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60억원의 차익을 남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과 가족명의로 정보공개 전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범행에 가담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당시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와 동료 직원, 친지, 지인 등이 얻은 부당이익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이용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등도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이다. 빗썸은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마운트곡스발(發) 대규모 매도 우려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압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매각에 나서면서 매도세를 키웠다. 7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7654달러로 전주(6만671달러) 대비 5.0% 하락했다.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개시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오후에는 5만3900달러선까지 밀려 지난 2월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 파산한 마운트곡스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트코인 약 14만개로 알려졌다. 한화로 11조원 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독일 정부 추정 지갑에서 비트코인 1300개(한화 1060억원어치)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부터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번 이체도 매도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실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마운트곡스 채권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비트코인 사용자들로 구성돼 즉시 판매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11월 미국 대통령선서가 가상자산 가격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규제와 소송이 이어졌고, 주요한 참여자들도 적법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지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업황 체감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평균 10%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몇몇 업체를 상대로 다음달 정기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온투업 4개사(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의 6월 경영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을 단순 평균한 결과 10.0%로 나타났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는 7.84%, 8퍼센트는 4.18%, 투게더앱스는 27.21%, 어니스트에이아이는 12.3%를 각각 기록했다. 온투업계 상당수가 영업이익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부실채권 현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연체율 15%를 넘긴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중이다. 온투업의 구조상 부실채권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을 공산이 큰 편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8월부터 정기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채권 추심이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금 일부에 연체가 발생해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금융사가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기기 전 자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담겼다. 추심 제한,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은 만큼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된다.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총량제도 도입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추심이 채무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을 겪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로 추심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채권의 빠른 회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대부업에 매각해 왔다. 시행령은 이에 앞서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 채무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금융사는 채무 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10영업일 내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 조정을 거절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 조정 성립 후 3개월 이상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단 입원 치료, 실업 등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된다.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미룰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전입 신고 후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기준)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유예한다. 시행령은 또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00만원 중 10만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갚지 못했다면 기존에는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가 발생했다. 법 시행 후에는 1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 및 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채권이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혼란과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는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을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 확대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해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불법 추심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법 추심 경험자 중 72.2%가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에 채무 사실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관계인 등 제3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례도 40.6%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악성코드를 담은 메일이 전송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이 전날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전송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양식 링크를 첨부해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모형을 참고해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시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활용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과 기간에서 주문과 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한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도 설치했다. 상시감시 전담조직과 금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거래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00억원 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구 크레디트스위스에 대해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다 과징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은 같은 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증선위는 “대여증권의 리콜(중도상환)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20개 종목에서 603억3094만원 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CSSL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 종목 352억8321만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증선위는 CSAG와 CSSL에 각각 169억4390만원, 102억2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그룹에 물린 과징금은 지난해 BNP파리바의 불법공매도 과징금(19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4.48%, 나스닥은 18.13%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도 18.28%나 상승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5.37% 상승에 그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가 올해에도 반복됐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볼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서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밸류업 목표로 기업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학회에서 만난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주가부양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본질가치 상승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펀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고평가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높이고, 시장별 가치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상법 개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라며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부합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1976년 창립한 증권학회는 아시아 재무·금융 분야 중 가장 오래된 학회로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학회가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 AJFS(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는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로 유명하다. 다음은 이 학회장과 일문일답.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밸류업 정책 방향은 맞지만 정부와 시장의 시각 차가 있는 것 같다. 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가치에 방점을 두는데 정부는 본질가치에 방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 최종 목적은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반주주가 회사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 내부 상황, 나아갈 방향, 계량 지표를 말해준다. 강제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주가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본질가치 상승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상장제도 개편도 고려할만하다. 밸류업은 일본 정책을 따온 건데 일본은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밸류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수가 너무 많다.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25배 큰데 상장기업수는 미국이 2.3배 많다. 일본은 상장사 시가총액이 우리의 3배 정도 되는데 상장기업 수는 1.5배 수준이다. 우리는 이자보상비율 1이 안 되는 기업이 반이다. 옥석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상장요건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 시장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이 최근까지 이슈였는데 바이오 기업이나 정보산업기술(IT) 기업 같은 경우 미래가치 측정이 어렵다.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장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없다보니 곧바로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기술특례상장도 어느 정도 매출액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해줘야 한다.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면 부실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지 않겠나.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병이 난 이후 의료비용보다 예방차원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 중심 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IMF 구조조정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학술계에서도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상위 저널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주제다. 결국 모든 출발선은 현금흐름권, 즉 소유권과 지배권의 차이에 있다. 총수일가는 약 3.6% 지분을 가지고 계열회사를 다 지배한다.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지분이 55%, 중복을 제외하면 20% 된다는 얘기도 있다. 대주주가 회사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경영을 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다.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도 있다. 이때 총수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없다. 터널링(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행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문화적 풍토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증진하면 된다.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큼 혜택과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어려운 얘기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결국 이사의 책임,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포함해서 같이 가자는 일환이다. 기업에서는 배임과 소송 두 가지를 우려한다. 자세히 뜯어보면 배임은 법적 구성요건이 3∼4가지가 있다. 그중 1순위가 위임이다. 회사와 이사, 주주와 이사가 위임관계인가? 위임관계가 아닐 수 있다.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거다. 만에 하나 주주가 이사를 임명하니 주주를 회사 일부로 볼 수 있고 주주와 이사의 위임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넣고자 하는 게 충실의무다. 이사 의무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다. 충실의무가 주주비례라고 한다면 선관주의의무는 신의성실한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이다. 충실의무는 근거가 공정성이다. 대주주 몰아주기를 안 하고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게 이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이 소송하기도 쉽지 않다.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남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대륙법에 있는 제도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면 결국 도입이 돼야할 것 같다. 10년 전부터 특허 관련한 기술유출 이슈에서 도입 필요성이 많이 논의 돼 왔다. 밸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인데 디스커버리야 말로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다. 소송을 걸려고 자료를 요구해도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고 책임도 소송 주주에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증거를 안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의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정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밸류업의 또 다른 대안이다. 다만 그냥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안하고 한국형을 붙인다. 미국, 영국은 자료 목록을 교환하고 독일은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하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진실도입의무, 증언녹취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개편 세 가지를 통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일반투자자의 비용발생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재계에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사 한 명 들어온다고 해서 의견 자체가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 비례적 이익 측면에서 집중투표제에도 당초 취지대로 가야 한다. 주주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상충하는 것이다. 노조가 주주라면 상관없지만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비례적 이익에 합당한가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학술적으로 보면 공매도는 있어야 하는 제도다. 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경악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과거 사례를 보자. 미국 게임스톱 사태에서 20∼30불 하던 게임스톱 주식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저항 움직임에 10배가 올렸다. 그 주가는 지금 원상 복구됐다. 공매도는 본질가치를 찾아가는 제도고 인위적으로 금지시켜 주가가 올라도 결국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매도 금지는 다른 나라도 한다. 시장 지수가 10% 빠졌다거나,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던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잠시 금지하는 수준인데 우리처럼 몇 년째 금지하면 과연 맞는가 의문이다. 결국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또 못 들었다.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주가가 올라갔나. 공매도는 주가가 본질가치를 찾아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외면 현상도 두드러진다. “개인이 기관보다 거래회전율이 3∼5배 높다고 한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것이다. 수익이 올라가면 미국 증시에 갈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20대 거래점유율이 높다. 주주가 된다는 의미는 기업 주인이 된다는 개념인데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세대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배당을 올리는 것은 제한적일 거고, 양도소득세 공제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준다거나 배당세액도 15.4% 내는 것을 장기 보유하면 면세시켜주거나 금투세와 분리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학회도 하반기에 올바른 투자문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처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현물 ETF 전에 STO(토큰증권) 시장을 봐야 한다. 먼저 STO 시장을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ETF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STO는 실물자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증권 개념에 합치할 수 있는 중간과정에 있다. 바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인정하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정치,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조기 촉발된 미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연초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강세도 심화되며 원화 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됐다”며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감원 전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해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성과 중심 보직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