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참사 원인과 관련한 송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 대한 혐의도 아직 입증하지 못해 늑장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료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공항시설법과 관련 국제규정(ICAO)에는 종단안전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착륙대 끝으로부터 240m 이내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입수한 국토부 내부문서에는 ‘대응방향’이라면서 “둔덕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무안공항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 검토하되 미발견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이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나 그 윗선에 대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둔덕 내용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누가 시켜서 했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경찰청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지난 1월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고 둔덕이 위법하게 설치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체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유가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라기 보다 수사를 빨리 정리하려는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의 허위종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담당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이 여성이 실종된 기간은 3개월을 넘겼다. 현행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실종경보 발송 등 조치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실종 위험성 판단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여성이 자신의 위치 알리지 말라고 했다” 허위보고 의혹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5월15일 실종된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남자친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인 A 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은 윗선의 보고가 이뤄져 종결됐다. 장씨에 대한 연락두절이 장기화하고 휴대전화까지 꺼져있자 지난달 19일 가족에 의해 재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그제서야 재수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장씨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록, 병원 기록 등 생활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과 장씨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 위험성을 판단하는 내부관리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내용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시스템에서도 윗선에 허위 보고가 이뤄져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함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 사건을 해제할 때 팀장이나 과장 등 윗선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수사보고가 이뤄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사건종결을 위해서는 이미 윗선의 보고가 필요하다. ◆ 아동·장애·치매…실종기준 확대해야 하나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실종정보 홈페이지인 ‘안전Dream’에 장씨를 장애여성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실종여성 가족에 장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로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 가족은 장씨에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종경보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기 실종여성은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고의로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실종경보를 발송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이 가족에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실종을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종경보 등이 이뤄지는 안전Dream 상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의료기록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실종 가족의 증언에 의존해 판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는 시민과 수색기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실종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잘못 판단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2차가해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유포·조롱·비하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도 SNS를 통해 “장난전화를 제발 삼가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라고 경고했다.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장미란(37)씨가 5월12일 집을 나선 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흘 뒤 남자친구에 의해 실종신고가 이뤄졌지만 담당 경찰인 A 경장은 신고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장씨 본인이 남자친구에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장씨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A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의혹도 일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남서 A 경감, 사기 피의자에 해외 원장 용돈 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그는 먼저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강남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A 경감은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겼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다단계 업자인 C씨에게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상품권을 받은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을 독촉했고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 처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靑 주요인사 개인정보 해킹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주요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서버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청와대 주요인사 명함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북한과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4월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건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수사 과정에서 라자루스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국대 영아살해 유학생, 위헌심판 신청 지난해 겨울 동국대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산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기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법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노계성 변호사는 “출산 직후 아동과의 법률상 보호관계가 발생한 산모의 행위가 오랜 기간 학대 끝에 살해한 범죄와 동일하게 다뤄졌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한국 입국 3일 만에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여 일찍 아기를 낳았으며 화장실에서 1시간 만에 급속 분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산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유학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주요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흐른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서버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청와대 주요인사 명함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북한과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으로 단정 지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추적해서 더 밝혀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은 청와대 서버도 해킹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4월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건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수사 과정에서 라자루스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이력서, 채용 제안 등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발송한 뒤 열람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인터넷 뉴스, 병원사이트 등 보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웹사이트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한 보안업체 관계자가 북한의 한 해킹조직을 역추적해 분석한 결과 57개국 1640개 기업이 해킹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고관리자 권한이나 가상자산 키를 탈취당한 피해도 700~80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유출 범죄가 지난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대응 인력 보강에 나섰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378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123건(267명 검거)과 비교해 45.5%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범죄는 8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범죄는 33건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68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전기전자 3건, 조선·기계 2건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들을 보면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었다. 올해도 중국으로 4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했다. 대기업에서 24건, 중소기업에서 15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기술범죄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전담 대응인력을 79명 보강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서울과 경기남부에는 현행 1개 전담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청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 피해상담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지원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경력을 확충하고 있다.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부터 교통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 커지고 있어 치안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다. 경찰은 추가로 하반기 중 기동대 정원 881명을 줄여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도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부서에 경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검찰청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1~7월에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7만6000건으로 전체 송치 건수의 17.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2%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인력 일부는 이동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진 뒤 (경찰 이동) 인원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동대 정원 감축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뿐 아니라 혼잡 상황 대응, 재난, 경호, 테러 대응, 자치경찰 사무 등으로 커지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감축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올해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며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 지도관 육성 등 교육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한 확대로 법무법인(로펌)의 적극적인 경찰 영입이 시작되면서 로펌 취업심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출신 로펌 직원들의 이른바 ‘전경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 등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퇴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이 중 27건(77.1%)이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 15건 중 7건(46.7%)의 로펌 취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따져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로펌과 경찰 직무 연관성을 최근 더 긴밀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로펌 취업에 제동이 걸린 81건을 보면 경감 계급이 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경찰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로펌은 와이케이로 76건의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는 14건의 취업이 승인됐다. 경찰은 전경예우 우려를 피하기 위해 로펌행을 택하는 직원들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개정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의 처우도 개선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변호사 경력채용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채용된 292명 중 84명이 퇴직했다.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신고한 인원은 96명으로 자격 보유 사실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인원도 있어 변호사 자격자의 정확한 퇴직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 승진을 내년부터 분리해서 운영하고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 3년 연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와 담벼락을 차량으로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에게 당시 음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 졸피뎀 등 6개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보고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87건으로 집계됐다.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4년 새 185.5% 증가했다. 올해는 처음 3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처벌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방송인 이경규의 약물운전 사고 등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약에 취한 30대 여성이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셰 차량을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서울 용산에서는 차선을 맞추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단속대상 490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약물운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받게 되고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는다. 올해부터는 상습 약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다. 하지만 약물운전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약물운전 단속대상 약물 수가 너무 많고 약물 복용 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경찰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이 의심스러운 운전자가 있다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등을 시켜보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물운전 측정이 이뤄지는 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운전 교통사고 수는 2023년 24건, 2024건 70건, 지난해 153건으로 늘었다. 이 중 마약 외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 2024년 52건, 지난해 120건으로 전체 약물운전 사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과수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물운전 관련 의뢰 건수 1046건을 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144건), 플루나이트라제팜(126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졸피뎀 등 대표적인 약물 단속 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이를 시험하는 데만 1~2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도 단속 기준을 고민했는데 사람마다 영향받는 정도가 달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며 “졸피뎀 등 대표적 약물은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30시간 넘게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건이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복신고 등 고위험군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가해자 분리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방임·유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848건에 달했다. 아동방임·유기 사건은 2021년 734건, 2022년 756건, 2023년 981건으로 급증하다 2024년 857건으로 8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수도권이 432건으로 절반(51%)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49건), 대구(46건), 전남(42건), 충남(40건) 순이었다. 아이에 대한 유기·방임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는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아이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아이가 30시간 넘게 교회 침대에 결박돼 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부모 없이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 최근 들어 외조모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학대 의심신고는 2021년부터 4차례 계속됐다. 2021년에는 학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고였지만, 나머지 3건은 아이가 “외할머니에 맞았다”고 수사기관 등에 말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후 아이는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교회 목사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고 아이의 외조모도 구속돼 조만간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에서도 20대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영아를 화장실에 버린 유기 사건이 발생했고, 3월에도 20개월 아이를 105시간 방치한 부모가 인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위기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부와 위기아동을 조사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예비소집 불참 아동,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도 기관 간 업무가 분절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기관, 사실관계 조사는 경찰이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의 과거기록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