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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환율 1400원 목전서 진정… 당국, 연금 스와프 증액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증액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유럽 국가의 금리 인하 단행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원화는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3.6원 오른 1388.3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90원을 넘어섰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오전 중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리며 상승세를 진정시켰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16일(1400.0원) 이후 약 2달만이다. 외환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국으로부터 조달한 뒤 만기일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현물환 매입 수요가 스와프 거래로 흡수돼 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근 원화 약세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른 달러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간밤 금리인하를 한번 더 강행했고, 영국도 8월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3시 기준 105.64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가 100보다 크면 달러의 가치가 주요국 대비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북한·러시아·이란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양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7월 프랑스와 영국 조기 총선 이슈가 남아있어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은 7월 중순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7월 일본중앙은행(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국채 매입 감액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 엔화와 더불어 원화 강세 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유럽 정치 리스크와 글로벌 정책 차별화가 완화된다면 결국 달러 강세압력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며 “인하 개시 시점의 차이일뿐 하반기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달러 강세폭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6.22 08:54:30
현대캐피탈, 전기차 캐즘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출시
현대캐피탈이 세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추세로 인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충전 인프라 등 전기차 기반 시설은 발달하고 있지만 보조금 축소로 높은 가격의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자동차로 다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9.6%가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한 대당 약 100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든 수준이다. 영국과 스웨덴,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독일은 올해 보조금 접수를 중단했다. 미국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43개에서 19개로 줄였다. 21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올해 2월 이전 생산된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고객은 36개월 할부 기준 0.9%, 48개월 기준 1.9%, 60개월 기준 2.9%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단 현대자동차 전용 카드 또는 현대카드M 계열 카드로 선수금을 10% 이상 결제할 시 적용된다. 전기차 임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V올인원 리스·렌트 상품으로 아이오닉6(차량가 5605만원)를 36개월 간 임대할 경우 월 70만원이 든다. 이는 쏘나타(36개월 기준 월 77만원) 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EV올인원 리스·렌트 상품에서는 계약 기간 중 매월 8만 충전 크레딧을 제공한다. 8만 충전 크레딧은 아이오닉6 기준 1300㎞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아 ‘더 뉴 EV6’ 대상 ‘트리플 제로(Triple Zero) 구매 프로그램’은 감가상각을 고려해 변동금리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36개월 기준 4.7%(변동금리)로 차량 할부를 지원한다. 기존 기아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면 기아 인증중고차 ‘Trade-in’ 서비스로 판매하고 더 뉴 EV6를 구매하면 5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의 내 차 팔기로 차량을 판매했다면 20만원 할인과 변동금리 0.2%포인트 인하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더 기아 EV3’ 출시에 맞춘 특화 금융 프로그램인 ‘E-Value 할부’는 2030세대를 겨냥한 상품이다. 36개월 할부 기준 4.7%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차량가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차량가 4208만원(전기차 세제 혜택 전)의 EV3를 선수율 30%(전기차 보조금 포함) E-Value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23만원의 납입금을 내야한다. 할부 만기 시점에는 보장받은 중고차 판매 금액(잔존가치)으로 유예한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다.
2024.06.21 11:13:57
금감원, ‘연체율 급등’ 신협 수시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신협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신협이 지방 소재 부동산 대출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 조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3.63% 대비 3%포인트 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신협의 자산규모는 149조7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 중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신협은 다음달 부실채권(NPL)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의결했다.
2024.06.20 10:40:57
2025년 대체거래소 출범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마련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등에 배분할 때 투자자를 기준으로 최선의 거래조건에 집행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9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단 투자자의 별도 지시에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안에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면 투자자 지시효력도 만료된다. 최선집행기준은 증권시장의 상장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택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거래소를 주문 배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에 대한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유리한 시장에 주문 배정하고 신규 물량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배분한다. 증권사는 거래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수수료도 집행시장의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경우,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은 최선집행기준의 예외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2024.06.19 16:47:07
이복현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은행의 존립 위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을 만나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 서류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ELS 사태에 대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는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부분 파악이 됐다”며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 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그는 “책무구조가 면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임원이라든가 최고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며 “최고경영자 내지는 중요의사결정권자들이 자신의 책임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사안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판매 등 실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이날 간담회에 출석하며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은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4:10:14
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대상 첫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영실태평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으로 구분한다.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적정시기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등 부실자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해 1분기 11.05%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6.18 10:07:33
금감원 “고유·고객 자산 분리않고 보관”… 가상자산사업자 미흡 사항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미흡 사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4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몇몇 사업자가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지 않는 등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보유 가상자산의 80%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했지만, 내규가 미비해 약 70%만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콜드월렛의 가상자산을 다시 꺼낼 때도 지갑 주소, 수량 등을 수기 입력하거나 과거 거래내역을 복사해 입력했는데, 금감원은 주소 오기입 등을 우려했다.
2024.06.17 20:36:20
피터린치 등 투자 전문가 사칭한 해외주식 리딩방 경보
최근 미국 뉴욕 증시의 최고가 행진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소형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하는 불법리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이나 포털 사이트 주식투자 광고 등에 상담신청을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다. 특히 피터린치, 얀 하치우스 등 유명 투자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상장한 지 6개월 미만의 생소한 해외주식을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했다. 외국인을 가장하기 위해 통역앱을 사용하거나 어눌하게 한국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매매지시에 따라 주문을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매내역 캡처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 1~4차례 소액의 수익을 맛보게 한 뒤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서는 시점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종목의 주가는 80% 이상 급락했다. 주가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항의하면 “강력한 공매도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채팅방을 폐쇄하거나, 강제퇴장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일대일 투자조언이 이뤄지는 경우 투자자문업체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정보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온라인사기의 경우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2024.06.16 13:17:02
공매도 2025년 3월 31일 이후 재개… 기관도 상환기간 12개월
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1년5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공매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는 ‘대주거래’로 기존 ‘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상환 기간 12개월 제한 조치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주) 담보비율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대로 현금 기준 120%를 기관(대차)과 같은 수준인 10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기준으로는 기관 공매도에 135%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 담보비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금융·상장사 임원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안도 도입한다. 공매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1억원 미만 제외)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CB·BW 취득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담보비율 변경 등 하위 법규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불법공매도 방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기관 공매도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를 1개월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듯이 재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인의 신용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비율을 통일한 것은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로 MSCI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6.13 19:06:08
금감원 “간편보험, 일반보험보다 보험료 높을 수 있어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간편보험 상품에 대해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쌀 수 있다. 50대 남성 기준 20년 만기 전기납에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A사의 암진단특약 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보험은 월 6만6800원, 간편보험은 월 9만655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났다. 보장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청약서에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기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용종제거를 한 경우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시 수술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년 이내 암 등 질문대상의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으로 전년(411만건) 대비 47.1%가 증가했다.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보니 계약전알릴의무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3 15: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