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향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의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까지 만들어놨다”며 “우리도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아울러 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남은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29일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다”며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규모도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기간도 대략 합의돼 수사 범위와 대상 정도가 남았다”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여야 지도부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대형 쇼핑몰이 붕괴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발생한 강진에 주민 수십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규슈 일대 교통도 사실상 마비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27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이며, 구마모토현 우키시 등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고 수준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가장 큰 피해는 구마모토시 남동쪽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AEON Mall)’에서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쇼핑몰 1층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2층이 붕괴하면서 다수의 이용객이 건물 잔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위대와 소방당국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인명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TBS는 구마모토현 경찰을 인용해 “상당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EON 측은 고객 대피를 마친 뒤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건물 내부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모토현 경찰은 오후 5시 기준 주택 붕괴 12건과 주택 내 고립 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재도 2건 발생했다. 의료기관에는 현재까지 100명 안팎의 부상자가 이송됐으며, 경찰에는 최소 9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본 화재재난관리청은 구마모토·후쿠오카·나가사키현 등 7개 시·정·촌 주민 약 21만70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 3600명을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TSMC는 지진 발생 직후 직원들을 모두 야외로 대피시켰으며, 현재 공장 피해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약 4만80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망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규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노면 단차가 발생했고, 구마모토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다. JR규슈는 신칸센과 재래선 전 노선 운행을 중단했으며, 규슈신칸센에서는 승객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강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이 손상됐다”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아리아케해와 야쓰시로해에 높이 1m 규모의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실제 쓰나미가 관측되지 않아 이후 해제했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이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에서 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미중 정상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왕 부장은 이날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 전화통화, 서신의 형식으로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에 국빈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9월24일부터 이틀간 시 주석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왕 부장은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간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이날 왕 부장이 “실무팀은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조속히 합의점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한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원론적인 대화 틀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왕 부장은 “대만 의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양국은 마찰을 빚거나 심지어 충돌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하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발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입장을 냈다. 왕 부장은 “(종전) 협상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면 다시 닫아서는 안 된다”면서 “휴전 유지를 바탕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가해자의 석방 사실을 사법 당국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구금에서 풀려날 때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통보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12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집권 여당이 발의하고 정부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르네상스 당의 로르 밀러 의원은 “가해자의 석방은 피해자에겐 지진과도 같은 충격”이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소문을 통해 이를 알게 되거나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건 국가가 가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 집행 종료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이나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사법 당국이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가정 폭력 혐의로 “구금 중인 피의자, 기소된 자, 피고인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석방 또는 구금 중단”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 전 구금 상태에서의 석방이나 일시적 석방도 포함된다. 물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석방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의원들은 이 정보가 가해자 석방 최소 한 달 전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안은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피해자 인근 거주 금지, 피해자 거주지나 직장 접근 금지 조치를 체계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석방돼 집 근처에 살게 된 사실을 안 17세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생을 마감하기 몇 시간 전 이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그가 나를 망가뜨렸다. 나를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고 내 바로 곁에 있다”고 절망감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귀국길에 오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라며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후속 질의에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를 존중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는 대만 독립을 위한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시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란 핵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프로그램을 20년간 중단하는 수준이면 괜찮다”면서도 “다만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렷한 무전기 음성이 사무실 안을 채운 건 오전 9시 무렵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 임시청사 1층 형사당직팀 사무실에는 낮게 깔린 키보드 타건음 사이로 밤사이 들어온 사건을 정리하는 목소리가 오가는 중이었다. “학생이 실종됐다”, “최근 자살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지하철역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그 말들이 방금 출근한 형사4팀 황주영 형사의 귀에도 들렸다. 그 순간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A아파트, 변사 신고 접수.” 변사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하진이었다. 2023년 4월26일 오전 9시, 서울 하늘에는 회색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전날 전국에 약하게 내렸던 봄비의 흔적이 서초구 방배동 골목과 아파트 외벽에 남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다시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날씨였다. 황 형사가 탄 흰색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외부인도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는 가장 먼저 외부 침입 흔적부터 확인해야 했다. 황 형사는 경비실로 향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파트 출입 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맞추며 사건 직전의 흐름을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곧 현장으로 옮겨갔다. 여태껏 그가 본 변사 사건 현장에서 가장 앳된 얼굴이 누워 있었다. 그해 사이버수사팀에서 형사팀으로 넘어온 7년 차 황 형사는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전날 하진이 실종 직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댓글을 남긴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접속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변사 사건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다음 날인 27일, 하진의 아빠 광호는 검찰에서 내려온 검시필증을 받았다.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검안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가족은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었고, 28일부터 사흘간 하진의 장례를 치렀다. 빈소에서 광호는 상복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디시인사이드가 열려 있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벅찬 시간, 그는 딸이 자주 이용하던 게시판 속 글과 댓글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게시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진의 활동명 ‘초록나무’를 제목에 언급한 글이었다. 작성자는 ‘설연최’. 뜻도 알 수 없고, 실제 본명과도 연관성이 없는 활동명이었다. 딸이 자살을 시도하기 하루 전, 설연최가 올린 게시물엔 “유서에 나 적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설연최는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순간 장례 내내 무너져 있던 광호의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광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놈은 반드시 잡는다.’ 광호의 친척조차 대부분 하진의 장례 소식을 몰랐다. 광호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 극소수의 회사 사람에게만 하진의 부고를 알렸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늘 뉴스 속 이야기였다. 그 비극이 당장 자신의 딸에게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없었다. 혹은 광호처럼, 자식의 자살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장례를 마친 후 광호는 방배서를 찾았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물을 캡처해 출력한 스무 장 분량의 고소장이었다. 피고소인은 신원 미상이었다. 알고 있던 정보는 설연최라는 활동명뿐이었다. 그 갤러리에는 설연최가 쓴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다. “초록나무 진짜로 갔냐”는 제목의 글 아래, 설연최는 “내가 보냄”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걍 걔가 죽기 전에 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토의했음”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광호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캡처했다. 황 형사는 방배서 4층 조사실에서 광호를 마주했다. 조사실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은 광호의 얼굴에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황 형사는 평소 사건 조사 때처럼 사실관계를 캐묻지 않았다. 먼저 광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데 집중했다. 광호에게 하진의 마지막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경찰서뿐이었다. 수사의 쟁점은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냐였다. 고소장은 자살방조 혐의로 접수됐다. 황 형사는 조문과 판례를 처음부터 다시 뒤졌다. 실제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용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조항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20년 차 베테랑 경찰인 윤원대 팀장은 황 형사에게 말했다. “자살예방법이 있던데, 이걸로 적용 가능할지 살펴봐라.” 윤 팀장도, 황 형사도 낯설었던 법률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9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었다. 황 형사는 자살방조죄 대신 자살예방법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다. 설연최와 하진은 온라인으로만 아는 사이였다. 피의자가 “진짜 죽었냐”는 댓글을 남긴 점도 걸렸다. 피의자가 하진의 시도에 적극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수사는 익명 커뮤니티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으로 옮겨갔다. 황 형사는 과거 사이버수사 경험을 살려 디시인사이드와 즉시 접촉을 시도했다. 이미 문제가 된 게시물의 접속 기록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수사의 실마리는 그 접속 기록 안에 있었다. 익명 뒤에 숨어 있던 설연최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시간은 총 42일. 통상 수개월 걸리는 고소 사건이 한 달 반 만에 송치된 셈이다. 검사실에서도 이 법은 낯설었다.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4층, 오후 4시가 지날 무렵. 실무관이 카트를 밀고 민애리 검사실로 들어왔다. 카트 위에는 사건 기록철이 층층이 실려 있었다. 실무관이 방 안 가운데 민 검사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민 검사가 그중 한 묶음을 꺼냈다. 검정 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록은 민 검사가 앉은 자리에서 어깨높이 아래까지 올라왔다. 두 권 분량, 300쪽 남짓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에 적힌 긴 죄명이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2021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2년 차 민 검사가 처음 보는 죄명이었다. 민 검사의 전담 분야는 의료·식품·환경이었다. 통상 배당되던 식품위생법, 의료법 관련 사건과는 결이 달라 보였다. 민 검사는 오른손 검지에 낀 파란 골무로 사건 기록의 첫 장을 넘겼다. 맨 앞에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가 놓여 있었다. 자살방조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자살예방법 위반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고소장, 경찰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 기록, 피의자 특정 과정, 조서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 밑으로 변사기록이 편철돼 있었다. 민 검사는 종이를 넘기며 하진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댓글에 반응을 했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났다. 마지막 하진이 머무른 현장 사진에서 민 검사의 시선이 멈췄다. 하진이 머문 곳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다. 현장의 잔상이 민 검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진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눴다. 민 검사가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다. 민 검사는 “실은 누군가 이를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죽고 싶다’는 말 속에 ‘살고 싶다’는 신호에 대해 돌아온 것은 위로나 도움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 전달됐다. 민 검사는 “망인이 자살에 대한 정보가 거리낌없이 증식되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 누구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했다. 민 검사는 형량이 높은 자살방조죄 적용 가능성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더 있다면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첫 자살 시도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하진이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만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민 검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열어 ‘자살예방법’을 읽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제19조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 검사는 관련 판례를 찾았다. 대형 웹사이트에 ‘한국의 자살 명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을 유도하거나 실행을 돕는 정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리됐다. 민 검사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기록에 첨부했다. 구체적인 수단이 담기지 않은 글조차 자살유발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됐다.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민 검사는 자살예방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온라인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자살방조죄 적용은 끝내 쉽지 않았다. 대신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을 부추기는 댓글과 게시물은 자살예방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없었다. 이에 적용할 형량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다. 민 검사는 부장검사와 양형 수준을 두고 논의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설연최는 법정에 세워졌다. 그해 성인이 된 손모(19)씨였다. 손씨는 자신의 군 면제를 게시물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성인인 설연최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하진의 계획을 알고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고양시에 사는 피고인 손씨는 1심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3월12일 입원했다. 손씨의 국선변호인은 첫 상담조차 피고인 대신 그의 아버지와 진행해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이후에는 출근할 때조차 아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씨의 표정은 또렷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재판 내내 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간판에 걸어서 장사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죽으려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1부 김주완 판사는 2024년 3월29일 손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가 자살예방법으로 공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산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말했다. 아들이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임을 언급하며 국가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광호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다시 디시인사이드 검색창에 하진이 봤던 게시물에 언급된 자살유발정보를 입력했다. 같은 자살 정보를 본 누군가에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광호가 언론 앞에 나선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았더라도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해 1심 재판이 끝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살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하진이 댓글을 남겼던 게시물과 같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설명까지 적혀 있었다. 광호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진이 사건의 고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문장만 새로 추가됐다. “참고로 고발인의 딸이 동일 범죄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며,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 유죄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발인의 성명은 불명. 적을 수 있던 것은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 이름, 활동명, 유동 IP뿐이었다. 고발 이유는 자살예방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었다. 그는 게시물 캡처 화면과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이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게시글은 이미 볼 수 없도록 조치돼 있었다. 지워진 게시글은 조치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영구히 삭제된다. 디시인사이드로부터 받은 정보 역시 게시물 작성 당시의 IP 주소뿐이었다.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또 다른 갤러리에서는 한 사용자가 “자살 방법을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외부 웹사이트 주소를 게시했다. 이 주소는 자살 방법을 소개하는 11분 분량의 영상이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IP 주소를 받았으나 그것마저 해외 IP로 확인되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다른 사건도 비슷했다. 한 이용자는 “지금 자살 마려운 새끼들 참고해라”라는 문장과 함께 자살 방법을 적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시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주식 관련 갤러리에 자살하고 싶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자 사람들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종로서는 이를 자살유발정보가 아닌 유해정보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살예방법에서 자살유해정보는 개인의 감정 표출이나 고통 호소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자살유발정보는 타인의 자살 실행을 돕거나 부추기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주돈 디시인사이드 부사장은 이런 문제를 두고 “사이트를 차단하면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공간을 없애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자살 관련 키워드 약 850개가 검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유발정보 감시는 광호의 신고처럼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3년 30만3636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9배 가깝게 늘었다. 모니터링 상당수는 ‘지켜줌인’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2024년 9월 기준 활동 인원은 884명. 이들이 온라인 게시글을 발견해 신고하면 재단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광호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극렬한 놈이 되는 건 아닌가. 자살유발정보에 집착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는 같은 화면을 반복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올해 3월 디시인사이드의 검색창을 다시 열었다. 딸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진이 세상을 떠나고 고발장을 쓸 때와 똑같은 화면이었다. 달라진 건 조회 수뿐이었다. 2023년 당시 243회였던 숫자는, 올해 3월 447회로 늘어 있었다. 하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200번이 넘게 그 게시물이 누군가에게 읽혔다.

딸이 광호에게서 가져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광호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딸 하진은 퇴근 후 현관문에 들어선 광호에게 손부터 내밀었다. “아빠, 차 키 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하진의 손에는 노란색 앨범 커버가 씌워진 카세트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영국 록밴드 ‘블러’의 3집 앨범 ‘파크라이프’다. 자기가 태어나기 13년 전에 발매된 앨범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자신의 CD장에서 용케 찾아내 좋아하는 하진을 보며 광호는 생각했다. ‘취향도 유전이 될까.’ 자신과 똑같은 동그란 안경을 코에 걸친 딸 아이의 손에 노란색 카세트테이프가 들려 있는 날이면 광호는 별말 없이 차 열쇠를 쥐여줬다. 광호가 가정을 꾸리기 전부터 지금까지 꼬박 21년을 버틴 쌍용자동차 2005년식 렉스턴. 불과 3년 전만해도 그 낡은 상아색 차는 하진만의 작은 공연장이었다. 하진은 녹색 번호판과 카세트플레이어가 달린 아빠 차를 타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눅눅한 지하의 공기를 마시며 바닥에 검게 남은 타이어 자국 사이를 지나 렉스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아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시동 말고 전원만 켜”라는 말을 떠올렸다. 말랑하게 꺼진 검정색 가죽 시트에 앉아 차 열쇠를 꽂았다. 손목에 힘을 주어 시동 장치 한 칸만 돌리자, 검은 배경 오디오 데크 액정에 초록빛 글자 ‘NO TAPE’(테이프 없음)가 툭 떠올랐다. 하진이 블러의 앨범을 데크 입구에 가져다 대자 테이프가 부드럽게 빨려 들어갔다. 등받이에 몸을 편히 기댔다. 곧이어 렉스턴 실내 곳곳에 박힌 여섯 개의 스피커가 소리를 뿜어냈다. 앨범의 첫 트랙 ‘걸즈 앤 보이즈’의 뿅뿅거리는 신디사이저 소리가 먼저 차내에 퍼졌다. 손끝으로 다이얼을 돌려 볼륨을 키웠다. 그러자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차 바닥을 타고 하진의 발바닥까지 울렸다. 하진은 한동안 이 앨범에 푹 빠져있었다. 자주 되감아 듣던 탓에 테이프 첫 부분이 끊어지기까지 했다. 광호는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며 테이프를 들고 올라온 딸에게 얇은 갈색 필름 폭에 맞는 셀로판 테이프로 필름을 이어 붙여줬다. 취향과 감성 그리고 안경 모양까지 아빠를 빼다 박은 아이였다. 광호의 아내는 남편을 보며 하진의 눈코입을 떠올렸고, 광호는 그런 딸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다. 아빠와 가장 닮은 딸을 자신이 모를 리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은 광호의 가장 오래 남은 자책이 됐다. 하진의 세계가 좁아지기 시작한 건 2020년 봄이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학교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3월2일 첫 등교일은 네 차례나 번복되며 미뤄졌다. 하진은 서울 강북 산자락을 따라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의 방안에만 내내 머물렀다. 새 교복을 걸어두고 기다린지 99일째 되던 6월8일에야 중학교 1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 하진은 식구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막 등교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보름간의 격리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교실은 이미 서로의 자리를 만든 뒤였다. 단 15일이었지만 마스크를 쓴 아이들은 그사이 무리를 이뤘다. 하진은 이미 자리가 정해진 교실에 뒤늦게 들어가야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방 안에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하진은 가족에게 “우울하다”고 자주 말했다. 이 무렵 하진은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했다. 날카로운 말들을 골라 가족에게 쏟아냈다. 삶의 끝자락을 건드리는 단어를 던지는 날도 있었다. 엄마는 우울하다고 토로하는 하진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을 나오던 날, 하진의 손에는 약봉지가 쥐여 있었다.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하진이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나마 광호를 안심시킨 건, 집 안에 쌓여 있던 오래된 앨범을 하나씩 꺼내 들던 하진의 모습이었다. 광호가 학창 시절부터 모아온 CD와 카세트테이프들. 플라스틱 케이스가 뿌옇게 닳은 앨범들을 하진은 보물찾기라도 하듯 한참을 뒤적였다. 음악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하진을 문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광호는 거실 텔레비전에 미국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노래 ‘대니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를 틀었다. 잘게 굴리며 시작하는 드럼 소리가 하진의 방문을 두드리면, 방 안에 누워 있던 하진은 거실로 나와 아빠 옆에 앉았다. 발을 까딱거리며 박자를 짚을 때마다 화면 속 멤버들은 그에 맞춰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하이웨이스트 나팔바지를 입은 로큰롤 가수로 시작해, 반짝이는 글램 록 스타, 검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헤비메탈 로커와 그런지 록 밴드를 거쳐 다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로 이어졌다. 한 편의 영화처럼 록의 변천사가 빠르게 흘러갔다. 광호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 장면은 록이 처음 태어나던 시절. 자 여기서부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는 동안 하진의 표정도 달라졌다. 어느새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광호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광호는 소파에서 몸을 떼며 방에 들어가려 했다. “아빠 가지 마요. 아빠가 음악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광호는 딸이 자신 곁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시기 팬데믹은 끝이 없었고, 하진의 우울감도 쉽게 걷히지 않았다. 하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하진이 하루에도 서른 개가 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먼저 알아챘다. 혐오와 비하, 자학과 우울, 극단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는 공간이었다. ‘친구가 없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정도면 찐따인가’라고 뱉어내는 누군가의 우울과 조롱이 뒤섞인 문장들이 농담처럼 소비됐다.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진의 엄마는 로그인이라는 문턱이 없는 공간에서 딸의 흔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진의 활동명은 ‘초록나무’였다. 영국의 록 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에서 따온 이름이다. 엄마는 딸의 활동명으로 올라오는 글을 틈틈이 모니터링했다. 글을 쓸 때마다 사진을 함께 올려야 하는 커뮤니티 특성상 하진은 라디오헤드의 보컬 ‘톰 요크’의 사진을 붙여넣었다. 그 갤러리에 글을 쓰는 하진을 보며 “관심받고 싶어 하는 나이니까” 하고 넘어가려 해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광호는 하진에게 “거기에 글 쓰지 말라”고 몇 차례 타일렀다. 광호는 하진의 손에 휴대폰 대신 무언가라도 쥐여주고 싶었다. 딸의 15번째 생일에 맞춰 기타를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노란빛에서 짙은 갈색으로 번지는 선버스트 색상의 30만원짜리 국산 전자기타였다. 12월 생일, 집으로 배송 온 기타를 받아든 하진은 환하게 웃었다. 하진의 웃는 모습은 광호의 젊은 날과 계속 겹쳐졌다. 어느 날 하진은 광호가 연주하던 통기타를 가지고 종로구 낙원상가에 가서 줄을 갈고, 피에조 픽업을 달고 돌아왔다. 통기타의 울림을 스피커로 키워주는 장치였다. 그해 가을, 하진은 그렇게 손본 아빠의 기타를 어깨에 메고 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교 정문 앞 계단이 그날의 무대였다. 하진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흰색 마스크 너머로 불렀다.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난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야. 난 별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마스크를 쓴 채 운동장에 반원처럼 퍼져 앉은 친구들은 정박에 맞춘 손뼉을 쳤다. 축 처진 기타 멜로디는 반듯한 박수 소리를 비껴가고 있었다. 광호는 자신의 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딸과 통하는 건 음악만이 아니었다. ‘석양의 감정’이라는 자작시가 적힌 공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하진의 모습을 바라봤다. 광호는 문득 고등학생 시절 문예부에서 시를 쓰던 때를 떠올렸다. 딸의 침대에 놓인 공책을 무심코 손에 들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하진은 “아빠! 이리 내놔!”라며 공책을 휙 낚아챘다. 광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내 딸 맞네.” 하진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2022년, 3년 넘게 이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4월 말, 광호와 하진이 함께 좋아하던 포스트록의 거장 ‘시규어로스’의 5년 만의 내한 공연 소식이 전해졌다. 하진이 먼저 아빠를 찾았다. 광호는 망설임 없이 8월에 열릴 공연 티켓 두 장을 예매했다. 둘이 함께 가는 첫 콘서트였다. 부녀는 공연장에서 좋아하는 밴드의 연주를 함께 듣게 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공연 당일, 시작 여덟 시간을 남기고 장비 운송 문제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그날 쓰이지 못한 종이 티켓은 광호의 사무실 서랍 한쪽에 보관돼 있다. 하진은 강북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으로 이사했다. 걱정과 달리 고등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방 안에만 머무르던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날이 늘었다.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 했다. “커뮤니티도 끊었다”고 말하며 가족을 안심시켰다. 안도감이 자리를 잡아가던, 2023년 4월20일 광호의 퇴근길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체 대화방이었다. 하진이 집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광호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지하철역 환승 통로 곳곳에 붙은 “뛰지 마세요. 부딪힘 많은 곳”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광호를 스쳐 지나갔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다. 지하 2층에 있는 화장실부터 살펴봤다. 주황색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다. 물 내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손 씻는 소리가 한꺼번에 뒤엉켰다. 하진은 없었다. 지하 1층 화장실로 뛰었다. 길게 이어진 환승 통로 끝에 화장실이 보였다. 그곳에서 하진은 이미 들것에 실려 있었다. 광호는 곧바로 하진과 함께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진은 가족에게 “자살 시도한 거 아니야. 내일 학교 갈 거야”라고 말했다. 광호는 그 말을 믿었고, 믿고 싶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여겨온 그였다.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는 희망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래. 우리 딸은 내일 학교에 갈 거야.’ 광호는 그날, 끊어졌던 카세트테이프를 이어 붙였던 것처럼 딸의 삶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중앙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이현지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에게도 하진은 망설임 없이 상담을 받겠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동의서도 썼다. 담담해 보이는 하진을 보며 사례관리자도 안심했다. 하진과 사례관리자는 퇴원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하진은 평온해 보였다. 평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광호는 딸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닷새 뒤 저녁, 엄마는 둘째와 함께 집 근처 먹자골목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곳에서 교복 차림의 하진을 마주쳤다. 엄마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하진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근처에서 놀다가 9시까지 집에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딸을 더 붙잡지 않았다. 그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광호가 집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 이후 엄마와 둘째가 들어왔다. 밤 10시가 됐다. 하진만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빠의 직감이 반응했다. 단순히 늦는 게 아니라는 불안이 광호의 가슴 한쪽을 눌렀다. 엄마도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었다. 화면 위에서 떨리는 손이 그날 오후 3시 무렵에 올라온 게시물 앞에서 멈춰 섰다. 활동명 ‘설연최’가 자살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었다. 설연최는 그곳에 자살 방법을 게시했다. 그 게시물의 댓글난에 ‘초록나무’의 댓글도 보였다.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알렸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댓글 내용, 마지막으로 마주친 위치까지 숨 돌릴 틈 없이 경찰에 전했다. 방배경찰서 실종범죄수사팀을 비롯해 경찰들은 밤새 수색에 나섰다. 하진의 마지막 위치 신호를 파악하고 지역에 있는 순찰차를 끌어모아 수색 범위를 좁혀갔다. 스무 명이 훌쩍 넘는 경찰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가족은 한동안 길거리에서 하진을 찾아 헤매다 자택에서 기다리라는 경찰의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혹시라도 새로운 댓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삭제되진 않을까 몇 번이고 새로고침을 반복했다. 동틀녘, 광호는 다시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닷새 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인근 화장실에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다. 하진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지하철역 일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광호의 휴대폰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은 하진의 휴대폰 위치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광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 광호의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경광등이 붉게 번뜩였다.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과 저 불빛이 하진을 향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붉은빛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하진의 이름이 스쳤다. ‘遐(멀 하), 辰(별 진).’ 그 이름처럼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길…. 광호는 아빠의 직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랐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십 층을 넘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조여왔다. 문이 열렸을 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서 있었다. 집으로 들어왔어야 할 딸은 끝내 현관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밤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그 불길한 단어가 하진의 옆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9월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도중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새벽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3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6.1t을 적재할 수 있는 덤프식 압착진개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는 경찰차를 피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50대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청소업체와 구청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민간대행 청소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모 뒤에 부착하는 경광등을 지급했고, 구청은 사고가 난 전신주에 반사판을 설치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인근 골목 등에는 여전히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전신주가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나라를 망치는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그 결과 총 1493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 인원은 7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중개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관련 비리 76명도 적발됐다. 현재 59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담합과 허위 법인을 활용한 청약 당첨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일가족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가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러시아가 새벽에 이어 대낮까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새벽 시간대 드론 392대와 미사일 34기를 발사해 최소 1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에는 순항미사일 23기와 탄도미사일 7기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가운데 미사일 25기와 드론 365대를 격추했지만,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우크라이나 폴타바주에서는 민간 아파트가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전기 열차가 드론 공격을 받아 61세 승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날 공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오데사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효하고 시민을 대피시켰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는 통상 새벽 시간대에 집중하던 공습을 낮까지 이어갔다. 이날 낮에도 400대 이상의 드론이 추가로 투입되며 공격이 이어졌다. 서부 르비우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공격을 받아 2명이 다치고 건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르비우 시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건축물도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대낮까지 이어진 이번 공습이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혹한기가 지나면서 러시아가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매년 봄에 지상군 공격을 확대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전날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봄·여름 공세가 본격화했다며 “러시아가 3월 17일부터 공격을 강화했으며 중장비와 추가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종전 협상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네 번째 협상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