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전국 1만5100여건의 실종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사건에 따라 경찰 신뢰에 금이 가면서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국 (3년 내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 중 현재 기준 1만5100건을 점검하고 있다”며 “비대면 건을 우선해서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허위종결 정황이 나온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월까지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주 실종여성 장모씨 사건을 허위종결한 부모(34) 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20명 수준의 전담팀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부 경장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1년4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A 경찰관 137건, B 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한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씨도 포함된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장씨와 통화를 하지 않고 허위종결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본부장은 “(부 경장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부 얘기한 것은 있다”며 “해당 동기가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 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는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뭐가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관에게는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본부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부 경장 사건에서 보듯 일부 담당자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로부터 9월1일 허위종결 사건을 넘겨받는 제주지검은 장씨 시신이 발견된 8월24일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법리검토 중요성이 커졌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들은 최근 법무법인(로펌)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엘리트 경찰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대는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향하지만 경찰 잔류를 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이 승진 및 근무여건 등에서 경찰에 잔류할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변호사 경찰은 16명이다. 이들 계급은 모두 경위와 경감이었다. 상당수가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로 임관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에는 19명의 경위, 경감 계급 경찰이 대형로펌에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 자격 경찰들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로스쿨행을 선택하고 있다. 올해 로스쿨 입학자 중 경찰대 출신은 80명으로 경찰대 한 해 정원(100명)의 8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1명, 2024년에는 92명, 2023년에는 87명이 로스쿨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시스템에 변호사 경력 채용자를 제외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경찰은 단 9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경감 계급으로 경력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도 경력만 쌓은 뒤 조직을 떠나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자는 지난달 기준 총 292명으로 이 중 84명(29%)이 퇴직했다. 올해 로펌으로 이직한 경채 출신 변호사는 “경감으로 들어와서 4∼5년째 팀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다”며 “경찰조직의 인사적체도 심해졌기 때문에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로펌들이 경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10월 출범하면서 변호사 자격 경찰의 퇴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한 총경은 “정치인 등 민감한 수사를 할 때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를 따져보기 위해 변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 경찰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해 변호사 경력자들이 현장에서 더욱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는 과장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 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직무대리를 맡은 팀장이 과장 일을 겸하자 팀원들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까지 맡은 팀원들은 “체감상 일이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팀장인 A 경감은 “상급자를 대리하게 되면 교육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책임만 늘어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다른 수사관은 “경찰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시도청 단위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 승진을 위해 지원하려 한다”며 “일선서는 최근 인원 증가도 없었기 때문에 야근만 많아지고 새벽에도 불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집중에 일선서는 인력난 12·3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정도로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주목받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각종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역량을 입증하는 사이 일선서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며 부실수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올해까지 기획수사나 인지수사 위주인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는 6993명에서 9385명으로 34.2% 늘었다. 반면 고소·고발 등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 수는 2만6430명에서 2만8865명으로 9.2% 증가에 그쳤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조직이 민생수사보다 특수수사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감은 “경찰서에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은 청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며 “새로운 인력이 오긴 하지만 경험이 없어 막상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강원의 한 경찰도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은 수사 기피현상이 심하다”며 “서울에는 경감도 팀장 하기가 힘든데 지방에서는 경위가 팀장을 맡을 정도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일선서는 국민과 밀접한 영역의 수사를 맡는다.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비롯해 형사·실종 사건, 여성·청소년 사건 등이 1차적으로 다뤄진다. 제주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 주요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서는 대책에 맞추기 위해 다시 인력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제주 사건도 적은 인력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전국 일선서에 설치된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은 인력난에 따라 야간에 1명씩 당직을 세우고 있는데 1명의 일탈을 시스템이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당직자가 혼자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 이상 근무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것도 규모가 큰 1급서의 얘기지 작은 3급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실종, 변사, 피싱 사건 등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선서의 인력 과부하가 심화하자 경찰은 시도청으로 사건을 많이 보내는 추세다. 한 총경 계급 경찰은 “시도청장 입장에서는 주요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건을 시도청으로 가져오는 것을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다”며 “피싱 사건 등은 대부분 시도청으로 넘기는 등 청이 사건을 가져오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청도 각종 전담수사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형소법 개정에 수사인력 대탈출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에도 일선서의 업무 부담 증가로 3664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대탈출’ 현상이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수사인력 이탈은 2021년 265명, 2022년 338명, 2023년 304명, 2024년 373명, 지난해 41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5월 기준 75명이 이탈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시간에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가져가기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과 주요사건 수사 경쟁 구도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다루지만 2874명 규모의 조직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중복 및 수사력에 대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면서 특수수사에 경찰 수사인력이 더 투입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 실종사건 등을 보고하면서 경찰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하반기 인사에서 기동대 인원 등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내근직 행정 경찰을 일반 공무원으로 돌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은 민생 치안과 수사 현장에 우선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찰 조직의 30%가 내근하는 일반 공무원”이라며 “한국 경찰의 첫 번째 개혁 과제가 축소 지향적이고 일 안 하고, 숨기는 문제인데 경찰 조직은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계급도 현재 11개 계급에서 6개 계급으로 낮춰 승진 시험에 몰두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도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경찰서에 들어오는 사기 사건이 한 달에 1000건을 넘고, 구속사건은 10일 안에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까지 오면 현장의 시간은 빠듯하다”며 “경찰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권한, 책임을 제대로 줬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올 한 해 수백명의 엘리트 수사 인력을 주요 사건 특수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과 주요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수사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만큼 균형 잡힌 수사력 배분이 절실하다. 30일 세계일보가 올해 주요 사건 전담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을 집계한 결과 최소 500명의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는 최대 109명의 수사인력이 활동했고,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에 30명, 쿠팡 사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에 최대 94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에 27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최대 48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사건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수단에 41명 등이 투입됐다. 올해 1월에만 5개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정교유착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각종 특검에도 경찰 수사 인력이 활동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 전담수사팀에는 여객기참사 특수단에 32명, 색동원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특수단에 41명, 쿠팡 TF에 46명, 3대 특검 전담수사팀에 23명 등 189명의 경찰 수사관이 남아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전담수사팀은 더 많지만 경찰청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 사건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흉악 사건부터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사건, 테러, 사회적 이슈 사건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검 관련 수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시도청 수사 인력을 주로 데려가다 보니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경우 200명 중 10%가 파견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문제가 예상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생 현장에는 초임 수사관들이 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경찰 인력과 예산 등 수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참사 원인과 관련한 송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 대한 혐의도 아직 입증하지 못해 ‘맹탕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입수한 국토부 내부문서에는 ‘대응방향’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이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전남경찰청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지난 1월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가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번 발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라기보다 수사를 빨리 정리하려는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증가하는 경찰 피의자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를 차지한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220명,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 흉악범죄(91명) 순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2020년 498명, 2021년 337명, 2022년 342명이었으나 2023년 1246명, 2024년도 1141명으로 늘어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 경찰, 실종 31만건 중 비대면 종결건 조사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 종결이 이뤄진 건의 경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11월까지 전수조사 해 비대면 종결 사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사건을 매주 점검한다. 앞으로 실종사건은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서의 실종전담팀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국 148개 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개혁 방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도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다. ◆ 무항공항 참사 600일 만에 국토부 공무원 송치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 종결이 이뤄진 건의 경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11월까지 전수조사 해 비대면 종결 사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사건을 매주 점검한다. 앞으로 실종사건은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서의 실종전담팀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국 148개 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 현재 경찰은 실종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만들고 있다. 접수, 진행, 종결 등 실종 사건 단계별로 신고인에 자동 문자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개혁 방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관계인이 법관처럼 경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수용 여부는 청문감사관실에서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도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다. 수사심사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열람 등을 통해 처리사건을 들여다보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수집의 적정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하고 주요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에 관련 요청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다. 범정부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올해 7월까지 범죄 수는 전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한국인 등 118명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외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카드사 직원,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수거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더라도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길림성 공안청과 합동수사를 진행해 중국 현지 증거자료와 국내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940건으로 전년(1만4707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은 3614억원으로 전년(7766억원)과 비교해 53% 줄어들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면서 맞춤형 차단 대책이 이뤄진 효과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이동통신3사와 협업해 범행의심번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탐지하고 있다.

경찰이 올해 하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역대 최대인데 수사가 줄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본지 보도<세계일보 8월14일자 참조> 이후 나온 경찰의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공적자금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반영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조금 편취·횡령 건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올해 7월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262건, 43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가 29건 늘었지만 검거인원이 90명이 줄어든 것이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은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주로 보조금을 취급하는 정부부처의 고발이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익 박탈과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이란전쟁 등으로 지난 3월부터 민생물가 관련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수사는 기한이 걸리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0월쯤이 돼야 올해 단속 실적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살 샤카르 유엔 경찰국장이 경찰대학에 방문해 각국 경찰전문 인력들의 유엔 참여를 독려했다. 경찰과 유엔은 평화유지활동 파견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파이살 국장은 24일 충남 아산 경찰대를 방문해 ‘유엔 경찰 교관 양성 과정’ 입교식에 참석했다. 그는 국제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유엔 경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과정은 13개국 해외 경찰 19명과 한국 경찰 15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경찰대는 201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엔 공식 경찰교육기관 인증을 받았지만 2022년 인증이 만료돼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