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의 친지, 지인을 비롯해 동료직원까지 127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워진 규제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상당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영업에서 손을 뗐다. 연말부터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줄줄이 예정된 터라 원화거래소를 뺀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마켓메이킹(MM)이 금지되면서 국내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뜻하는 김치코인의 거래량도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본격 규제의 영역에 들어선 만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긍정적이겠지만, 국내 블록체인 사업들이 역차별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업계의 한숨 소리도 크다. ◆사업자 ‘확’ 줄어드나 17일 세계일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거래소 중 12곳(67%)은 전날 거래량이 ‘0’이었다. 거래소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찾는 고객이 1명도 없어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다른 한 거래소에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는 없었다. 단독 상장된 알트(얼터너티브)코인만 일부 거래됐다. 나머지 성업 중인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인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였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업계는 이들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이상 거래 감시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하는데, 현재 사실상 영업종료 상태인 거래소들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7개 VASP 중 34곳은 8∼9월 금융당국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10곳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를 선언했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인 고팍스 역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갱신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화거래소 외 VASP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준복 이사장은 이날 “조합사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더는 못 하겠다며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내 중소거래소들은 다 퇴출당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해외거래소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는 국내에서 VASP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김치코인 거래 위축되나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 MM이 금지돼서다. MM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 투자자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증권시장에서는 MM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화돼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가 어렵고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아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지된다. 이런 탓에 국내 투자자 위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은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시세가 널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이 대량으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관련 리스트가 지난달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는데, 대부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김치코인이었다”며 “전에도 이들 코인에선 가격 급변동이 발생했는데, 법 시행 후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신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드 덤프’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후 시세가 급등했다 바로 급락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잦았다. 이에 손해를 본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자체 이상 거래 감시 조직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덕분에 거래소나 발행사,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래 등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이 마련된다.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에는 ‘규제’로 작용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기 때문에 산업 발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데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과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건전한 사업자가 어디까지 영업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에 따라 산업 자체가 움츠러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테라·루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부터 먼저 나왔다”며 “2단계 법안에서는 법안·진입·사업·영업규제, 공시 의무 등을 담아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을 기폭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달 만에 6만6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다시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알트(얼터너티브)코인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6만606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10%나 상승했다. ‘친(親)가상자산’ 성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 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를 누비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 후보도 앞서 규제법인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지침’(SAB-121)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2022년에는 25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뿌렸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비트코인 이후 새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다. 이더리움은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다음 타자로 솔라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 올랐다. 같은 기간 솔라나 가격도 12% 상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성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가격도 일주일 새 38% 급등했다.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와 마운트곡스발(發) 비트코인 매도 압박에도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승은) 지난 4년간 미국의 반(反)가상자산 정책이 종식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반겼다.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다.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467.80달러(종가 기준)로 전장 대비 1.6% 상승해 지난 5월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했다. 차기 대권에 가까워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 기조가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금값을 끌어올렸다는 전언이다.

올해 상반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승세를 하반기 내내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다양한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지수 연계 상품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로 대표되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독려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는 16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밸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알파’가 되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은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밸류업 관련 주주환원 세제 혜택 방침을 발표했다. 3개년 주주환원분(배당 및 자사주 소각)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공제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대주주의 상속세와 관련해 할증평가를 폐지할 방침이기도 하다. 김 이사는 “상속세,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정부 방향에 발맞춘 기업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는 개인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와 더불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ISA를 신설해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는 “일본도 올해부터 새로운 NISA를 도입해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360만엔으로, 투자 한도를 1800만엔으로 각각 늘리고 비과세 적용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며 “일본은 예금 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번 정책에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투자금액이 늘어난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4분기 중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예정돼 있다. 이날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내년에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는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자율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자율에 맡기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이 밸류업에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를 비롯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가 담겼다. 표준 광고규정에는 거래소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닥사는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에는 휴가로 인한 장거리 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 대비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과실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직진 중 차선 이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많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3년 7~8월 여름철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1502건으로 전체 월평균(31만2719건) 대비 6% 많았다. 7~8월 평균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휴가에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 대비 7.4% 많았다. 같은 기간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대 미만의 사고가 18% 증가했다. 여름철 발생하는 차대차 사고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좌우 동시 차로 변경이었다. 과실비율은 개별 사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진 진로 변경 사고에선 보통 ‘선행 진로 변경 차량이 7, 후행 직진 차량 3’의 과실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여름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험 구간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에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올해 1분기 온라인 명품소비가 2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NH농협카드가 2022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온라인 명품 업종 결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온라인 명품 이용금액은 2년 전 대비 32% 감소했다. 이용건수는 38%, 이용고객 수는 41% 각각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온라인 명품 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이용건수는 2년 전보다 45%가 줄었는데 여성의 감소(33%)보다 컸다. 온라인 명품 이용고객 수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3%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이용고객은 38%가 감소했고 40대는 20%, 50대는 11%가 각각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온라인 명품 이용고객은 3%가 늘었다. 2022년 1분기 40대 이상의 온라인 명품 이용고객 비중은 33%였는데 올해 1분기를 보면 47%로 늘어났다. 온라인 명품 구매는 상당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비중은 87%를 차지했고 발란, 머스트잇, 필웨이 등 명품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엔데믹(코로나19 풍토병화)의 영향과 고물가 및 경기불황 등으로 온라인 명품 소비가 감소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2900선에 근접했던 코스피가 12일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일 미국 기술주 하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는 이날 1.19% 하락한 2857.00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9일 이후 사흘간 상승했지만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외국인이 5493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됐지만 나스닥지수 기술주들이 하락하며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줬다. 삼성전자는 이날 3.65% 하락한 8만44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32% 하락한 23만3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빅테크 차익실현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던 외국인도 순매도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이날 조정에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 2024~2025년 실적 전망이 상향조정된 영향에 코스피의 단기 상승여력은 2930선까지 확대된다”며 “코스피의 기술적 조정은 2800선 전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 코스피 예상치를 2830~2950선으로 제시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7월은 강세장의 시작으로 전망한다”며 “주도주의 건재 속 소외주로의 짧은 순환매가 관찰되는 것은 강세장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LVMH(루이비통 모에헤네시)의 지난해 연차보고서를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3번,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한다. 장인정신과 역사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명품업계가 첨단기술에 점차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LVMH 의류브랜드 로로피아나는 최근 ‘왕의 선물’(The Gift of Kings)이라는 제품 라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 제품을 사면 QR코드로 접속 가능한 블록체인 보증서가 함께 제공된다. 보증서는 단순히 정품 인증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원단에 사용된 양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 상품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스토리와 콘텐츠 형태로 소비자에 전달한다. 셔츠 하나에 2000달러(한화 275만원)가 넘는 고급 제품인 만큼 그 가치까지 소비자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다. 사샤 로월드 LVMH 임시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어돕션 2024’에서 이 같은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잘 포장해서 스토리라인과 콘텐츠를 만들어 브랜드가 추진하는 방향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럭셔리 브랜드의 주 소비층인 33~55세 고소득층들에 특권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과 쇼핑 경험을 줘야한다”며 “블록체인은 디지털 제품의 여권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샤는 “럭셔리 브랜드는 창의력과 혁신, 서비스와 장인정신 추구, 영향력 최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꼽는다”며 “항상 혁신을 갈구하고 관심은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웹3.0과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제공하는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진정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양한 분야서 응용되는 블록체인 1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제품의 융합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형태인 현재 웹2.0 시대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웹3.0으로 변화가 예정된 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서 브랜드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쟁글이 주최한 어돕션2024에서는 웹3.0을 도입하는 여러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웹3.0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팬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일본 주류 브랜드 산토리는 글로벌 팬덤 구축을 위해 웹3.0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사카즈키(Sakazuki)라는 플랫폼을 통해 숨겨진 보석 같은 주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츠시 타케우치 산토리 홀딩스 시니어 디렉터는 “산토리의 창고에 10억병의 위스키가 쌓여있는데 이것을 아무한테나 팔고 싶지 않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 팔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솔루션을 찾게 됐다”며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연결고리, 즉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BMW의 국내 수입사로 알려진 도이치오토모빌그룹(도이치모터스)의 플랫폼 기업 차란차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 NFT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차량의 수리 이력이나 생애주기 등을 차량에 연동된 NFT에 담아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정보 불투명성을 개선해보자는 아이디어다. 권혁민 도이치오토모빌그룹 대표는 “현존하는 중고차 진단체계로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누적 정보를 상호 비교하고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적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등은 극복 과제 하지만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블록체인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웹3.0에 대한 투자가 수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범사례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업계의 한계로 꼽힌다.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는 팬 플랫폼인 ‘디어스’(THEUS)를 웹2.0 기반으로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웹3.0 기술을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팬 콘텐츠 제작, NFT 티켓 등 적합한 기술에 한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민 하이브 바이너리 대표는 “좋은 기술은 좋은 경험을 줘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부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을 해왔고 시장이 예상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지만 기술자체의 매력이 있어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선 LG전자 블록체인 연구실장도 “웹 3.0 도입에 가장 큰 고민은 품질”이라며 “고객이 제품을 쓰는 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이 동일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하면 고객센터 민원으로 이어지고 브랜드에도 심각한 이슈에 당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제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면 각 단계별 조직이 기술을 이해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웹3.0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사업에 붙이면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본격적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면서도 “명확한 규제들이 입안되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시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보완을 주문하며 하반기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은행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독립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 은행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은행장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 대부분 만료되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선임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선제적 건전성 관리도 주문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0.61%로 2022년 연말 기준 0.26%와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4월 기준 0.66%로 2022년 연말(0.32%)보다 급증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