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00만원 이하 연체금 상환을 마친 개인 266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20만3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개인 소액연체자 298만4000명 중 266만5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20만3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상환을 완료해 신용 평점을 회복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용사면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연령대는 40대 22.7%, 60대 21.2%, 30대 21.1% 순으로 많았다. 개인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순이었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를 통해 개인은 신용 평점이 평균 653점에서 684점으로 31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는 40점이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624점에서 725점으로 101점 올랐다. 이들은 신용 평점 회복에 힘입어 더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으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고, 11만3000명은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8000명도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파산 등 불리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간편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보장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용종 제거를 했다면 가입 시 관련 질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 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사례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론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면에 나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주 가치 훼손을 문제 삼은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논의할 때”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구조’ 정책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자회사 동시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상장사들이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법무부 소관인 상법 개정을 꺼내고 나선 것은 대주주의 절대적 지배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기 때문이다. 2020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주가가 폭락해 일반 주주들의 원성이 커졌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9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상법 개정에 불씨를 키웠다.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이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업이 44.4%였다. 8.5%는 M&A 계획을 철회 또는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1.3%(복수응답)였다. 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취업자 8만명 증가…39개월 만에 최소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느는 데 그쳤다. 39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돼 취업자 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실업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소 폭으로 증가했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면서도 “조사 기간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등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6만5000명 증가했다. 65세 이상에서 29만6000명, 70세 이상 13만9000명, 75세 이상 7만2000명 각각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4000명, 2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16만8000명, 11만4000명 감소했다. 15∼29세도 17만3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70.0%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구직활동에 나선 이가 늘어나면서 실업자도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로 집계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0.9%포인트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서 국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5월 은행 가계대출 6조원 급증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들어 6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이후 월간 증가 폭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에서 5조7000억원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와 관련,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신용대출도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 증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 이어 5월에도 늘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증가 폭(14조6000억원)은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이 활발했던 2022·2023년을 뺀 이전 5년의 같은 기간 평균 증가 폭보다 작다”며 “주택매매 거래 증가로 주담대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급증하기보다는 증가 폭은 4∼5월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 전체로 보면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줄었는데, 특히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1조6000억원 빠져나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들어 6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이후 월간 증가 폭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에서 5조7000억원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와 관련,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신용대출도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 증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 이어 5월에도 늘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증가 폭(14조6000억원)은 2022·2023년을 뺀 이전 5년의 같은 기간 평균 증가 폭보다 작다”며 “주택매매 거래 증가로 주담대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급증하기보다는 증가 폭은 4∼5월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 전체로 보면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줄었는데, 특히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1조6000억원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이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론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면에 나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 그동안 재계에서 우려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설득에 공을 들였다. ‘밸류 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하루빨리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재계는 상법 개정 결과 이사의 책임이 가중되는 등 경영의 불확실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구조’ 정책 세미나 축사에 서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자회사 동시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대주주만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기업 이사회가 노력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재계의 우려에도 법무부 소관인 상법 개정 카드를 적극 꺼내고 나선 것은 대주주의 절대적 지배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기업 이사회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주주 중심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LG화학은 2020년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 폭락을 야기해 일반 주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9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며 상법 개정과 관련한 불씨를 키웠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바통을 이어갔다.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이달 내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곳을 조사한 결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업이 44.4%였다. 8.5%는 M&A 계획을 철회 또는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무리하게 가중된다는 게 재계의 반대 이유다. 설문조사 결과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1.3%(복수응답 기준)였다. 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채권을 20조원 가까이 사들였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주식 대신 채권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의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초 이후 5월까지 국내 채권 19조48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년 동기(15조9821억원) 대비 21.9%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에만 3조5117억원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는 1∼5월 기간 국채(6조2405억원), 여전채(4조7152억원), 회사채(4조3866억원), 은행채(1조9049억원) 순으로 순매수했다. 지난달 채권 금리는 하락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미국의 고용·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아서다. 5월 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578%로 전월 대비 7.8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기관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증서인 채권의 가격은 기준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만기이자를 약속받은 채권의 가치는 상승한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올해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다 채권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1~5월 국내증시에서 5조302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증권가는 금리 인하 기대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개인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선 13∼17일 국내 첫 개인투자자용 국채 매입을 위한 청약이 실시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스위스와 스웨덴을 필두로 캐나다, ECB(유럽중앙은행)까지 금리 인하 전환에 합류했다”며 “미 연준이 6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여도 2026년까지 인하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약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따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 고금리에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4분기(0.64%) 이후 가장 높았다. 직전인 2023년 4분기(0.48%)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 저점이었던 2021년 4분기(0.16%보다)보다는 3배 넘게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에 개인사업자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이에 더해 빚을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대비 50.8%(374조원) 증가하는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071억원으로 전년 동기(315조753억원) 대비 9조318억원(2.87%) 증가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4조6135억원이 늘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대출 규모는 훨씬 커진다. 나이스평가정보가 21대 국회에서 당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나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늘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약 23조4200억원) 대비 5조원가량(21%) 감소했다. 특히 신용점수가 501∼600점으로 낮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수는 1분기에 11개사에 그쳐 지난해 1분기보다 6곳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4곳에서 0곳으로 아예 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업계 1위마저 적자 전환하고 연체율도 급등한 상황이어서 저신용자 여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기반이 무너져 빚 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카드 매출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IBK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카드 매출은 작년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4%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매출 하락을 빚으로도 막지 못한 채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려고 해도 시작할 때 인테리어 등을 했으면 원상복구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폐업지원 방안 등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량 가격은 석 달째 상승 세계식량가격이 석 달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의 상승폭이 컸다. 곡물가격 상승은 수입가격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에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다가 3월 119.0, 4월 119.3, 지난달 120.4로 세 달 연속 상승했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가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했다. 곡물 중에서는 특히 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해 주요 수출국에서 작황 부진이 우려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흑해 지역 항구 시설이 파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 브라질의 기상 악화 여파에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6.0으로, 1.8% 올랐다. 오세아니아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우유 생산이 줄었고, 서유럽에서도 생산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설탕의 경우 브라질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출 여력이 높아지면서 가격지수가 117.1로 7.5% 하락했다. 국제 원유가격 하락도 설탕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127.8로, 2.4% 내렸다. 대두유,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가격은 올랐지만, 팜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 전체 유지류 가격이 하락했다. 팜유 가격 하락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량이 늘었으나 국제 수입 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의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고, 유채씨유는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16.6으로, 0.2% 하락했다. 가금육은 주요 생산국의 내수 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소고기 가격은 수입 수요 둔화와 오세아니아 국가의 수출 가능 물량 확대로 인해 하락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회복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상승했다. ◆ 부동산·건설업의 재무 건전성,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최근 부동산·건설업의 재무 건전성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 건전성 점검’ 보고서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 비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1 미만 기업의 대출금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부동산과 건설업이 각각 44.2%, 46.6%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중간값 기준)이 200%를 초과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도 부동산업이 63.0%, 건설업이 49.7%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 수준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 기업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결실인 배당은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린다. 올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극복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지난해 12월28일(종가) 2755.54에서 지난 7일 2915.62로 5.8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2.54%)을 웃돈다.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80%, 거래대금 상위 80% 및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배당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50개로 구성됐다. 삼성전자와 기아, 포스코홀딩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기업이 실적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 시총 상위 50%, 거래대금 상위 70%로 범위를 넓힌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같은 기간 9.88% 상승했다. 이 지수에는 현대차, 네이버, 삼성SDI 등이 추가로 편입돼 있다. 국내에서 배당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대주주 지분 비중이 큰 지주사와 금융사에서 높게 나타난다.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LS그룹 계열사인 예스코홀딩스로 지난 7일 종가 기준 19.08%에 달했다. 이어 에이블씨엔씨(16.11%), 현대엘리베이터(9.98%) 순이었는데, 이들 기업 모두 대주주의 지분이 높다. 증권가에선 지금이 배당주에 투자할 적기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기업 순이익의 증가세가 확연해지는 가운데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에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추이를 보면 배당성장주 종목은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3%로 상당히 낮다”며 “선행 주가수익비율(fwd PER)이 10배 미만에서 투자했을 때 손실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지난달 31일 기준 코스피 PER이 10배 수준을 하회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료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업체와 스캠(사기) 가상자산 업체, 가맹점 갑질로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아낸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업체와 주가 조작·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 국세청, 불법리딩방 등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 가입을 문의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카드깡 위장업체 수십여곳을 통해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은닉했다. 또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 10억원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A업체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환불 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이들을 울렸다. 과세당국은 수입금액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 목록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은 A업체를 비롯해 총 16곳이다. 이들 중 몇몇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챙긴 고액의 회원 가입비를 은닉하거나 용역 수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처럼 탈루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 조작·사기 코인 업체 9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사면 고배당을 해줄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 업체 C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엔데믹과 함께 늘어난 결혼식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토록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사는 법인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사는 사주 자녀의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산 비품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됐다. 사주 자녀 법인에 부당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셈이다.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해마다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E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판매가를 수차례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 규제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4곳 중 1곳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 4곳 중 1곳가량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사업자 37개사 중 27%가 작년 말 이후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셈이다. 영업을 종료한 업체는 코인빗과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오아시스와 비트레이드, 빗크몬은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원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황 악화나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규제 압박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위탁을 받았다면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감시 의무도 지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긴급 현장점검을 한 결과 프로비트를 제외한 6곳은 영업종료 한 달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히 코인엔코인은 이후에도 공지 한 번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을 종료한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이 탓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출금도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한해 지원, 대다수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혐료 할인·할증 금융당국은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할증·할인된다고 이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해당 상품은 2021년 7월 출시했지만 충분한 통계확보를 위해 3년간 할증·할인이 유예됐었다. 보험료 할증은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100% 할증되며 150만원~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보험료는 유지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별 총 할증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당국은 약 5% 내외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할인·할증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산정특례대상 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급여 보험료 할증·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가 구축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의료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통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닿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2022년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사 적자로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보장 구조가 변해 왔다.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까지 다다랐다. 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해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비급여 이용 과소에 따른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3년간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인·할증을 유예했지만, 다음달부터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해당 기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62.1%(추정치)가 이번 차등 적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6.6%는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고, 나머지 할증 대상은 1.3%로 추정됐다. 할증은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총 할증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당국은 5% 안팎으로 내다봤다. 할인·할증률은 1년간만 유지되며, 이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할증·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가입 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 수준이다. 가입자는 각 보험사가 구축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에서 비급여 의료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