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온 플러스 성장이 약 1년 만에 깨진 셈이다.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1분기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 2분기 역성장 기록한 GDP 한은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이 멈춰섰지만,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2.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의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있지만, 상반기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8%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도 개선되면서 연간 성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다고 하반기 경기침체나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최근 소매판매는 부진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을 웃돌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소비지수도 두 달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일축했다. 2분기 성장률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2% 늘었지만,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율은 1.6%에 달해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축소됐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7% 뒷걸음치며 속보치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소비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3%포인트)·설비투자(-0.1%포인트)·민간 소비(-0.1%포인트)가 모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기여도가 0.8%포인트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0.1%포인트를 기록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정부소비(0.1%포인트)만 유일하게 플러스였다. 2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4% 낮아져 지난해 2분기(-0.9%) 이후 4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1년 3분기(-1.6%) 이후 11개 분기 만에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를 밑돌았다. 강 부장은 “실질 GNI는 재화서비스 수출을 통해서도 나오므로 교역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이 반도체 수출가격보다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확대됐고,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윤재 조사역은 이날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을 꼽았다. 이들은 체감경기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해 체감경기 저하를 부른 것으로 분석했다. ◆ 기후변화가 추석 차례상 물가 위협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동반한 기후변화가 추석 차례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참조기, 굴비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30%가량 급등했다. 이상 고온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져 어획량이 줄어든 탓이다. 양식장에서도 폐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1754원으로 1년 전보다 30.1% 높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뺀 3년 평균치(평년 가격)보다 30.2% 높다. 기후변화로 어군이 형성되는 장소나 시기가 바뀌는 바람에 어민들은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조기 어획량은 2020년 4만1000t에서 2021년 3만1600t, 2022년 1만6400t, 지난해 1만5100t 등으로 감소 추세다.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김 가격도 오름세다.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소매가는 전날 135원으로 올랐다. 작년 동기보다 38.0%, 평년보다 49.1% 각각 올랐다. 고수온 현상으로 김 양식의 시작 단계인 채묘(김의 씨를 그물에 붙이는 작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여파다. 이상기후는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여름 배추는 장마 후 폭염에 따른 무름병 발생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1포기에 7000원(소매 기준)을 넘기는 등 급등했다. 실제로 올여름 한반도는 역대 가장 더웠다.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 해수면 온도가 모두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은 25.6도로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수면 온도도 크게 올라 23.9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1도 높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 KB국민·케이뱅크,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KB국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나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로는 대출해준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에 차주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제한 정책을 내놓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도 이날 구매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담대를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반기 순자산 규모 150조원을 넘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10~30대 젊은층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년치 ETF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ETF 보유 고객 수 비중은 30대가 27.5%로 가장 높았고, 자산 규모로 보면 자산 성숙기에 해당하는 40~50대가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주식자산 대비 ETF 보유 비중을 보면 10~30대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대가 15.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대 14.2%, 30대 11.6%, 40대 9.1%, 50대 5.9%, 60대 이상 4.1% 순이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10~3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간편한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 지수와 연동된 ETF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미국 S&P500’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ETF 종목은 연령별로 달랐는데, 10대는 나스닥 상장주 중 금융주를 뺀 상위 100개 종목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20대와 30대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40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랙티브(SOLACTIVE)’였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10~30대는 투자 초기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감각을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ETF 투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60대 이상은 섹터 중심 ETF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50∼60대가 가장 많이 투자한 ETF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랙티브였다. 이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테크톱(TOP)10’ 등이 투자 상위에 올랐다.

홍채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100% 국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도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월드코인 발행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의 데미안 키어런(사진)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4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2024)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 어디에서나 이런 질문이 나온다”며 “100%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기술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해 관심을 끈 가상자산이다. TFH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분증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오브(Orb)’라는 맞춤형 생체인식 장치를 활용해 개인 홍채정보 인식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내에서는 서울 용산, 마포 등 10여곳에 오브가 설치돼 홍채 인식이 이뤄졌다. TFH는 홍채 인식을 하면 월드코인을 주는 방식으로 개인 사용자를 모은다. TFH에 따르면 전 세계 회원 수는 1000만명 수준으로, 이 중 600만명의 홍채 인식이 이뤄진 상태다. 개보위는 TFH의 이 같은 영업형태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홍채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면서 TFH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국내 홍채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키어런 CPO는 모든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얼굴과 눈 사진을 찍고 인증하면 정보가 처리되는데 약 3~5초 걸리고 이후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며 “데이터 수집, 보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채정보가 곧바로 작은 파편으로 나뉘어 암호화돼 원본 데이터 저장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월드코인은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홍콩에서는 월드코인의 홍채 인식을 금지했고, 케냐 당국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규제 리스크에 월드코인 가격도 지난 3월 11달러를 찍은 뒤 이날 1.3달러 수준까지 88% 하락한 상태다. TFH는 일부 한국 기업과 협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알렉스 블라니아 CEO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게임사와 협의 중인 게 있고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 강국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 가동에 나섰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일(현지시간) 원자력안전청(ASN)의 최종 승인을 받아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의 플라망빌 원전 3호기가 핵분열 연쇄 반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자로 내 핵연료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중성자가 생성되면서 충돌하는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가 생성된다. EDF는 총발전량 1.65GW 규모로 설계된 플라망빌 3호기의 출력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시험을 거친 뒤 목표치에 도달하면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 상업 발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늦가을쯤 상업용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치로 발전이 이뤄지면 약 3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플라망빌 3호기는 프랑스 내 57번째 원자로다. 2007년 건설을 시작해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초반 작업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12년이 늦어졌다. 그 사이 건설 비용도 33억 유로(약 4조원)에서 132억 유로(약 19조원)으로 4배가 늘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원전 강국으로 꼽힌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은 유럽연합(EU)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 의존도도 전체 전력 생산의 70%에 달한다. 그러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관련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발생했었다. 프랑스는 최근 다시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35∼2050년 총 6∼15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불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에 애를 먹었던 모바일 상품권의 법적 보호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는 관리기관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은 흔히 ‘OO페이’, ‘OO캐시’ 등에서 고객이 현금을 포인트 형태로 충전해 추후 사용한다. 티메프 사태에서 선불충전금의 유용 가능성이 지적됐는데, 이번에 방지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업체가 관리하는 별도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선불충전금이 과도하게 할인돼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간 커피나 영화 등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개정법에서는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바뀌어 고객이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페이 등이 제공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는 정식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소액후불결제는 소액 결제 시 대금이 부족할 때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전 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를 다음달 초 진행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사 일정을 앞당겼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관리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다음달 정기검사를 통보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본래 내년 검사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최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이 터지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검사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등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한 만큼 계열사 전반의 내부통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도 지난 6월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이 최근 추진한 동양생명·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합병(M&A)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 후에도 자본비율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다. 코인을 뿌린다고 성공하는 시기는 지났다.”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자회사인 라인넥스트의 김우석(사진) 사업이사는 2일 서울 성동구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라인에 가상자산 카이아(Kaia) 기반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미니 디앱’을 올해 4분기 중 선보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이아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가 만든 가상자산 클레이튼과 라인이 출범시킨 가상자산 핀시아가 통합해 지난달 29일 출시한 가상자산이다. 두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카이아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이사는 “일본의 게임사 세가와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게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며 게임,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클레이튼과 핀시아를 일정 비율로 카이아와 스왑(교환)해 통합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튼과 역시 빗썸에 상장한 핀시아와 달리 카이아는 해외거래소인 해시키 글로벌에만 상장된 상태다. 카이아가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김 이사는 “상장 자체가 중요한 일인 만큼 다양한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아가 라인과 준비 중인 블록체인 서비스는 관련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는 당장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인 점유율이 높은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우선 서비스할 예정이다. 카이아는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라인이 시작한 프로젝트지만, 운영은 이들 기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두 회사와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까지 마쳤다. 다만 투자·협력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법, 법인세 등 국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후 관련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 이사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코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절연된 상태”라며 “종속된 상태로 가면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고, 전략적 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가 만든 가상자산 클레이튼과 해외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라인이 출범시킨 가상자산 핀시아가 통합한 카이아(Kaia)는 하반기 중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두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카이아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상민 카이아 의장은 2일 서울 성동구에서 서비스 발표 행사인 ‘카이아 스퀘어라운지’를 열고 “지난달 29일 카이아 메인넷을 출시했고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카이아는 두 체인(클레이튼+핀시아)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물리적 통합을 넘어 웹3.0 방향을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웹3.0은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현재 웹2.0에서 탈피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웹을 구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웹3.0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분기 중 카이아를 통해 글로벌 라인 메신저에서 구동되는 웹3.0 프로그램인 미니 디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인 내에서 게임,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라인 자회사인 라인넥스트의 김우석 사업이사는 이 자리에서 “라인 아이디로 가상자산 지갑에 몇 초 만에 쉽게 접속하고 소셜 기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친구를 초대했을 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지원해 바이럴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인 점유율이 높은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우선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아의 모체인 클레이튼과 핀시아는 각각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라인의 자회사로 출범한 프로젝트지만, 현재 운영 자체는 이들 기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두 회사와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까지 마쳤다. 다만 투자·협력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법, 법인세 등 국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후 관련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을 만나 한미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하고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수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지를 반영한 은행 업무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1일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3분기 중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