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권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부동산담보대출 의심거래가 600건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자체 표본을 점검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 124건,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616건의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고 개연성이 높은 1만640건을 선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을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은행 대출금을 늘리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매수인 쌍방 매매계약서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부풀린 사례가 확인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로 임대료를 적정 수준 대비 2배 이상 과다 책정한 의심 사례도 보고됐다. 임대료 유예기간을 설정해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는 과다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담보물인 한 상가에서는 선순위 임대차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 한도가 높게 산정됐다. 금감원은 각 은행 검사부가 이 같은 의심거래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를 크게 웃돌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 등도 미비했고 영업점의 사후점검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12시간 만에 철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간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24일 오전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상향을 발표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지난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율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거래소 간 출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빗썸은 지난 19일 예치금 이용료를 2.0%로 공지한 이후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2.2%로 인상한 바 있다. 전날에는 4.0%로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에서도 최고 이자수준으로 고객유치를 위해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과 무리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철회로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2%로 유지된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예치금 이용료를 수차례 인상한 상태다. 업비트는 지난 19일 연 1.3% 이용료율을 공지한 이후 연 2.1%로 인상했고 코빗도 연 1.5%에서 연 2.5%로 인상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활용한 ‘카드깡’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카드’ 등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을 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현황에 따르면 1만299개 가맹점에서 불법 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1989개(19.3%)는 오픈마켓,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온라인 거래 업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 거래에 연루되면 거래 정지, 이용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가 적어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밸류업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이 36곳으로 당초 목표인 100곳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은 금융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밥캣 지분이 두산로보틱스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는 이를 추진하는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외국에 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PF 관리에 대해선 “지난해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만기연장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는 해당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안다”며 “PF 사업성 평가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한 곳은 경·공매,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중견건설사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용만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멋쟁 해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토건에 대한 언급이 나온 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은 해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난 사실 등을 들어 금융당국의 주가 조작 조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 것을 “몰랐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활용이 늘면서 실물 카드 대신 휴대전화 앱을 통한 간편결제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결제액 중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중은 50.5%로 실물 카드(49.5%)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모바일 결제에 이용된 간편결제의 61.1%는 신용카드와 연동됐다. 카드사들이 자체 결제(페이) 앱을 비롯한 간편결제에 적극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정보기술) 공룡’과 카드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체 페이 앱 강화 나선 카드사들 하나카드는 간편결제 앱 ‘하나머니’를 통해 여행특화 카드인 트래블로그에 힘을 싣고 있다. 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환율 알림 서비스’와 ‘목표환율 자동충전 기능’ 등을 통해 원하는 시점의 환율로 충전하고 해외에서 곧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을 서비스 장점으로 내세운다. 지난 4월부터는 연결 계좌를 전 은행으로 확대해 다른 금융사의 계좌에서 트래블로그로 직접 충전할 수도 있다. 앱을 통해 트래블로그끼리 외화 무료 송금도 할 수 있어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전달할 수 있다. 신한쏠(SOL)페이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및 자산 관리기능을 앞세운다. 고객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해준다. 교통 과태료와 금융기관의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안내문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문서’, 주민등록초본 같은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까지 모두 4종류의 전자문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 앱 최초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가입할 필요 없이 앱 내에서 KTX 등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다. NH농협카드의 NH페이는 QR 코드를 이용한 해외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유니온페이(UPI)가 탑재된 NH농협카드를 등록하면 일본 도쿄돔, 홍콩 디즈니랜드, 태국 시암 파라곤, 대만 타이베이101 등 해외 가맹점에서 QR 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해외 QR 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5%(최대 10달러)를 월 5회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우리카드는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우리WON트래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항공권 예약부터 전 세계 호텔 예약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사전 좌석 지정과 위탁 수하물 및 기내식 추가 등 기존에 항공사 예약 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었던 부가 서비스를 앱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투어 및 액티비티, 포인트 연동 결제, 법인 출장 등 여행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자체 앱에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KB페이도 외화 머니 서비스, 맞춤형 정책 지원금 알림, 모바일 학생증, 오픈뱅킹, 대출이동 서비스, 국립수목원 예약, 쇼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5대 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 은행과 카드, 증권, 캐피털 등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앱’으로 발전·통합할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KB스타뱅킹’, 신한은행은 ‘슈퍼쏠’,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원큐’,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등으로 서비스를 통합했고, 우리금융지주도 통합 앱 ‘뉴원’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토스, 카카오뱅크 등 간편결제 앱들이 송금, 투자,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지주사들도 하나의 앱으로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 분석부터 쇼핑까지 카드 앱에서 삼성그룹 내 금융사들이 모인 삼성금융네트워크는 ‘모니모’ 앱을 통해 카드와 생명, 화재, 증권 등 주요 서비스를 통합했다. 삼성카드와 모니모 선불 충전금인 ‘모니머니’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모니모 페이’를 비롯해 주식 거래, 보험료 조회 및 보험금 청구 등 각 분야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누릴 수 있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 서비스를 통해 소비와 보험, 투자, 연금, 건강 영역에서 분석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부동산, 재테크, 건강 등과 콘텐츠도 내놨다. 현대카드는 앱을 통해 20∼30대 집중 공략에 나섰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현대카드 앱을 이용한 560만명 중 2030 비율이 45%에 달했다. 현대카드는 회원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비 절약 알림’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이 소비 이용금액이나 1회 이용금의 상한선을 정하면 이를 초과할 때 ‘잔소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2030 특성에 맞춰 소비 특성이나 기능 설명을 카드뉴스, 쇼츠 영상 등 젊은층이 친근한 콘텐츠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회원이 가장 많이 결제한 곳이 카페라면 ‘혹시 카페로 출근하시나요’라는 멘트의 카드가 등장하는 식이다. BC카드의 페이북은 소비생활 밀착형 앱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페이북의 쇼핑 적립을 경유해 쇼핑몰을 이용하면 최대 15.75%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커피 쿠폰 구매와 영화 예매를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 잔돈으로 설정한 금액을 카드 결제 시마다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잔돈 저금통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 QR 코드 결제 기능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확대됐다.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앱으로 고객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과 재테크, 교육, 가전, 웰니스, 오토, 디지털, 펫, 럭셔리, 골프 등 10개 영역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에게 맞는 상품과 혜택을 한눈에 보여준다. 카드사가 가진 결제 데이터와 브랜드 선호정보 등을 활용해 앱 내에서 쇼핑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문동권(사진) 신한카드 사장이 “새로운 금융의 시대정신에 맞게 생각과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사업전략회의에서 문 사장이 이 같이 ‘상상력의 경계 확장’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사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리더가 틀을 깨는 기발한 상상력을 갖춰야 한다”며 “금융의 새 지평을 열어갈 선구자적 정신으로 연결과 확장을 통한 혁신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이디어의 실현도 필요하지만 실현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부산물도 기존의 틀을 깨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이번 회의의 아젠다를 ‘미래 대응을 위한 금융 테라포밍’으로 정했다. 테라포밍은 지구(terra)와 형성(forming)의 합성어로 새로운 행성을 지구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의미다. 문 사장은 “하반기에는 연결과 확장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빅테크 3사와 제휴를 비롯해 그룹사 및 제휴사와도 업의 경계를 넘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이 인공지능(AI)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보관하고 있는 외화증권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외화증권 상반기 22% 증가해 역대 최고 한국예탁결제원이 18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273억3000만달러(약 175조7000억원)로 지난해 말보다 22.2%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외화증권 중엔 주식이 3분의 2 정도 차지했다. 상반기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작년 말 대비 23.1% 증가한 946억4000만달러(약 130조6000억원)에 달했다. 외화채권은 326억9000만달러(약 45조1000억원)로 19.6%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외화증권 보관금액의 73.6%를 차지했다. 더불어 유로, 일본, 홍콩, 중국까지 상위 5개 시장이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전체의 90%를 넘은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국내투자자의 상반기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85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6.2% 늘어났다. 전체 외화주식 대비 비중은 작년 말 88.5%에서 올해 상반기 90.7%로 상승했다. 이는 상반기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 등이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나스닥은 18.13%, S&P500은 14.48%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0.25%), 홍콩(3.94%), 유로존(8.24%)을 모두 따돌렸는데, 코스피 상승률은 5.37%에 그쳤다. 상반기 외화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은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130억9800만달러)가 차지했다. 2위 테슬라(118억7300만달러), 3위 애플(47억1000만달러), 4위 마이크로소프트(MS·38억7800만달러) 등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이 차지했다. 실제로 상반기 미 증시는 AI 산업 발전에 힘입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7곳인 ‘매그니피센트 7’(M7)이 주도하는 장세였는데, ‘서학개미’도 집중 투자한 셈이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MS와 더불어 M7으로 불리는 아마존과 알파벳(구글 모회사)도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됐다.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증가했다. 2552억8000만달러(약 352조6000억원)로 작년 말 대비 31.6% 늘었다. 특히 외화주식은 2058억4000만달러로 40.4% 증가했다. 외화채권(494억4000만달러)은 4.3% 늘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봐도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 상장지수펀드(ETF)’, 엔비디아, 테슬라 순으로, 역시 미국이 독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반기 국내에선 매도 우위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4조515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22조7980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대비된다. 이달로 한정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2조831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2조552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의 박스권 장세에 단기투자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한 뒤 이른바 ‘미장’(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59포인트(0.72%) 떨어진 2824.06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의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을 압박한 발언을 내놓은 여파로 반도체, AI 관련 종목이 폭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7% 떨어졌는데, 이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힘입어 한전기술(7.05%), 한전KPS(3.46%), 대우건설(1.67%) 등 원전 관련주는 상승 마감했다. ◆국내 1인당 가계순자산 일본 제쳤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 순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3만6194달러)도 일본(3만5793달러)을 처음 추월한 바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통계 기준연도를 개편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내년쯤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2022년 말(2억4039만원) 대비 1.6% 늘었다. 시장 환율(2023년 중 1달러당 1306원)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7000달러다. 작년 말 현재 미국은 46만5000달러, 영국은 21만3100달러다. 2023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과 2022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18만6100달러로 일본(18만2600달러)을 처음 추월했다. 가구당 순자산도 2022년 말 한국이 44만5700달러로 일본(42만1000달러)을 제쳤다. 다만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통계를 변경하면서 주택자산 평가방법 개선 등에 힘입어 자산 평가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내년에 기준연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과 금융순자산을 더한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2경3039조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2021년(15.9%)과 2022년(3.1%)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9.6배)도 전년(9.7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 둔화에 대해 “비금융자산 가운데 토지 자산이 38조원 감소한 데다, 순금융자산의 증가 폭도 1년 사이 202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인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1.3%(26만명)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자 5개월 연속 증가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늘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새 16.9%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비자발적 실업자는 지난 1월 2.3% 감소 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선 뒤 3월 5.9%, 4월 6.9%, 5월 14.7% 등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6월 들어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이 27.1%로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17.8% 늘었다. 이전 직장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43.4%), 건설업(34.1%), 정보통신업(42.3%), 내수 경기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33.7%)과 숙박·음식점업(24.4%)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여파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도 21.7% 늘었다.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거래소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소속된 5대 원화 거래소 이외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인 조합이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해외거래소가)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 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관계인 BD(사업개발)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과 고객 몫”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엄중제재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유계약은 설계사의 이직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등이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에 전해져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고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컴슈랑스 영업도 수수료 부당지급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뒤 보험을 모집하는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유계약의 경우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는 해임권고, 감봉 등 처분과 설계사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처분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KRX)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러시아·중동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올해 상반기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87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거래량도 8962㎏으로 15% 늘었다. KRX 금시장 가격은 지난달 말 1㎏ 종목 기준 1g당 10만3410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거래소 측은 “각국 중앙은행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