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범죄피해자 A씨는 7일 한국피해자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자신이 받았던 경찰수사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경찰수사를 토대로 A씨의 기억과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야 녹음파일 원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관련 지인의 연락처, 병원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 있었다. A씨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구성된 사건으로 남아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검찰 폐지 이후 사건 종결 걱정하는 피해자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성폭력, 관계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부실하게 사건이 처리될 경우 이를 되돌릴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예외 없이 공소청 검사에 넘겨 2차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 정영훈 변호사는 지난 6일 피해자 보호단체들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만 전건송치가 되더라도 검사 쪽에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배정돼 이의신청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안내도 현재는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B씨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안내를 받은 피해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것도 안내가 없어 법적 조력 없이 혼란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털어놨다. 국선변호사의 역할도 피해자의 현 상황과 법정에서 필요한 증언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제력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 수사 과정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권리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된다. ◆ 전문가들 “피해자 제도 수정 불가피”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인해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들의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검찰단계에서 수행되는 형사조정제도를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그대로 남겨둘 것인지, 중수청과 공수처 및 경찰로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범죄피해자 피해신고를 단일창구로 할 것인지, 기관 간 이첩이나 이관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중복 피해 진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산재해 있는 범죄피해자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형소법 개정 이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경찰청에는 여성청소년국이 신설돼 정책과 수사 기능이 통합된다. 여청국 내 피해자보호과가 관련 정책을 맡게 된다. 개혁위 차원에서도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관련 문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혁위 정 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상담사 등) 신뢰 관계인 동석, 112 신고했을 때 진술내용 보관기한 연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문제 등 여러 디테일한 문제가 나와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이 멈춰 선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운전면허시험(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일시중단 또는 축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험응시자와 현장근무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시험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오후 시간대는 시험횟수를 조정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험을 축소하고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험을 중단한다. 기존 예약 고객에는 시험 일정 변경이 안내될 예정이다. 시험장에도 이동식 야외 에어컨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양산을 비치했다. 공단은 변경된 시험 시간표 등을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폭염특보는 전국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서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노원구 지점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다. 서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것은 8년 만이다. 강원에서는 영월이 39.8도까지 올랐고 경상권은 사천공항·밀양이 39.8도, 대구서구 39.7도 등을 기록했다. 전라 광양도 38.1도의 체감온도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인 7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한반도 주변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폭염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이 31~3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횡성·춘천·홍천평지), 일부 전라권(광주 동부, 전주·광양)에는 최고기온이 39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진다. 이들 지역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최고단계 폭염재난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특히 서울은 전날 37.9도를 기록하면서 최고기온을 경신했는데 이날도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으로도 이날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가 됐다. 기상청이 절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더웠던 입추는 2018년 35.9도였는데, 이날 오전 일부 지역은 이미 이 기록을 넘어섰다. 기상청은 필수업무를 제외한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온열질환자 수는 사흘연속 200명대를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08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5.7%)을 비롯해 실외(77.4%)가 대다수였다. 특히 올해 5~8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하층은 각각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아 이중 고기압에 덮여있다. 주말에는 기압계가 변하면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남쪽으로 제13호 태풍 돌핀이 지나면서 비교적 서늘한 북동풍도 유입된다. 다만 다음주 전국 최고기온은 35~33도 수준으로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스캠(사기) 조직원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해 활동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로 동남아시아 내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조직 총책인 중국인은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일명 ‘바늘(INE)’ 작전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바늘이라는 작전명에는 풍선효과를 터뜨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인 조직원 5명도 함께 붙잡았다. 조직원 19명 중 14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는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말 스캠 조직 단속이 강화되자 인근 베트남 호찌민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의 지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통신망,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중국, 키르기스스탄 접경 지역이라 도주하기 좋은 여건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지역에 콜센터를 차리고 스캠 범죄를 이어갔다. 경찰은 우리 국민 16명을 대상으로 한 6억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확인했고, 추가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대법원 등기를 빌미로 피해자에 접근한 뒤 다시 검사를 사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썼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원 19명은 20대 3명, 30대 15명, 40대 1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은 27세였다. 경찰은 이들 조직 규모를 4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총책 1명과 관리인 1명은 중국에 거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이었지만 선제타격으로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결정했다”며 “원점 타격으로 조직원 대부분이 자백을 했고 카자흐스탄 내 다른 조직들도 곧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는 제도다. 지휘부는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 차원에서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 경찰이 가족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또한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하반기 중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 감찰은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 이뤄져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 신고도 활성화해 경찰 조직 내부 자정작용에도 나선다.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하반기 중 기동대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10월2일까지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매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으로 행안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통해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 결과를 집계한 뒤 외부 경력경쟁채용 규모를 정한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목표로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국세·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조5000억원, 지방세가 114조1000억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마약범죄율이 아주 높아지고 심각해져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별도 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한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스캠(사기) 조직원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해 활동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로 동남아시아 내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조직 총책과 관리자인 중국인 2명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일명 ‘바늘(INE)’ 작전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바늘이라는 작전명에는 풍선효과를 터뜨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인 조직원 5명도 함께 붙잡았다. 19명 중 14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는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말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인근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했다가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지역에 콜센터를 차리고 스캠 범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번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의 지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통신망,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과 접경 지역이라 도주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서 실행된 우리 국민 16명 대상 6억원 규모의 범죄 피해를 확인했다. 이들은 대법원 등기가 왔다며 피해자에 접근하고 다시 검사를 사칭해 숙박업소에 가두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썼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를 파악 중으로 실제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 조직원들은 캄보디아 지역에서 활동한 이들로 자발적으로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원 19명의 연령대는 20대가 3명, 30대가 15명, 40대가 1명이었고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은 27살, 최고령은 42세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규모를 4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총책 1명과 관리인 1명은 중국에 거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이지만 선제타격으로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결정했다”며 “원점 타격하다보니 조직원들이 대부분 자백을 했고 제2, 제3 조직들도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로 53만명 투약분의 마약을 유통하려던 외국 조직을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붙잡은 수사팀이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의 외국인 마약 조직원 소탕 등 14건에 대해 총 1억1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현지(사진) 안산단원서 경사 등 3명은 최근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외국인 마약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한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원 포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피해자 922명을 상대로 292억원 투자사기 조직을 검거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캄보디아 조직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세탁된 범죄자금 7476억원을 국내로 들여온 한국 귀화 중국인을 검거한 인천청 부평서 수사팀 등이 포상금을 받았다.

유재성(사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우려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분골쇄신(粉骨碎身·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함)의 각오”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비리 경찰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주요 비리 경찰은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도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를 비롯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와 협의를 강화해 수사 완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모든 수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는 국민에 공개하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에게는 사법경찰관 지위가 부여된다. 1954년 형소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은 경위~경무관 계급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윗선까지 확대한 것이다. 형소법 제정 당시 경찰 수장은 내무부 내 치안국장으로 당시 계급이 경무관이었다. 1969년 경찰공무법이 시행되면서 치안총감까지 계급이 확대됐으나 형소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경찰은 기존 형소법과 경찰법상 수사에 대한 해석의 충돌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조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법은 경찰 지휘부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형소법에는 지휘부가 사법경찰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가 수사지휘를 하는 기존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사법경찰관인데 이 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소법 개정법 등 관련법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피의자·참고인 조사나 증거수집도 불가하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에 선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여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가 지체될 것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향찰(鄕察)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진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보완수사 요구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90일 안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미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경찰에 넘어올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빗발쳐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수사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에 검찰로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해서 보내도록 돼 있다”며 “1차적으로 3개월 최초 수사 때 지금보다 책임감 있게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초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청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까지 갈 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든 간에 수사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증이 안 되거나 수사자료에 내용이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소 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사도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TF도 지난주 출범했다. TF는 시도청별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인력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먼저 적절한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경찰관 몇 명이 적절한 건지 얘기하고 있고 외국 사례 등을 얘기하고 있다”며 “현장에 수사관을 더 배치할지, 중간 검토 인력을 늘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를 통해 현재 경장까지 실시하는 순환근무제를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향찰 문제를 이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장윤기 수사 상황 등을 국수본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에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청 정문 앞에서 순환인사 확대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행 검찰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중수청은 검사와 일반 수사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통상 평검사가 중앙부처 3급 상당 처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검사 인력 수요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대상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별 수사국을 설치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국장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숙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했지만, 일선 분위기는 반색보다 우려가 크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업무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떠안아야 할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행정·경비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재배치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증가세를 보이는 보완수사 요구 건수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확충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1년 100.8건에 비해 33% 늘었다. 서울 일선의 11년차 수사경찰은 “2021년 형소법 개정 후에도 기록 사본 업무까지 하느라 일이 많아진 걸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도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한 뒤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개월까지 보완수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최대 2개월이란 시간이 사건마다 처리기한이 제각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은 국회에 기본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최대 3개월까지 늘려 달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완수사 중 이행 결과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해 이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했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일선서 수사경찰은 “기존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았는데, 이제는 더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아졌다”고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주체 변경과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건 처리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 내부에서는 결국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이 경찰 내부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은 막막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조직 재배치를 통해 1900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하반기에도 기동대 경력 1000여명을 수사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행정·경비 인력을 쥐어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찰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중요도가 높아졌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수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경찰 수사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로펌의 경찰 출신 영입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에서는 이른바 ‘전경예우’ 논란을 의식해 로펌 등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 자제령을 발령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최근까지 비위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직원들에게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 문의를 받지 말 것을 지속해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