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사과, 배, 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8월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풀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2.2배 수준으로, 역대 추석으로 봐도 최대 물량이다. 특히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1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7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할인 한도(1주당)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키로 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종전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또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 은행 부실채권 4년 만에 최대 국내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0.53%로 2020년 12월 말(0.65%)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채권비율은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한 0.53%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하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상·매각,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6월 말 기준 15.76%로 작년 12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수익확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 요인에 따라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은 대출조이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9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내달 3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국내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53%로 2020년 12월 말(0.65%)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이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6월 말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이 늘었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6월 말 기준 15.76%로 작년 12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수익 확대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규제 비율을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고 천명했다. 당장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을 조이지 않으면 내년 대출 물량을 줄이도록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감원은 27일 가계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NH농협은행을 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정책자금대출 제외) 증가 비율은 평균 150.3%에 달했다. 이들 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연간 계획상 증가분의 4배 수준으로 이미 불어났다. 19개 전체 국내은행으로 봐도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 비율은 평균 106.1%에 달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을 상대로는 내년 DSR을 따로 규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년 은행별 관리계획 수립 시 평균 DSR을 더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 차주별 DSR은 40%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은행별 평균 DSR을 산출하면 20∼30%로 집계된다. 은행별 평균 DSR을 낮추면 사실상 대출량을 규제할 수밖에 없어 은행 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사는 자산을 확대해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이 있다”면서도 “자산 가격 상승 시 대출 수요가 확대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천편일률적인 대출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만기를 축소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인 보험을 비롯한 타 업권에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권 대출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통화정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주문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앞서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대출 만기·한도 줄인 은행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실행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먼저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만기를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별도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앤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에서 기타 지역 2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대출 한도 제한과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모집법인의 한도도 법인별로 2000억원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 이를 통한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MCI· MCG 가입 제한도 병행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의 대상 물건지가 신탁등기돼 있는 물건의 취급도 제한한다. 주요 은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적절한 미시 관리 대신 금액(대출금리)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입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일제히 이 같은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올해 초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이후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으나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을 기록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1456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시 최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 코스피 6거래일째 제자리걸음 코스피가 6거래일째 0%대 등락을 보였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위축된 모양새다. 증권가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인공지능(AI) 주도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14% 하락한 2698.0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0%대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AI 고평가 논란까지 불거지자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위축되는 추세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이날 8조9732억원으로 지난 16일(11조1929억원)에 비해 20% 줄었다. 지난 22일은 8조9463억원을 기록했는데 같은날 코스닥 거래대금(9조2168억원)보다 적었다. 코스피 거래량도 이날 3억2904만주로 16일(3억8585만주)보다 15% 감소했다. 증권가는 AI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까지 불거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지속투자 여부를 가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는 현재 2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이 287억달러, 주당순이익은 0.64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상회 여부와 3분기 실적 예상치(가이던스) 수준에 따라 정보기술(IT) 업종 및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3분기 가이던스는 차세대 AI칩 ‘블랙웰’의 출시 지연 우려로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 회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HBM 시장을 90%가량 점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공정위, 쿠팡이츠 정조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입점한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몇몇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 속도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23일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 핵심부문인 민간소비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소득개선 지연과 여타 구조적 및 특이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회복세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와 디스 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민간소비가 살아난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IT(정보기술) 기기 등 내구재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점도 내수소비 회복 신호로 봤다. 해외여행 등 국외소비 역시 팬데믹 사태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은 민간소비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노후대비 부족으로 크게 하락하고 동 연령대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점은 경제전반의 소비성향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유소년과 밀접한 교육 등 소비도 줄어드는 추세다. 자영업자의 업황 부진도 하반기 소비 회복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2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금융당국의 목표 수준인 30%를 넘어섰다. 2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4%, 케이뱅크 33.3%, 토스뱅크 34.9%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잔액(평균)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개인신용대출, 개인사업자신용대출,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지난 1분기에도 나란히 30%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이 4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공시했다. 토스뱅크는 2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을 4조2160억원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분기 평균 잔액을 공개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규모로 5750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중·저신용대출 확대가 담긴 만큼 매년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부터 중·저신용대출 비중 산정방식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꾸고 목표를 30%로 통일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가 사전에 차단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사는 이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역을 반기에 한번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 통지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해제 후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단위조합 포함) 대부분 금융사가 참여했다. 금융사를 통해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가능 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코인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내 급락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몇몇 거래소가 상장 직전 개최하는 ‘코인 무료지급’ 이벤트 등은 일부 이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를 현장점검한 결과 여전히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을 예방하는 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당일 일시적인 시세 급등이 발생한 데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빗썸에 갓 상장한 어베일 코인은 236원으로 거래가 시작된 직후 3500원까지 1300% 넘게 치솟았다가 다음날 296원대로 폭락했다. 당시 외부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펌프 앤드 덤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에 걸러지지 못했다. 당국은 상장 직전 거래소가 벌이는 이벤트도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봤다. 일부 거래소는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몇몇 이용자가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규제 준수 부담에 영업종료를 선언하는 거래소가 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가상자산을 출금해야 한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스팸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이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이상을 소각하는 목표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먼저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성향 35% 이상을 이행하겠다는 단기계획을 세웠다. 국내와 해외 ROE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는 물론 자기자본 40%를 배분한 해외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쉐어칸 증권사 인수에 따라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세전이익 5000억원 이상을 창출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이상을 소각해 주당순자산(BPS)의 가치 제고도 추진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2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할 계획이다. 향후 1억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실질 유통주식수는 4억1000만주에서 3억1000만주로 24%가 감소한다. 주주와 소통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진(C-level)이 참여하는 분기 어닝스 콜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가 아닌 글로벌 투자은행(IB)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다른 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에선 선제적으로 일부 전세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조치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아예 일부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당분간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