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4곳 중 1곳가량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사업자 37개사 중 27%가 작년 말 이후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셈이다. 영업을 종료한 업체는 코인빗과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오아시스와 비트레이드, 빗크몬은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원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황 악화나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규제 압박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위탁을 받았다면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감시 의무도 지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긴급 현장점검을 한 결과 프로비트를 제외한 6곳은 영업종료 한 달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히 코인엔코인은 이후에도 공지 한 번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을 종료한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이 탓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출금도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한해 지원, 대다수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한 현지 숙소나 프로그램 이용에 차질이 생겼다면 미리 들어둔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4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답은 ‘아니요’다. 해당 특약은 항공편 지연에 따라 ‘출발지’에서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탓이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때 다양한 특약을 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손해보상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 해당할까? 이 역시 아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위 사례는 선행 차량의 고의 과실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 가입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다면 확정 진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가입 해지 사유가 된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도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이에게 양도했다면 이 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빌려준 회원에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는 양도할 수 없고, 카드 표준약관에도 본인 외 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한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 등이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돼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자폐성 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도 보험사별 지급 조건이 달라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금리 등에 따라 전통적인 카드 수수료 수익 구조가 난관에 부딪치면서 주요 카드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열티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다. 다만 금융기술에 대한 특허는 침해를 당해도 관계를 고려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비슷한 기술이 다시 등장하는 등 수익화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 된다. ◆ 특허경쟁 뛰어든 카드사 3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카드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BC카드로 118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이어 신한카드가 71건으로 많았고 현대카드(24건), 삼성카드(21건), 국민카드(13건) 순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했다. 카드사들이 특허 등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전통적인 카드 수익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총 수익의 23%를 차지하는데 2018년(30%)과 비교해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정부의 우대 수수료 적용 확대 정책도 카드사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는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산업기술(IT) 업체들이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제 기술 경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BC카드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및 취득에 따른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상 확대에 나섰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특허출원은 BC카드 미래 경쟁력 확보”라며 특허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도 올해 연초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5건의 특허출원신청을 낸 상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에 1조원을 넣었다”며 데이터 중심의 수익 다변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등록한 특허를 살펴 보면 다양한 기술이 눈에 띈다. BC카드는 다양한 결제망이 강점인 만큼 결제와 금융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할 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카드에서 빛을 나게 하는 발광카드를 비롯해 소리가 나게 하는 카드, 진동이 나는 카드, 향기가 나는 카드 등 일명 오감 카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결제 영수증,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자산인증 NFT 등도 특허를 등록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고음파를 변환해 카드 결제 단말기에 송출하고 일회성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면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도 아이폰 터치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허와 연구과제 비용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하고 실시간 정산을 해주는 연구비 카드결제 방법 등을 특허로 등록했다. 현대카드는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해 암표를 막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허 기술이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금융사에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스는 1원 이체를 통해 특정 번호를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을 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다른 금융사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토스는 정작 특허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 로열티를 가지고 분쟁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허와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침해를 당해도 관계를 고려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BC카드 관계자는 “특허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다”면서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상장사 1곳 중 4곳 깜깜이 배당 개선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해마다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잡아 주주명부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모른 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를 놓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배당액 확정 후에 배당 대상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소속 기업인들은 변경한 절차에 따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자 대상 홍보 강화와 함께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7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월 말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사주는 의결·배당·신주인수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최대주주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받기 일쑤였다. 2022년 11월 인적분할을 공시한 OCI는 직후 자사주 30만주(1.26%)를 취득했다. 덕분에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홀딩스는 인적분할 결과 신설법인 OCI의 지분을 늘렸고, 이우현 부회장 등 오너가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기존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희석되는 결과를 빚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2021년 상장기업 인적분할 193건을 분석한 결과 이후 지배주주의 신설회사 지분율은 45%로 분할 이전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존속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한 결과라는 게 자본연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의 소각, 처분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보유 현황 및 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결과 그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몇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며 자사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뒤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주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을 별도 계약 없이 양도(이체)하면 소유권,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주요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식 양도를 요청한다면 이례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는 탓에 투자하기 전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추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이벤트에도 적용됐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3일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트를 적용한 추첨 툴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업비트의 추첨 툴은 추첨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돼 누구나 투명하게 검증이 가능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다. 추첨 대상 조건을 만족한 참가자는 응모 순서에 따라 부여된 응모번호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받고 이후 이더리움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기준 시간 이후 생성된 첫 번째 블록번호 정보를 활용해 당첨자 수만큼의 숫자를 랜덤 추첨하는 방식이다. 두나무는 블록이 생성되기 전에는 이전 블록이 가진 정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첨 결과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첨결과 역시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이더스캔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는 이번 추첨 툴의 개발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호출해 업비트 추첨 툴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감원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투자사기 유형 알아보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행사에도 이번 추첨 툴이 사용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앞으로 업비트의 다양한 이벤트에 (이번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추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상자산이 최근 RWA(Real World Asset·실물자산) 테마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채나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결된 셈인데, 이로써 국내외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간 비싸서 엄두조차 못 냈던 자산이나 까다로운 진입 조건을 내건 자산을 대상으로 이른바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RWA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과 비교하면 투자처는 유사하지만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다. RWA 시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새 트렌드 된 RWA 2일 업계에 따르면 RWA는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에 구현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부터 부동산, 금, 미술품, 무형 데이터까지 모든 자산의 거래를 블록체인에 담아 토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만큼 거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RWA와 ST는 이를 통해 실물자산 대상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각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분류된다. RWA는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을 예치한 자금으로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등을 가상자산 지갑에 넣어두고 RWA 플랫폼에 접속해 투자상품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채권과 관련된 RWA 시장이 가장 발달했다. RWA 분석 사이트인 RWA.xyz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RWA 토큰 형태로 발행된 채권 규모는 1억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날 현재 14억3863만달러까지 14배 넘게 성장했다. 대표적인 RWA 플랫폼 중 하나인 온도(Ondo)는 미 국채와 연동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온도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등을 구매해 넣은 지갑을 온도 플랫폼과 연결해 이체하는 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른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도 가상자산을 통해 미 국채와 사모펀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현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작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선호하는 현상이 복합 작용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을 토큰화한 RWA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계열의 발행사 클레이튼과 크레더가 지난 1월 금 가치와 연동된 가상자산 GPC를 발행하며 RWA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날 기준 GPC의 시가총액은 68만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클레이튼은 앞으로 미국 내 금광을 보유한 디그니티 골드 유한책임회사(LLC)의 금광 채굴 수익과 연동한 토큰을 출시하고, 희토류나 도자기 등 광물자산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에서도 RWA 토큰화가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프로피(Propy)는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NFT) 도입 시도를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터 신탁 등 복잡한 부동산 원장 기록을 온라인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NFT 형태로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다. 스타트업 엘리시아(Elysia)도 부동산과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등을 토큰화해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RWA는 기존 부동산 투자신탁(리츠·REIT) 투자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 유인이 적을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황효준 쟁글 연구원은 “리츠에 비해 RWA 법인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토큰화해야 할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해외서 인기 끌지만, 거래 안정성은 우려 해외에서는 RWA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라며 “RWA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블랙록이 지난 3월 출시한 자산 토큰화 펀드 비들(BUIDL)을 이용하면 미 국채와 연동해 투자할 수 있는데,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지갑에 토큰 형태로 지급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1년 보고서에서 RWA 시장이 2030년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지난해 1억유로 수준의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다. 세계은행(WB)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이 토큰을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의 자금 조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장 RWA 거래에는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주체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불법 활동이나 자금세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사업자의 신뢰도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 등에선 비슷한 성격의 ST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RWA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디파이(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는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기 어려워 RWA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있다”며 “최근 디파이를 중심으로 해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인 인력 육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3일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 방안 등 의견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 전 관련 인력을 확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상 감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서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이 이달 중순 미국 출장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감독 현황을 공유한 이유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당국이 규제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원장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웹 3.0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전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학술포럼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보다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 같아 우려가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3년 전 시행된 신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장 퇴출 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도 “정부 원칙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영업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다른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일부 보험사가 보험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률을 초기에 높여 이익을 크게 반영하고 후기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키우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CSM에 유리한 어린이보험 등 장기상품에 집중하면서 과당경쟁 우려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해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한도 내 손해배상금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 된다고 29일 안내했다. 이 보험은 일상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의해 타인이 입은 손해만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누수 주택으로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 무동력 킥보드에 따른 타인의 손해, 타인의 휴대전화 파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직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는 일상 중 사고보다 위험성이 큰 탓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장치와 달리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평가 예외 사례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 수수료 부과 관행 등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