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생활고에 ‘빚 낙인’… 20대 신용유의자 급증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 청년이 늘고 있다. 20대 연체자 중 88%는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식·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늘어난 것도 빈곤 요인으로 꼽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 신용유의자는 6만5887명으로 전체 연령대(59만2567명)의 11% 수준이었다. 20대 신용유의자는 2021년 12월 말(5만2580명)과 비교하면 2년7개월 만에 25.3%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특히 은행 부채로 신용유의자가 된 20대는 같은 기간 74%나 늘었다. 2021년 말 1만9370명에서 올해 7월 말 3만3610명으로 급증했다. 시스템 다변화에 따라 비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 수도 24명에서 683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대부업 빚을 진 20대 신용유의자는 9939명에서 5585명으로 줄었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자들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연체자까지 합쳐 보면 20대 연체자 수는 7월 말 현재 7만3379명까지 늘어났다. 이 중 6만4624명(88%)은 1000만원 이하 연체자였다. 채무 금액이 소액인 점으로 비춰볼 때 대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대 개인회생 신청자의 비율은 지난해까지 2년째 상승했다. 이들의 지난해 회생신청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나 늘었다. 특히 전체 회생신청 사건 중 20대 비율은 2021년 상반기 10.3%, 2022년 상반기 13.8%, 작년 상반기 16.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으로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점이 개인회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가 지속돼 고용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생활비나 주거비 비중이 높은 20대의 불황형 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자비용이 많이 들고 돌려막기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탓에 결국 신용유의자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증하고 있는 청년층 신용유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이나 신용 보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갱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은 주택금융이기 때문에 이쪽은 규제를 강하게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9.10 06:00:00
잘 버틴 코스피… 개인 매수에 낙폭 줄여 2530선 마감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에 9일 장 초반 240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 내린 채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33% 하락한 2535.93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491.30까지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했다. 외국인이 5419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반해 개인과 기관이 4704억원, 440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아이폰16’ 출시, 미국 대선 토론 등 주요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 추석을 앞둔 만큼 주식시장에서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이날 1.11% 상승한 714.4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1.16%, 3위 HLB가 5.85% 각각 올랐다.
2024.09.09 19:58:53
플랫폼, 최장 30일 내 정산 의무화… 판매대금 별도 관리 [뉴스 투데이]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대금 정산 의무 및 판매대금 일정 비율 별도 관리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규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100%와 50%로 하는 2개 안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입점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이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규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한 PG업 제도 개선안은 미정산 자금에 대한 유용을 막기 위해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PG사는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와 계약 체결 시 이런 관리방안을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PG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 자금의 60%, 2년까지는 80%, 3년부터는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은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며, PG사의 파산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토록 할 강제성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했다. 만일 PG사가 미정산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간 내 대금을 미지급하면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PG사를 대상으로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행해주는 것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사실상 모든 정산업무를 하는 업체가 포함될 여지가 있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부터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까지 해당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PG업의 범위에서 ‘내부 정산’을 제외해 결제대행사만 남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9.09 18:12:06
유가 연저점… 상승 베팅한 개미들 [경제 레이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국제 유가가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사이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을 13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H)’과 ‘한국투자증권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도 각각 44억원, 5억원어치 담았다. 이들 ETN은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 상장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과 연동된 지수를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선물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난다. 개인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코덱스(KODEX) WTI 원유 선물(H)’과 ‘타이거(TIGER) 원유 선물 인핸스드(H)’를 각각 113억원, 2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유가 하락에 투자하는 ‘삼성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은 최근 한 달 새 95억원 순매도했다.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H)’와 ‘한투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도 각각 24억원, 1억원어치 팔아치웠다. ETF 중에서도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H)’와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H)’를 각각 67억원, 16억원 순매도했다. WTI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6% 내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했다. 특히 8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자 위험 회피심리가 강해지면서 10월 인도분 WTI는 6일(현지시간) 들어 전날보다 1.48달러(2.14%) 급락한 배럴당 67.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12일 이후 최저치다. 개인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저가 매수에 나섰으나 최근 유가 하락 지속에 투자 손실이 누적됐다. 6일 기준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한 달 전 대비 12.4% 내렸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H)’과 ‘한투 블룸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도 각각 9.4%, 12.7% 하락했다.
2024.09.09 06:00:00
금감원, 금융사 대상 인도 진출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주한 인도 대사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도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및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산업, 규제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5대 경제대국으로 지난해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설명회에서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08 19:07:44
당근페이 등 선불충전금도 은행이자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15차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서비스’ 등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카드 모니모 등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선불결제가 이뤄질 때는 제휴통장으로부터 자동 충전이 이뤄질 수 있다. ‘당근페이는 하나은행’, ‘네이버페이는 우리은행’, ‘CJ페이는 우리은행’, ‘삼성카드 모니모는 KB국민은행’과 각각 제휴해 보관된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네이버페이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왓섭에 대해서는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왓섭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361건이다.
2024.09.05 19:37:21
경기 버스 노사 막판 협상 중… 총파업 시 경기 버스 64% 멈춘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64%가 4일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원이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12.32%, 민영제 노선 21.85% 등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운송업체 측은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노선 4.48%, 민영제 노선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4일 자정까지였던 조정기한 마감시간을 4일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마감시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64% 수준인 6606대가 4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420여대를 두입하고 마을버스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은 “내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파업 예정으로 도민 불편 및 안전이 우려된다”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부탁드리며 정상 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024.09.04 00:49:55
김태효 “해리스 집권하면 안보 참모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들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참모들, 사회 이슈에 대해 조언하는 전략가들의 이름이 생소하다”며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3일 서울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이분들이 집권했을 때 미국 행정부 등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빨리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파악하고 업무를 익히고 확실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존 베테랑들을 밖에서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 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해지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한국을) 실용주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동반자로 바라본다”며 “동맹국의 이익증진도 미국의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동맹국과 이익을 나눠가지면서 적대국이나 경쟁국 이익을 상대적으로 견제하는 연대 방식을 취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자국 중심의, 동맹국에 기대거나 의지하는 비율을 떨어뜨리고 방위산업 공급망의 자력 회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서이 없지 않다”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분쟁지역의 안보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과 정상회담 욕심을 낼 것”이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런 트럼프의 쇼맨십을 활용해 통미봉남(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대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9.04 00:01:07
코스콤 사장에 윤창현 前의원
코스콤은 3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창현(사진) 전 의원을 20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에 이어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로도 일했다. 2012년에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고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뒤 21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해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코스콤 측은 윤 신임 사장이 이런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처한 회사를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선도기업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2024.09.03 21:53:44
보험사 순이익 희비…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이 9조3000억원을 넘겨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12% 넘게 증가했지만, 생명보험사는 9% 넘게 감소해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31개 손보사의 순이익은 5조772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2%(6277억원)가 늘었다. 반면 22개 생보사의 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9.4%(374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3663억원으로 2.8%(2536억원) 늘었다. 손보사와 생보사는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보험손익이 각각 16.6%, 5.4% 증가했다. 다만 투자손익에서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에 따라 생보사는 24.2% 줄었고, 손보사는 1.0% 감소에 그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 영업에 따른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5조6918억원으로 3.9%(4조3556억원) 늘었다. 먼저 생보사는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가 13.2% 늘었지만, 퇴직연금에선 16.2%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5.2%), 일반(+8.7%), 퇴직연금(+3.9%) 등에서 늘었고, 자동차보험은 1.2%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상반기 0.94%에서 올해 상반기 0.81%로 하락했지만 손보사는 3.18%에서 3.33%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7.60%에서 7.43%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7.09%에서 18.60%로 올랐다. 보험업권의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총부채 증가분(+31조5000억원)이 총자산 증가분(+16조2000억원)을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말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한 15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2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