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11일 김정각(사진)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제75기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상임위원을 상임이사에, 김윤일 전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이날부터 총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다. 김윤일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행정고시 35회로 부산 북구청장,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김 상근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정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 등이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12일 해당 지점에 검사 인력을 파견한다. 우리은행은 전날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선물, 가상자산 등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해당 직원의 투자손실 규모가 약 6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은행이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김해지점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4월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원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있다. 해당 직원은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이슈와 맞물려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둘러싸고 이 같은 논쟁이 진행됐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며,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용 NFT를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 가능성이 크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는 등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다. 다만 대량 발행에 대한 기준을 특정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NFT 발행에 대한 국제표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른 일괄적인 규제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NFT가 개인 간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등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자격, 거래내역 증명, 공연 티켓처럼 경제적 기능이 없거나 미미한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등 전자적 증표는 관련 업권의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규제 우회를 위해 발행된 NFT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 스스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나무가 가상자산을 사용처에 따라 분류한 ‘업비트 섹터 지수’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두나무는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지수 서비스인 UBCI를 제공 중인데, 이번에 UBCI에 공개된 섹터 지수는 업비트에 상장된 200여개 가상자산을 인공지능(AI), 대체불가능토큰(NFT)·게임, 메타버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커뮤니티, 분산신원인증(DID) 등 32개 사용처별로 분류했다. 덕분에 투자자는 사용처별 가상자산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두나무 측 설명이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분류 체계를 반기마다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NFT(대체불가능토큰)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인 NFT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맞물려 이 같은 논쟁이 있어왔다. NFT가 예술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금융의 영역에서 규제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이용자보호법상 수집용 NFT의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NFT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대체가능성이 큰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나의 NFT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유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나 불특정인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NFT나 공연 티켓과 같이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을 ‘가능성’으로 둔 이유는 NFT에 대한 국제표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졌을 때 산업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등 관련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NFT는 창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 NFT를 고유식별자만 다르게 여러 개를 발행한 뒤 판매하고 있다. 어느 정도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발행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특정인간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NFT가 가상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NFT 사업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등 전자적 증표는 개별 법률의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금융위는 규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 금융교육(사진) 일일강사로 나섰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서울의 한 초교를 찾아 5학년생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종류와 역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위한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이 학교에는 이 원장의 자녀가 재학 중이다. 이 원장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 퀴즈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고 한다.

국내 거래 비중이 높은 넴(XEM)과 웨이브(WAVES) 등 ‘버거코인’(해외에서 발행됐으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18년 투자자가 몰렸던 상당수 코인이 5년 넘게 성과를 못 내면서 상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3일 넴, 웨이브, 오미세고(OMG), 랩트넴(WNXM) 등의 거래 지원을 17일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시 이후 넴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37% 하락했고, 웨이브도 30% 내려앉았다. 오미세고와 랩트넴도 각각 28%, 7% 떨어졌다. 이들 가상자산은 2015~2016년 발행돼 국내에서 가상자산 붐이 커졌던 2017~2018년 상당수 투자자가 몰렸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넴은 이날 기준 업비트 거래 비중이 약 60%로 가장 크다. 웨이브도 업비트는 30%에 달했다. 다만 오미세고는 지난해 4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먼저 상폐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낸스는 상폐 이유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 품질, 거래량, 네트워크 안정성, 규제 요건 준수,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설명서인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계획을 밝히는데 사실상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바이낸스의 판단 근거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들 가상자산의 상폐 소식을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낸스의 판단이 업비트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미국에서 그간 가상자산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국내에서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그 여파로 앞으로도 많은 가상자산이 상폐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코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도 가상자산 상폐 관련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 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1년을 남긴 그는 당장 다음달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예로 들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는 등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현안도 챙기고 있다. 이 원장은 아울러 2013년 도입된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가 최신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에 입법됐는데 그 사이 코로나19도 있었고, 금리도 오르고, 가상자산도 있었고 바뀐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상속세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판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BC카드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인 페이넷과 손잡고 현지 결제시장에 진출했다고 3일 밝혔다. 페이넷과 QR결제 인프라 개방을 통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QR결제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BC카드에 따르면 페이넷은 2017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산하 기관으로 국가 표준 QR결제 시스템과 전자 송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처리 및 인터넷 결제 등 금융관련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회사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페이넷 본사에서 개통식을 갖고 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페이북 QR’을 말레이시아 내 200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편의성, 범용성, 안정성 등 분야에도 협력을 약속했다. 페이북 QR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사용할 경우 실물카드가 필요 없고, 앱 환전 및 사용 잔액 재환전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BC카드 고객은 국내에서 사용한 QR 및 페이북 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과 실물카드 복제 등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BC카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QR결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말레시아 현지에서 페이북QR로 30링깃 이상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 페이북머니 3000원을 제공한다. BC카드가 말레이시아 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는 “이번 QR서비스를 계기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져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C카드는 아세안(ASEAN) 지역으로 결제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BC카드는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편리하게 사용 중인 결제수단이 전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국경을 허무는 것이 BC카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BC카드 신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이 개인 투자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인식돼 1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올릴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으로 100만원 넘는 수익을 봤다면 부양가족에 따른 환급금이 줄어든다. 금융투자 수익은 건보료 소득 산정 범위에도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 원장은 이런 우려에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은 고민이 안 된 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이 많다는 우려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투세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인데, 합리적인 주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효과를 분석해 유지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도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금투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