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두산그룹의 사업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합병가액 산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절차는 11월부터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다”며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준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주가를 토대로 합병가액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두산그룹의 사업개편 과정에서 알짜회사인 두산밥캣과 높은 주가에 비해 적자가 지속된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정한 것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가치를 정하고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받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데,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내년 3월 전면 재개를 목표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중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 실명계좌 등 이슈가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련 리스크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현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금융 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는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금융당국이 직권말소 권한을 갖고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도 막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7600개 대부업체 중 과반인 4300개가 요건 미달로 퇴출당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정부 사칭 광고 등을 한 불법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당정은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불법대부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6%로 제한된다. 불법대부업자를 지칭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국민이 불법업자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불법사금융의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정보보호체계 등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와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에 “국민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은행의 자율규제를 오가는 발언에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라’는 당국의 메시지에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요건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복현 국민 혼란 사과…은행은 실수요자 선별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서 그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 원장은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왔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줄줄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당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이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즉 매도와 매수를 하루 만에 동시 진행하는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본 셈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내주고 있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을 증명하면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실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 예정자, 주택 상속인은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허용된다. 대출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주택 상속자는 대출 신청 직전 2년 내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사정을 증빙해야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의 인사발령문, 교육 문제라면 자녀의 재학증명서, 질병 치료라면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각각 내야 한다. 이혼 탓이라면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례라도 주담대는 여전히 받지 못한다. ◆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세율 4→3%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각각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대상 조기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이 12일부터 조기 확대된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기존(지난해 11월까지 사업자) 대비 늘어난다. 이달 말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1년2개월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금 신청 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금 출범 당시 대상에서 빠졌던 2022년 8월29일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도 향후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100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3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5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 지원과 저신용자의 소액생계비대출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고, 주택 가격의 80~10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2.95%(만기 10년)~3.25%(〃 50년)가 적용돼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은행의 자율규제를 오가는 오락가락 발언에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서 그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왔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이 원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메시지 조율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수요자 사이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확대에도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추이를 고려해 금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금감원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C카드가 추석선물을 결제하면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씽(Sing) 나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 바로카드 및 11개 BC 회원사 개인 신용·체크카드(법인·선불·기프트카드 제외)로 결제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개 회원사는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등이다. 전국 현대백화점 지점에서는 16일까지 BC카드로 추석선물세트를 결제하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20만원을 구입하면 1만원, 4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2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BC카드로 추석선물세트 결제 시 최대 40% 할인 또는 결제금액 구간별 상품권을 증정한다. GS더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에서는 행사상품 대상 할인행사와 구매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다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행사기간과 선물세트별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G마켓·옥션에서 진행 중인 ‘한가위 빅세일’에서 BC카드로 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7%(최대 7만원) 즉시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쇼핑몰 할인쿠폰과 중복해 적용하면 더욱 저렴한 추석선물세트 등 구매가 가능하다. BC카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9개 상권에서 BC카드 페이북 내 ‘마이태그’후 2만원 이상 결제하면 건당 7000원, 월 최대 2만1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 규모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 무리한 투자와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급격히 규모를 늘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화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조치 등 건전성 회복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다른 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블랙먼데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2.5% 넘게 급락했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추세를 볼때 이번주 증시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안 잠잠했던 엔화까지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제기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 대형 이벤트와 동시에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하락 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코스피에는 다시 블랙먼데이 공포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한주 간 4.86% 하락한 2544.28을 기록했다. 3거래일 연속 2500선에 머물렀다. 이번 하락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주축이 됐다. 외국인은 한주동안 코스피에서 1조892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189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만 2조9573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주일간 7.27% 하락한 6만8900원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9.96% 하락한 15만6400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 6일 밤 발표된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번 주 경기침체 우려가 재점화 됐다는 것이다. 같은 날 나스닥 지수는 2.55%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3%,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1.01% 각각 하락해 블랙먼데이라 불렸던 지난달 5일 국내증시 급락 공포를 키웠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6일 1달러 당 142엔대까지 내려가면서 블랙먼데이의 한 원인이었던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엔 캐리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해외자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엔화 강세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이 이를 청산하면서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국내 증시 약세가 장기화 하면서 증시대기자금 규모는 줄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3조3813억원으로 지난달 5일(59조4876억원)과 비교해 6조원 넘게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지난 5일 기준 17조8905억원으로 지난달 5일(19조2941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가는 추석 이후까지 주식비중을 줄일 것을 추천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있고 20일에는 일본중앙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개최된다”며 “주식시장의 큰 이벤트들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망심리가 강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 토론(10일), 아이폰16 공개(10일)가 글로벌 증시에 불안심리를 억누르고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며 “대내적으로 코스피 상대적 약세를 야기했던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매도는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당국 은행 가계부채 압박에 실수요자는 불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뒤늦게 “은행 자율 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당국간 엇박자에 혼란만 가중되고 근본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사 등의 갈아타기 용도의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보험사 중 주담대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도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 다만, 두 은행은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 씨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대출을 못받으면 가려던 곳에 집을 살 수가 없다”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까지 막으면 다주택자의 집만 사라는 말이냐”고 분노했다. 주요 은행 대부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인데다, 생활자금용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로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한도도 크게 줄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연초 당국에 관리하겠다고 제출한 (대출)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초과했다”며 “당국에서 올해 늘어난 (대출 총액) 만큼 내년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 하향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제각각 대출 제한 방침에 대출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엇박자가 혼선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과 카드론 한도를 줄이는 등 추가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나아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담대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 구입용 대출인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다 주변부를 조이는 규제여서 한계가 있다”면서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추석 상차림 비용 작년보다 1.6% 더 들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성수품 중 과일과 한우 가격은 지난해보다 쌌지만, 조기·배추·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9494원으로 작년보다 1.6% 더 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4인 가족 기준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성수품 중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내렸지만, 배추 등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T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중도매 가격은 10㎏에 7만7980원으로 1년 전보다 4.2% 내렸고, 배는 15㎏에 6만4760원으로 8.3% 올랐다. 이는 중도매인 상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기준으로, 정부의 할인 지원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농할 쿠폰 적용 등을 감안하면 사과와 배는 작년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도매가격도 1㎏당 1만8379원으로 1년 전(1만9244원)보다 4.5% 하락했다. 다만 배추와 무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배추(상품) 중도매 가격은 10㎏에 2만7820원으로 94.6% 비쌌다. 무(상품) 중도매 가격 역시 20㎏에 2만8800원으로 58.6% 올랐다. 수온 상승 여파로 조기 1마리 소매가는 1797원으로 33.3% 올랐고, 오징어(냉동·중) 도매가는 1㎏에 1만4240원으로 33.4% 비쌌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살아나면서 또다시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 폭락장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고, 국내 투자자의 관심도 시들해진 상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엔화는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엔 캐리트레이드(엔화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투자기법)의 청산 우려도 불거졌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4.86% 하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이 1조89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1조189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만 2조9573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 기간 7.27% 하락한 6만8900원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9.96% 하락한 15만6400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 밤 발표된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에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같은 날 미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2.55% 폭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1.73%, 1.01% 하락했다. 엔화 강세도 국내 증시에 불안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6일 1달러당 142엔대까지 내려가면서 지난 1월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엔화는 전주 대비 2.65%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엔화를 빌려 사들인 해외 자산을 정리하는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지난달 5일 코스피 8.77% 폭락을 부른 블랙먼데이의 한 요인이기도 했다. 우리 증시는 약세 장기화에 대기자금 규모도 줄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3조3813억원으로 지난달 5일(59조4876억원)보다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지난 5일 기준 17조8905억원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20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 개최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증시에선 관망심리가 강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중 63.15%가 손실을 기록, 올해 들어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규제 밖 비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결제위험 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나 핀테크 업체 등에서 금융사고, 소비자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공통으로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연계해 반영될 예정이다. 카드, 보험, 은행, 금융IT(정보산업) 등 업권별로는 그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을 점검하고, 보험사는 GA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식이다. 금융IT사는 최근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문제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마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위탁·제휴와 관련한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방안도 추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비규제영역의 금융위험에 직접규제 방안도 국제논의에 맞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