욱씨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지만 서양권에서도 많이 찾아온다. 피부관리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화장품을 찾는 손님이 많다”며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신의 피부 고민에 대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관광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몰려드는 이 약국은 원래 화장품 가게 자리였다. 2010년대만 해도 화장품 매장 간판이 즐비했던 명동 쇼핑 거리가 최근 ‘약국 거리’로 탈바꿈했다. 실제 3년이 채 안 돼 명동 일대 약국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 영업이 늘면서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도 적잖이 확인됐다. 26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중구 약국 인허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명동 주요 쇼핑 거리 일대 약국은 2024년 초 13곳에서 이달 중순 47곳으로 3.6배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2곳, 지난해에는 9곳이 순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3곳이나 늘었다. 현재 영업 중인 약국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신규 인허가를 받은 곳이다. 간판을 바꿔 단 곳은 대부분 명동을 대표하던 화장품 가게였다. 과거 화장품 브랜드 로드숍(단독 매장)이 차지하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섰다. 상당수가 K뷰티 열풍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노린 곳들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소비 건수 가운데 약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50.80%에서 지난해 58.62%, 올해 1∼9월 68.97%로 높아졌다. 문제는 약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면허증 게시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약국 10곳 중 4곳에서는 근무 중인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증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예 면허증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는 약사와 다른 약사의 면허증만 걸어둔 곳도 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와 한약사도 자신의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근무 중인 약사도 면허증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라며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약업계 내부에서도 ‘화장품 중심 약국’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동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50대 약사는 “새로 생긴 약국 중에는 화장품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손님들이 감기약도 찾지 못해 이 약국으로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라는 뜻인데, 그 전문성을 화장품 판매에만 이용한다면 결국 소비자와 약사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40대 여성 A씨와 해당 법인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수탁하는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납부한 종부세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000만원에서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신탁계약부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인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대문경찰서는 과거 종부세 납부 내용과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므로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이태원과 홍대 등 서울 주요 번화가의 인파 관리에 나선다. 시민들에게는 코스프레용 총·칼이나 경찰복 등 소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인파 밀집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명동·익선동 등 5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형사, 교통경찰 등 연인원 4594명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주요 이동 동선과 병목 구간에는 구청 안전관리 인력과 경찰관을 합동 배치한다. 현장 혼잡도에 따라 일부 구간을 입·출구 전용으로 구분하고 필요하면 인파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핼러윈 주말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주요 번화가에서 단계별 차량 통제도 실시한다. 통제 대상은 용산구 이태원로, 마포구 잔다리로, 성동구 연무장길, 중구 명동거리, 종로구 익선동 일대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난동 범죄에도 대비한다. 서울경찰청 관련 기능과 11개 경찰서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주요 지역에 특공대와 형사 등을 배치해 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핼러윈 기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스프레 목적의 총·칼·경찰복 등의 소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및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등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고발인들은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고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노씨는 함께 거주하던 조부와 갈등을 빚던 중 주거지에서 과도로 조부의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씨가 범행 전부터 조부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AI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씨는 범행 전 AI 애플리케이션에 ‘누군가를 패고 싶을 때 참는 법’ 등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약 한 달 전에는 메모장에 조부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적고 ‘무능력하면서 자신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I에 대한 질문은 2개에 불과했고, AI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하거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씨가 시청한 영상 15건에 대해서도 “각 영상의 실제 시청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상 역시 복수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살인 범행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노씨가 조부에 관해 작성한 메모에는 ‘복수하는 것은 내가 잘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재판부는 이를 두고 노씨가 조부와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노씨가 유학을 목표로 조부와 동거하며 주거비를 절감해 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장래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조부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구매 정황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경험과 과거 자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흉기로 찌른 부위와 범행 이후 행동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조부와 다투다가 자신의 방으로 피했으나 조부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이를 멈추게 하려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 시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노씨가 흉기로 조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노씨가 초범이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조부모의 잦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됐으며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정,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각각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3시31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기로 하고 역할을 나눴다. 김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박씨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길을 걷던 A군에게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라며 차량에 타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났다. 이어 B군에게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인근 도로에서 마주친 C군과 D군에게도 “집까지 차로 태워다줄게”라며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 피의자 3명 중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며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찰청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12월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를 모두 불송치했다.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사 시간을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자 경찰도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도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토해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만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강명구 의원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이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지난 6일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며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의 조사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이 포함됐으며,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 배당을 문제 삼았다. 정 전 구청장 사건은 성동구청과 오랜 협조 관계에 있던 성동경찰서에 배당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는 지적이다.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서와 성동서에 배당했으나 김 의원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유해진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해진과 금천구·송파구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유해진의 신변보호 상황을 묻자 해제 요청을 받아 보호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뒤 유해진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등장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강 의원은 2023년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지난 11일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유명인과 일반 시민 사이 보호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금천구 사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불과 10분 만에 보복을 당했다며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 시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25)는 지난 7월 제헌절 아침 인중을 다친 여동생을 데리고 공휴일에 봉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비로 192만9700원을 냈다. 1㎝ 상처를 봉합하는 데 비급여 비용만 186만8500원이 붙은 탓이다. A씨는 15일 “의사를 만나려면 먼저 ‘비급여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어디에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주사 이름도 나중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고가의 비급여 약품·치료재료가 추가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을 통해 해당 사례의 예상 치료비를 질의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해당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총진료비는 15만~2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회신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내는 돈은 4만5000~6만원으로, A씨가 부담한 금액과 32~43배 차이가 난다. A씨 동생에게는 하이디알주(PDRN) 0.2병 사용분으로 80만원, 리포라제주 반 병으로 38만5000원이 청구됐다. 해당 의원의 리포라제주 고지 가격은 1병당 77만원으로 비급여 포털에 공개된 중앙가격 6만원의 12.8배였다. 하이디알주는 비급여 보고·가격 공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이 같은 비급여 제품의 유통 규모는 커지고 있다. 경실련이 확보한 공급내역에 따르면 비급여 외용 지혈보조제 출고액은 2022년 782억원에서 지난해 959억원으로 22.6% 늘었다. A씨 동생의 봉합 수술에 쓰인 외용 지혈보조제는 수술과 외상 부위의 지혈을 돕는 제품이다. 같은 기간 급여 제품 증가율(16.4%)을 웃도는 수치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조사 대상 외용 지혈보조제의 비급여 36개 규격은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별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권혜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목원대 교수)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으로 평가해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