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부진으로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등이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철회 신고서에서 “최근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지 못해 금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국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미국·일본의 인터넷은행을 비교군으로 이들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인 2.56배를 적용, 주당 희망 공모가로 9500~1만2000원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과도한 가치평가라는 지적이 나와 기관 수요를 이끌지 못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과 총자본은 모두 케이뱅크의 2~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 18일 종가 기준 PBR은 1.72배 수준에 불과했다. 구주 매출(기존 주주 지분 매각) 비중이 높아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7%에 달하는 문제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더불어 케이뱅크가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업비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점도 약점으로 지목됐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총 예금 중 업비트가 자치하는 비중은 상반기 1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로 연 2.1%를 지급해야 하는데, 케이뱅크의 연간 이자 부담만 640억원이 늘어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854억원)의 75%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업비트의 영향으로 경쟁사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쓰는 청년 고객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은 4.05%로 카카오뱅크(2.09%), 토스뱅크(1.75%)보다 높았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평가를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평가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해 은행권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세대출은 서민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보증기관의 보증에 따라 최대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지만 대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갭투자의 고리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자금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19조490억원으로 지난 5월(117조9827억원)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도 17일 기준 119조368억원으로 119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연간 공급계획을 살펴 적정 대출 규모를 따져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5일 실무회의를 연 데 이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어 전달(9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새마을금고와 보험사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의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이 대세 흐름으로 우리나라에는 위협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세계금융포럼’에서 미국 대선 이후 국내 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선 시 예상되는 첨단 분야 규제와 공화당 당선 시 그려지는 친환경 분야 규제 등이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미국 내 자국 산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모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연간 5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2년 1조달러 수준으로 올라섰다. 원인은 대중국 무역적자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저임금, 저가격, 저부가가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10개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의 적자액은 1조118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790억달러)로 가장 컸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510억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대중 무역적자 규모를 낮추려는 관세 쿼터 등 수출차단 조치가 있었고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등장했다”며 이런 기조는 후보와 관계없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이 자국 내 제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중국과 경쟁 구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품군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자국 제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협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무역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중국 교역현황을 일부 인정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입장을 유지하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이 앞서 있는 기술경쟁력 격차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 공장지대)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 대중 무역 규모 전체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은 트럼프 정부에서 기획돼 바이든 정부에서 발효됐다. 두 후보 모두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만큼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수출하는 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다니면서 정책들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리스는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와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때나 나왔던 얘기”라고 말했다. 환경은 양 후보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다. 해리스 후보는 탈탄소 정책을 유지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화석 산업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내연차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등에 투자했던 국내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 본부장은 “IRA에 따른 이차전지 투자는 이미 정부가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4년 안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재개 여부가 관건이다. GSSA는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철강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을 비롯해 우리 철강 산업에도 영향이 크다. 해리스 당선 시 협상이 활성화할 여지가 있고 트럼프가 돼도 관세조치 강화로 교역여건이 악화할 소지가 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정치적인 입장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눈치를 봐 왔다”며 “이제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선명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팽(烹)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최근 총리가 바뀌었고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관계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스탠스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입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도 토론에서 “보호무역주의 미국에 대응해 우리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혜택이 유지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그 부분을 어필하면서 IRA 등 혜택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추가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다만 MBK·영풍 연합이나 최 회장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지분 추가 매입 경쟁과 주주총회 표 대결 등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분쟁 우위 점한 MBK·영풍 14일 영풍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날 마감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 5.34%(110만5163주·잠정)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앞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이를 전량 소각할 예정인 만큼 남은 유통 주식인 15%가량이 소각된다면 MBK·영풍 연합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8%대까지 올라설 전망이다. 앞으로 고려아연 주총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표 대결이 벌어지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MBK·영풍은 공개매수 마감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앞서 MBK·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 지분 확보 목표치 7%에 미달한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MBK·영풍은 그간 주총 표 대결의 ‘마지노선’으로 지분 7%를 확보를 공언했었다. 우호 지분까지 포함 34% 수준을 확보한 최 회장 측은 향후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보면서 주총 표 대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대결이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 중인 영풍정밀의 경영권 향배가 변수로 떠올랐다. MBK·영풍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통해 단 830주 확보에 그쳤다. 영풍정밀은 현재 영풍 측이 5.71%, 최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35.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 후 서둘러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까지 더해 이번 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종가로 따져본 이해득실 한편 이번 MBK·영풍 공개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250만원(기본공제) 이하 차익을 냈다면 0.35% 수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250만원을 넘어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이날 종가(79만3000원)를 기준 고려아연 400주로 MBK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270만6000원의 양도소득세와 116만2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순이익으로 보면 1093만2000원이 남는다. 23일까지 이어지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싼 세금 셈법은 복잡하다. 고려아연은 23일까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와 각각 17.5%, 2.5%의 지분을 공개매수 하는데 이 비율에 맞춰 지분이 안분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매수되는 지분은 배당소득세(15.4%)와 종합소득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베인캐피털에 매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각각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10억원 초과 과세표준)이 49.5%에 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차단에 적극 나섰다.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이미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바로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 업권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이들 업권의 협회 관계자와 더불어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증가세를 보인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생·손보사가 참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최근 2금융권을 통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은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했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가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8월 3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9월에도 4000억원이 늘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2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보면 2금융권의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시중은행(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진정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30조8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에서 160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이 573조8853억원으로 6911억원 줄었지만,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8889억원으로 4318억원 늘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8월 초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8월2일~10월10일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로 1300억원 추정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은 이를 스왑거래(미래 특정 시점 특정 기간을 설정해 금융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지난 10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다음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4대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처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그룹사 전 임원의 친인척 정보를 등록·관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자회사 대표가 산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했었는데, 이 절차를 없애 지주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절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그는 “(사전 합의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며 “대출 취급 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도 엄격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감시·신고제도를 만들겠다”며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시켜 부적정 여신에 대한 외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를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계열사의 부적정 여신에 대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취를 압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는 “경영진의 각성 및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부당대출) 1차 조사 당시 위법 부당행위나 배임이라든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이켜 보면 (금융당국과의) 신속한 협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4대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건을 사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안정,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임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금융에 대한 (이 원장의) 언급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영진의 각성 및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부당대출에 대한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자체검사를 1월부터 시행했고 은행 내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2차 검사를 5월 이후부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금감원 검사가 나와 파악한 자료를 넘기고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전임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의 은폐, 축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1차 조사 당시 위법 부당행위, 배임이라든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금융당국에) 신속한 협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금융지주 회장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회장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 개혁을 위해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은 통합은행 성격이 있는 데다 오랫동안 민영화 되지 못한 문제로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음지 문화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가 결정을 내릴 때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주가조작 주포였던 민모씨가 8만주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 매도주문을 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가 코인 수, 예치금, 수수료 등 점유율 70%가 넘어가는 1위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는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유통·공시 등을 다뤄야 하는 2단계 입법을 비롯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 등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계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졌고, 각종 사기 의혹과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거졌으나 사실상 외면받는 실정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긴 여파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보호법 등에 참여했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빗썸에 상장한 어베일 코인의 이상거래 현황을 비롯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등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오지 않아 다시 요청한 상태”라며 미온적인 자료 협조에 불만을 터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토큰증권,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현물 ETF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당시 가상자산 KOK 피해자연대 전은자 대표는 “4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KOK 관계자는 1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일부 언론은 피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