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시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주택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최근 1∼2주새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고 관련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차 규제를 2개월 연기하는 바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가계대출 급증에 주요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기존 연 3.00∼4.40%에서 3.13∼4.53%로, 변동형 금리를 3.65∼5.05%에서 3.78∼5.18%로 각각 0.13%포인트씩 올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말 3.183~3.583%에서 이날 3.337~3.737%로 올랐다. 하나은행도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가계대출 급증 탓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3415억원이나 불어났다. 증가 규모로 보면 2021년 7월 6조2009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금감원은 최근 1∼2주 간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비출 비율을 올 연말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비율은 93.5%다. 금감원은 이날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정책대출 제외 연간 2∼3% 증가)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담보 가치에 의존하기보다 내실 있는 DSR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에 나선다. 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과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상금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상반기에는 전체 스트레스 DSR의 0.38% 수준으로 적용돼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이를 0.75%로 늘려 대출금액을 더 줄이기로 했었는데 서민과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한다며 적용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을 100%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 적용시점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시점 연기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더욱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가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금융완화 시그널을 줬다가 이제 다시 (금리 인상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절을 안 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애초부터 (대출 규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의 ‘깜짝 성장’을 이뤄낸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수출 회복세와 함께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앞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은 수치다. ‘2.6% 성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 소폭 높다. 수출 회복세가 예상을 웃돌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높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수출(통관 기준) 전망치는 당초 8.5% 증가에서 9.0% 증가로 0.5%포인트 높였다. 수입 전망치는 4.0% 상승에서 2.0% 상승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회복과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63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전망보다 130억달러 늘어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소득수지는 90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배당 유입 효과가 소멸한 데다 올해 해외여행이 증가한 영향이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됐다. 상반기에 농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변동이 심해 물가 상방 압력이 다소 확대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자 측 요인이 완화되면서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기상 여건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전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최근 2년간 대폭 늘어난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6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이복현 “증권사, 혁신기업에 핵심공급자 역할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를 상대로 국내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해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해달라고 했다. 부동산과 같이 손쉬운 수익원만 찾아다니는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이끌어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 등 국내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업계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 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부탁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 줄 것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도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옛 크레디스위스(CS)에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은 같은 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공매도만 허용한다. CSAG는 2021년 4월7일∼2022년 6월9일 20개 종목에서 603억3094만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CSSL은 2021년 11월29일∼2022년 6월9일 5개 종목을 대상으로 352억8321만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CSAG에는 169억4000만원, CSSL은 102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개별건수 기준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 및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CSAG와 CSSL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CS는 지난해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인수됐으며, 지난 5월 말로 합병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이날까지 42건, 6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상승 폭이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렀지만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사과와 배 등 과실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석유류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물가 석달 연속 둔화에도 체감은 글쎄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8%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각각 3.1%로 오름세를 유지했었다. 4월 2.9%에 이어 5월 2.7%로 하향세를 보인다. 품목별로는 소비자 체감이 민감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13.3% 상승했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의 강세는 계속됐다. 토마토(18.0%)와 고구마(17.9%)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돼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1.7%나 상승했다. 생선과 해산물 등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하락했지만, 신선과실이 31.3%나 증가했다. 구입 빈도 등이 높아 국민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8% 올라 5월(3.1%)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와 달리 석유류는 4.3% 올라 전월(3.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서는 2.9% 하락했다. 외식 물가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라 5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가공식품 상승률은 1.2%로 전월(2.0%)보다 축소됐다.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는 2%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해 5월과 상승 폭이 같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7월은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면서도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 작년 8월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커피 농축액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난 1일부터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에는 배추, 무, 당근 가격이 1년 전보다 비싸지만, 참외와 수박 등 과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름 무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줄어 도매가격이 20㎏에 1만5000원으로 21.8%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당근 도매가격은 20㎏에 7만5000원으로 66.9%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참외는 10㎏에 2만2000원으로 26.1%, 수박은 1㎏에 1900원으로 13.4%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해진다 금융사 임원이 각각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제재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 배분, 범위, 이행, 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하도록 했고.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회사 임원과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금융위는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인데, 과거 금융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이에 참여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에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 외환시장 연장 첫날 125억7000만달러 거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첫날인 지난 1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현물환이 125억7000만달러 거래됐는데, 오후 3시30분 이후 거래량이 대략 20%를 차지했다. 외환 거래시간이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대폭 연장되면서 은행권도 관련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응에 분주하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일 서울 중구 하나 인피티니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찾아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외환시장은 7월부터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다. 전에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마감됐다. 개장시간 연장 첫날 오후 3시30분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시간당 평균 거래량은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이 15억6000만달러, 연장 시간대인 오후 3시30분∼다음 날 오전 2시가 2억3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매도·매수하려는 가격 간 차이도 오후 3시30분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대비해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5월부터는 야간 근무인력을 딜링룸에 추가 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2일 안내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쓰지 않았다면 고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가입자는 이 같은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하는 등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율 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2일 공개했다. 각 거래소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모범사례를 준수해야 한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마다 상장한 가상자산을 형식적, 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가상자산별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을 살펴봐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백서 원문, 가상자산 설명서 등 코인별 필수정보를 취합해 제공해야 한다.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닥사 관계자는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며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자산 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업 상장사들은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적용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변화를 잘 이행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XBRL은 외국인 등이 기업 재무정보를 번역하고 비교·분석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감원은 지난해 비금융 상장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금융업 상장사로 XBRL 주석 재무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개별자산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 27개사가 내년 반기보고서 적용 대상이며 2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 14개사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2조원 미만 93개사는 2027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재무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공시 과정에서 상장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드백을 제공한다. 과거 모범사례와 XBRL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각 금융협회, 공시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 및 기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석이 기존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형화된 XBRL 데이터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 솔라나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EC가 지난달 승인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도 7월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SEC에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코인에 이어 다섯 번째 시총 규모(636억달러)를 자랑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주요 알트코인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주일간 가격이 5.6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4.33% 하락에 그쳤다. 솔라나는 오히려 2.09% 상승했다. 통상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폭이 크지만 현물 ETF 등 기대감에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7월 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초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거래가 시작되면 수급 부담이 발생한 비트코인에서 수급이 개선된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알트코인과 제도권 간 접점을 만드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상자산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캐서린 챈 바이낸스 기관투자 담당은 “앞으로는 ETF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출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해외점포의 순이익이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34%가량 늘어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13억3000만달러(약 1조8400억원)로 전년(9억9100만달러) 대비 3억4000만달러(34.3%) 늘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한 데다가 부실채권 매각 등 비경상적 요인으로 비이자이익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외점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3%로 전년(0.49%)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2500만달러)과 베트남(6500만달러) 등에서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미국(-1억5600만달러)과 캄보디아(-1억5200만달러)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작년 말 기준 2101억9000만달러로 전년 말(2031억4000만달러)보다 70억5000만달러(3.5%)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4%로 전년 말(1.51%) 대비 0.23%포인트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계 설득에 나섰다.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고자 적극 반발하는 재계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6일 경제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계가 요구해온 과도한 규제·세 부담의 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경제3단체가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이해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하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권의 위축,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친기업적인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이날 축사를 마친 뒤 세미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재계를 비롯한 참석자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가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다. 재계를 대표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상법 개정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에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의 목적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투자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는 엉망, 주주환원은 꼴찌, 투자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바꾼다고 해보지도 않고 호들갑을 떠는데 (재계의 민사책임 우려만큼) 우리나라 판사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으로는 집중투표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이 꼽힌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요인 중 하나인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소액주주 참여 공간을 넓히자는 게 이 같은 목소리의 골자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 366곳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만이 채택하고 있었다. 전년에는 3.7%가 도입했는데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이사(경영진)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소수 후보자에 집중 투표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1개를 행사하면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높은 만큼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에 유리한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와 KT&G, KT,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SK스퀘어, 강원랜드, 한화오션, 지역난방공사, SBS, JB금융지주 등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3월 열린 JB금융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후보 2명이 득표수 1·2위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역시 KT&G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지지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기업도 19.5%에 그쳐 전년(22.1%)보다 하락했다.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기업이 적잖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장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는다.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47.5%에 불과해 전년(52.2%)에 못 미쳤다. 나현승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임원 보수의 정보공개, 주주통제 강화가 중요하다”며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나아가 주주의 주총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도 3월 말(20~29일)에 정기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는 전체의 97.2%에 달했다. 이런 일정 탓에 당장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의 주총에 앞서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총 4주 전 소집을 공고한 기업은 지난해 32.7%에 그쳤다. 중장기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공지한 기업도 지난해 기준 46.5%에 불과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개인주주의 주총 참석률 제고와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주총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나 전자주총 참여 링크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임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주총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