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30시간 넘게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건이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복신고 등 고위험군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가해자 분리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방임·유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848건에 달했다. 아동방임·유기 사건은 2021년 734건, 2022년 756건, 2023년 981건으로 급증하다 2024년 857건으로 8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수도권이 432건으로 절반(51%)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49건), 대구(46건), 전남(42건), 충남(40건) 순이었다. 아이에 대한 유기·방임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는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아이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아이가 30시간 넘게 교회 침대에 결박돼 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부모 없이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 최근 들어 외조모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학대 의심신고는 2021년부터 4차례 계속됐다. 2021년에는 학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고였지만, 나머지 3건은 아이가 “외할머니에 맞았다”고 수사기관 등에 말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후 아이는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교회 목사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고 아이의 외조모도 구속돼 조만간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에서도 20대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영아를 화장실에 버린 유기 사건이 발생했고, 3월에도 20개월 아이를 105시간 방치한 부모가 인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위기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수사경력, 반복신고, 사례관리 거부 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학대 가정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복지부와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예비소집에 불참 아동,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발굴하는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도 기관 간 업무가 분절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기관, 사실관계 조사는 경찰이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의 과거기록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도 “부모니까 아이에 대한 처벌이 괜찮다는 생각이 조치를 어렵게 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부정수급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결과 181건 368명이 검거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245억원 수준이다. 올해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수급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021년 722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42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도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42% 줄었다.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액수도 2021년 674억원에서 2022년 551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726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부정수급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상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커져 지난해 126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만 지난해 기준 22만6000개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적발한 부정수급은 992건, 667억6500만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수사의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적발이 이뤄지면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끝낼지, 수사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된다”며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의뢰 적정성을 판단하겠지만 상당수는 환수 조치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중앙관서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부정수급은 대부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경우였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 1081명 중 930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건이었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 건이 1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사업 특혜제공 사례도 5명 수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도 전체 수사 376명 중 326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사례였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이 50명이었다. 경기 오산의 한 대학 관계자 8명은 2020∼2022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평가받은 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81억원 상당 정부 출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광양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피의자가 올해 검거됐다. 그는 시로부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62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합동점검을 지난해보다 100건 늘린 700건까지 확대해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한 점을 발견해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물린다. 보조사업 배제 조치와 명단 공표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경찰도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범죄 특성상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고·제보 유도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찰 서열 두 번째인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현재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이들 모두 청장 후보군이다. 경찰청은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수장인 치안총감(경찰청장)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맡는다. 이 중 국수본부장은 최근 홍석기 본부장이 임명돼 이들은 나머지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유 조정관은 1971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 임관 이후 경기 의왕경찰서장과 서울 서대문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검찰개혁 과정에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청장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서울 서초서장과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고범석 전남청장은 1970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문태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1969년 제주 애월 출생으로 제주사대부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등 여성청소년과 범죄예방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이후 1년6개월 넘게 공석이다. 정부의 깜짝 고위직 인사로 청장 인선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경무관 9명은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헌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등이 치안감에 올랐다

경찰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촉발한 향찰(鄕察)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감찰부서로 외부지역 인물들로 내부비리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외부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는 대책이 나왔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수사경찰 881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기동대 정원을 1만139명에서 1040명 감소해 일선 수사팀 등에 재배치하는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개정 형소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사 인력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는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이 역시 하반기 인사 때 반영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두고 ‘패가망신’을 언급하면서 강경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부정수급 업체들이 공공기관을 갈아타며 입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돼도 환수액만 물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정보는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이를 막을 장치조차 없다. 12일 세계일보가 57개 준정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업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제재를 받고도 다른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9곳에 달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입찰 제재를 받은 업체는 500개가 넘는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다른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고도 수십건의 사업을 따내는 등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57개 공공기관 중 51개 기관은 부정수급 제재를 받은 업체가 없거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많은 업체가 제재를 받은 뒤에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대학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피지 소속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전파하는 프로그램 6개를 맡았다. 이듬해 코이카의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대학이 6개 사업에서 모두 보조 인력을 실제 투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조금을 뻥튀기해 사업비를 챙긴 것이다. 코이카는 이 대학에 지급된 사업비 9억원 중 5600만원을 환수하고 용역참여제한 조치 2년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참여제한 조치가 부과된 이후 다른 정부기관의 공공재정 사업에 77회 입찰했다. 이 중 45개 사업에 낙찰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공공기관 용역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입찰만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 입찰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반용역 업체 A사는 2022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사업에서 미수행 과업이 적발돼 용역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공공기관의 교육 사업이나 연구 용역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사 대행업체로,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와 협업해 동네 특화형 슈퍼마켓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며 공단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실제 공급하지 않은 업체를 적어 사업비를 받아내는 등 부정수급 사실이 사업결과물 점검 과정에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비 7억원 중 허위로 지원된 16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 제한을 걸었다. 하지만 A사 역시 공단의 용역참여제한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 입찰을 이어갔다. 제재가 이뤄진 2023년부터 43건의 공공기관 입찰경쟁에 참여했고 이 중 5건을 따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무용 의자 개발 사업에 참여한 B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은 2022년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걸려 총 사업비 1억4300만원 중 9294만원을 환수당했다. 사업비 과반이 부정사용됐다고 판단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5년 조치를 받았지만 다른 13곳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11곳의 사업을 따냈다. 공단의 음압 격리 모듈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2021년 사업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총 사업비 1억554만원 중 2206만원이 환수됐다. 이 업체도 용역참여제한 4년 조치를 받았으나 2022년부터 참여한 공공기관 입찰 수만 502개에 달했다. 이 중 12개 사업에 낙찰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영정보통합시스템 및 기반구축’ 사업에 용역으로 참여한 C사도 2022년 사업기간 등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용역참여제한 1년5개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C사는 2023년 다른 공공기관에서 2건의 입찰을 따내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사업비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은 14만1781건으로 이 중 1796억원이 환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 사업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입찰 제한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공기관에 입찰 제한을 당해도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장관)이 부정수급 적발 업체에 대해 보조금,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 기획예산처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해 모든 정부 사업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제한 조치가 이뤄져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부정수급 공공재정의 환수를 강화하는 공공재정환수법도 있지만 이 역시 정부 예산이 직접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준정부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이뤄진 사업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면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라 보고 기관 차원에서 처분이 이뤄진다”며 “공공기관 사업이지만 공공재정 환수에 적용되려면 사업 자금이 정부 부처의 보조금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진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도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부 규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며 “공공기관 수가 많아 현재처럼 한 기관에서만 받는 입찰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가 없고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연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부정수급 제재 허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2명은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정수급업체를 적발하고도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입찰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입찰제한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수사당국이 랜섬웨어 조직 ‘건라(GUNRA)’에 대한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조직이 공격대상으로 삼은 피해 대상만 전세계 수백 곳으로 국내에서도 SGI서울보증, 인하대 등의 피해 사실이 공개됐다. 기업 내부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안보국(NSA),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DC3), 비밀경고국(USSS)과 함께 랜섬웨어 조직 건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랜섬웨어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랜섬웨어 범죄는 기업 내부망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한다. 지난해 4월 첫 범죄사실이 보고된 ‘건라’는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기업의 명단과 탈취자료 일부를 게시하는 일명 ‘이중탈취’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탈취한 자료를 판매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 같은해 9월 화천기계, 삼화콘덴서 등 기업들의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건라는 당시 다크웹을 통해 “13.2테라바이트(TB) 규모의 SGI서울보증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부 인력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하대가 건라의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하대는 경찰에 건라를 고소했다. 대학은 건라가 대학 내부 구성원 1만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라도 다크웹을 통해 65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인하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건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국내 90여곳 업체가 건라의 피해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랜섬웨어 공격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이 글로벌 범죄집단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이 취약하고 돈이 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건라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형태로도 운영되며 주요 기반시설, 금융,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공격이 성공했을 때 대가를 나누는 범죄 서비스 모델이다. 랜섬웨어는 초기 침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알려졌다. FBI 분석 결과, 건라는 주로 방화벽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 취약점을 악용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각 기업에 VPN·원격접속 등 외부 접근을 통제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다중인증 적용을 통한 계정관리 강화, 안전한 백업체계 활성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라 랜섬웨어와 관련된 공격을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 위협정보를 관계기관 및 기업에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국제사회와 협력과 더불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들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수단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은 지난 3월과 6월에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대상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감안해 조직 규모를 기존 절반 수준인 20여명으로 축소해 재편했다.

전·현직 경찰 간 사건문의를 막는 신고제도가 미미한 징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간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문의 신고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7월 기준 9건에 불과했다.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신고제는 전·현직 경찰이 수사상황을 묻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신고가 이뤄져도 종결 처분되거나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것은 2023년 강등 조치 1건, 2022년 감봉 조치 1건, 2021년 견책 조치 1건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신고 된 59건 중 23건은 종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만 집계한 수치라 건수가 적다”며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묶인 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신고제를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검토 중이다. 현재 지침 수준에 그친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강화하고 적용범위도 전·현직 경찰에서 미선임 변호사, 사무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문의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관계자나 불법업소, 직무관련 퇴직경찰관 등과 접촉도 금지된다. 접촉이 있으면 이를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적접촉 신고센터가 개설된 2019년 8월 이후 신고된 건수는 2019년 68건, 2020년 85건, 2021년 64건, 2022년 31건, 2023년 19건, 2024년 32건, 지난해 33건, 올해 7월 기준 16건에 그쳤다. 센터에 신고를 안 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보니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 제도도 지침에서 훈련 또는 행동강령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며 손님을 유인한 서울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바지사장과 업주, 관리책, 광고책 등 1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800평 규모로 65개 방을 두고 불법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금만 3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만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이 압수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61건, 1666명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28명은 구속됐다. 전년 같은 기간 1038명을 붙잡은 것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이 61% 증가했다. 올해 경찰은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으로 구성된 3인 이상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인천 부평소재 오피스텔 7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관리책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알선 횟수를 9201회로 특정하고 범죄자금 17억원을 압류했다. 경기 서남부권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 9개를 빌리고 베트남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7명이 붙잡혔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가 늘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알선 사이트 11개는 폐쇄 조치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도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올해 25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태국 여성 3명에 선불금 제공을 미끼로 여권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와 브로커 등 60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 최초 사례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압수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하는 업체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선정했다. 압수 가상자산의 보관 안정성과 24시간 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대형 업체를 선정했다는 분석이다. 두나무는 7일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인 94.14점을 얻어 지난달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기술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1년간 경찰 압수코인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세 차례 냈으나 모두 유찰됐었다. 그 사이 광주와 서울 강남 등에서 경찰이 압류한 비트코인을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사업비를 3배 이상 늘려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비는 2억6700만원으로 측정했다. 경찰은 대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자가 보관 중인 경찰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보상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24시간 가상자산 압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춘 업체도 고려대상에 넣었다. 이를 두고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염두에 놓은 공고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두나무는 자사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365일 실시간 대응 관제 인프라 내에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100% 콜드월렛 보안환경을 갖추고 있고 다자간 연산, 분산 키 생성 등 다중 관리체계로 단일 키 유출로 인한 해킹을 막는다. 멀티시그 등 암호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민관 협력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보안 기술력과 철저한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안보와 디지털 치안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