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차익 매물이 속출하며 17일 코스피가 1% 하락 마감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03% 하락한 2724.62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77억원, 1493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1.02%), SK하이닉스(-1.61%)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1.31%), 현대차(-1.21%) 등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0.51% 상승 마감했다. 1분기 호실적을 보인 삼양식품은 29.99%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고 빙그레(16.80%), CJ제일제당(1.37%)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HLB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1.76% 하락한 855.06으로 마감했다. HLB는 간암 치료 신약으로 최근 주목받았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29.96% 주가가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9.9원 오른 1354.9원으로 상승했다. 이날 국내 증시 약세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통화긴축) 발언과 함께 미 증시에서 대규모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영향 등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연준 주요 인사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인하와 관련해 “지금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어떤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뉴욕 증시는 16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장중)를 찍은 뒤 차익매물이 속출하며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만선까지 올랐으나 3만9869.38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5325.49를 찍고 5297.10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1만6797.83을 찍은 뒤 1만6698.32로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다음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도 22일 발표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일 다수의 연준 위원 연설들이 예정됐고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도 23일 공개된다”며 “이를 통해 4월 물가 지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점진적으로 후퇴, 혹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도 제기되던 상황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발(發) 규제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행보에 나서며 채굴, 법인투자 등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야 비트코인이 2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삐를 조이는 중이다. 미 공화당 주도로 상·하원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지침’(SAB-121)의 의회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백악관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SAB-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으로 가상자산 수탁기관이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지침이 은행 등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사업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 의회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지침을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를 앞세워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서 6만달러선까지 하락했다. 채굴업체에 대한 압박도 최근 강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기후변화 우려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미 와이오밍주 군사기지 인근의 중국 가상자산 채굴업체에 대한 토지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로 중국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며 가상자산 붐을 다시 이끌었지만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 SEC는 “가상자산 다수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면 대부분 가상자산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야 가상자산 시장에 붐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지지자들과 저녁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 SEC 위원장이 교체되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자산에 적대적인 현 게리 겐슬러 위원장 대신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달러의 신뢰가 줄어들면서 대안적 가치수단인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할 시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달러 기반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비트코인에 우호적”이라고 내다봤다.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20만달러(약 2억700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제3지대 후보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미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최근 블록체인을 통해 미국의 예산안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자신을 친 가상자산 후보라고 칭하며 비트코인을 기부금으로 받거나 비트코인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공약들을 내걸었다.

70대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신탁(ELT) 2건에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농협은행은 고위험 상품인 ELT 가입을 유도하면서도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A씨를 ‘공격적 투자자’로 분류했다. 손실 위험 시나리오도 20년간 자료로 설명해야 하지만 기간을 축소한 채 A씨에게 안내했다. ELT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지만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됐다. A씨는 계약서 서명란에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적었는데, 은행은 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판매 은행과 고객 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ELT,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 판매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에 대해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이 A씨의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ELT 손실액 6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적합성 원칙(투자자의 상황,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모두 위반해 손해액의 40%가 기본배상비율로 인정됐고, 금융취약계층(만 65세 이상) 상대 판매와 모니터링콜 부실 등 투자자별 요인 25%포인트가 가산된 결과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ELT, ELF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5개 판매 은행별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들 은행과 고객 간 자율배상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다만 몇몇 투자자는 100% 배상을 고집하고 있어 법정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홍콩H지수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분조위는 이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먼저 2021년 1월1일∼3월24일 판매된 ELS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보고 2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단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30%로 산정했다. 2021년 3월25일 이후 판매된 ELS 상품에선 신한·하나은행은 적합성 원칙을 지켜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지만, 국민·농협·SC제일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해 30%로 높아졌다. 기본배상비율에 더해 판매 금융사가 증권인지 은행인지, 가입 방법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3~10%포인트 가중된다. 더불어 손실 고객이 본래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는지, 금융취약계층인지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 가산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ELS 투자 경험,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역시 45%포인트까지 차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정을 통해 최대 10%포인트 가감 후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다른 대표 사례를 보면 2021년 2월 국민은행에 암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러 왔다가 ELT에 가입한 40대 고객은 기본배상비율 30%에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 ELS 최초 투자(5%포인트) 등 30%포인트가 가산돼 최종 60%로 결정됐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20일 내 수락하면 성립한다. 분조위 결정에도 손실액 100% 배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달 중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길성주 홍콩H지수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600여명이 모여 증거를 취합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준비 절차를 거치면 내달 중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과 자율 협상을 진행 중인 은행은 대표 사례 발표를 반기는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자율 배상안을 받더라도 금감원의 배상안보다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분쟁조정 결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출금 수수료 보상제’를 도입했다. 다른 원화거래소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 200%를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빗썸은 14일 다른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원화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보다 출금 수수료가 비쌀 경우 수수료 차액의 200%를 포인트로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1건 당 정액으로 부과되며 출금하는 자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최저 출금 수수료 보상 신청은 입출금 메뉴의 출금 상세 화면에서 ‘수수료 보상 신청’을 눌러 할 수 있다. 보상 포인트는 출금 완료 시점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다만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은 출금 완료 후 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비교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과 동일한 네트워크로 입출금이 진행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가상자산은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2월 빗썸은 거래수수료율도 업계 최저 수준인 0.04%로 낮춘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수료를 비롯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쿠팡 와우 카드’의 발급 건수가 7개월 만에 누적 50만장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쿠팡 와우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매월 최대 5만2000원의 적립혜택을 제공한다.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결제액의 최대 4%(기본 2%·추가 프로모션 2%)가 적립되며 다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최대 1.2% 적립 혜택이 있다. KB국민카드는 쿠팡이 지난달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뒤 이 카드의 발급이 더욱 늘었다고 분석했다. 쿠팡 와우 카드의 4월 모집량은 출시 이후 한 달 모집량 대비 3.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 와우 카드 소지 회원의 월 평균 쿠팡 이용 횟수는 미소지 회원 대비 2.5배 많았다. 쿠팡 와우 카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적립혜택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3개월 만에 4배 수준으로 늘었다. KB국민카드는 롯데시네마와 제휴를 통해 쿠팡 와우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영화 및 매점 할인쿠폰 4종 세트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빠른 심사시스템을 통해 쿠팡 와우 카드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평균 5분 내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KB 페이(Pay)와 자동등록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쿠팡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 함께 선보일 추가 프로모션 또한 고객이 ‘와우’할만한 혜택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속에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자금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더 이상 ‘돌려막기’ 조차 힘든 다중 채무자였다. ◆ 자영업자 대출 1113조 육박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어났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고금리 속에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가 3월 말 현재 172만7351명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달한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밸류업에도 코스피, 급격한 상승은 없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미국·중국 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원대 매수세를 보였지만, 기관·개인투자자들이 차익실현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세에 제약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5월10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는 0.83% 상승했다.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이 기간 2조914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코스피 지수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낮았다. 미국 다우지수(1.62%), 중국 상해종합지수(3.48%), 영국FTSE 100(6.29%), 독일DAX(3.85%) 등 주요국은 최소 1% 이상 상승했다. 특히 홍콩 항셍지수의 경우 이 기간 12.6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3.88%)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는 기관·개인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제약했다는 평가다. 이 기간 기관투자자들은 2조1360억원, 개인투자자들은 7170억원어치를 팔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차익실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초 정부가 제시했던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공개 후 누그러진 것도 상승세 제약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난 2일 코스피는 0.31% 하락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자율을 우선시한 당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의 동기부여 부분이 아쉽다’면서 총점 ‘B-’를 부여했다. 매도 자금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으로 꼽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7일 83조8411억원을 기록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후 CMA 잔액은 소폭 감소해 지난 9일 현재 79조3180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코스피 경로 변수로는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꼽힌다.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내 인하 시점이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추진”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형식의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산업은행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 펀드 형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부장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반도체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지원 격차 해소, 핵심 기술 양성과 보호,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육성 등을 건의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코인을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도 과거 거래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둔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 ◆에어드롭 물량에 세금 폭탄 맞은 빗썸 12일 빗썸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과 2018~2021년 빗썸의 가상자산 보상 이벤트에 참여한 1만700명에 총 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에어드롭(이벤트로 신규 가상자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 혜택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빗썸은 고객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190억원의 세금이 고객들의 종합소득세로 고지된 것으로 파악했다. 빗썸은 과세가 이뤄진 이용자들에 전담 세무 전문가를 붙여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빗썸도 고객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한 83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등 22% 세율로 총 202억원이 고지됐는데, 빗썸은 부과된 원천징수액을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에 반발했다.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은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사은품(매출에누리)일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령 백화점에서 일정 소비액을 채우면 받는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빗썸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액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세금이 부과된 고객들에 대해서도 과세 불복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은 2015~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 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발행사, 개인도 과세에 긴장 앞서 국세청이 올해 초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2019~2022년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2022년 흡수 합병했는데 위메이드트리에서 발생한 위믹스 매각분이 세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경우 가치가 없지만 이를 거래해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25%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주석을 통해서도 발행한 가상자산의 규모, 백서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대형 회계법인과 계약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회계 작업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연 2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논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연기를 공약했다.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청원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 2개 보험사의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대량해지사태나 주식, 외환 등 시장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19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 분기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K-ICS 비율로 계산하는데, 일부 보험사는 신규도입 보험 위험액이나 주식 위험액 등 K-ICS 비율 적용을 한시 유예해주는 경과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대량해지사태나 주식, 외환 위험이 닥쳤을 때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232.8%, 231.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개별 보험사로 보면 KDB생명(56.7%), IBK연금보험(80.1%), 하나생명(122.2%), 교보라이프플래닛(121.6%), 푸본현대생명(23.9%), ABL생명(130.0%), MG손해보험(64.0%) 7개사는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당국의 권고 기준(150%)을 넘기지 못했다. 이중 5개 보험사는 경과조치를 적용 받아 150%를 넘겼지만 KDB생명과 MG손해보험 2개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117.5%, 76.9%에 불과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모두 매각이 시도되고 있는 업체들이다. K-ICS 비율은 생명보험사에서 NH농협생명(363.5%), KB라이프생명(329.8%), 라이나생명(336.3%), 메트라이프생명(336.0%) 순으로 높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4777.2%), 신한EZ손해보험(469.4%), 서울보증(437.3%) 순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식을 공유하는 2024년 ‘FSS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사회초년생인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주제로 구성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비롯해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 채권투자 등을 주제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예정이다. 올해 첫 강좌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글로벌 마켓 이슈 분석’을 주제로 이뤄진다. 오건영 신한은행 WM센터 팀장이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 대한 신청은 13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FSS 금융아카데미 참가자는 참석 횟수에 따라 수료증이 수여된다. 일반과정 수료증 취득자(5회 이상 수강)는 8월 중 디지털 금융시장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심화과정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지만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모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된 제조업 생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그간 대출을 많이 늘렸던 취약차주의 소비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성장 지표 곳곳 빨간불 5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9.5로 전 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22년 4분기(-4.9%) 이후 5분기 만이다.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생산만큼은 1분기 0.3%, 2분기 3.0%, 3분기 1.3%, 4분기 2.2%로 증가세를 유지했었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2806만명)의 약 15.9%(447만5000명)를 책임질 정도로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난 3월만 봐도 제조업 생산은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내수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부문 소비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3월 들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또 3월 소매판매는 전체적으로 1.6% 증가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는 2.7% 줄었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은 1분기 전체로 보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투자부문의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도 각각 3월 들어 2월 대비 18.7%, 8.1%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건설 수주액 등의 부진으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38.2로 지난해 7월(38.2)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는 속보성인 통계청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기준 통계가 전수조사에 가깝게 이뤄진다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3월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상황이 이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의 온기가 이른 시일 내 서민층에 전달될 수 있을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경기회복 흐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진 점 △올해 1분기 GDP 성장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들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기조가 당초 전망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물가 역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9%(전년 동월 대비)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농산물은 한동안 ‘고공행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방울토마토(상품)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에 1만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다. 이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상품) 역시 10개에 2만7896원으로 35.6% 비싼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서리,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이 둔화하고 재배면적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도 이상고온 등 평년과 다른 기후환경이 지속 중인 상황”이라며 “햇농산물이 출하되는 하반기 전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소비 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은 대내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4월 국내 증시, G20 중하위권 그쳐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하면서 주요 20개국(G20)의 주식시장 지수와 비교해 수익률이 중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주가 끌어올리기에 나섰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중동 리스크 확산 등 대외 악재에 흔들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4.0% 각각 하락해 G20의 24개 주가지수에서 수익률이 14위, 2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들어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습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자 기관투자자가 회수에 나선 영향이 컸다. 기관투자자는 지난달 코스피에서 4조979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1조6124억원, 3조4312억원을 순매수했다. 미국 다우존스30평균지수는 지난달 5.0% 하락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4.86% 하락해 23위에 그쳤다. 미국 나스닥지수도 4.41% 떨어져 22번째로 상승률이 낮았다. 지난달 가장 많이 오른 지수는 튀르키예의 정보기술(IT) 관련 지수인 BIST100로 9.88%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MERVAL(9.07%), 러시아 RTS(3.32%), 영국 FTSE100(2.4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증권가는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달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사장 제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3분기에는 8.5%로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이달 코스피가 2600~2820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이미 시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당 수준 선반영하고 있다”며 이달 코스피를 2550~2850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코스피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3100선을 향하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증시 훈풍 홍콩 주식시장을 기초지수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달 수익률 상위 성적을 거뒀다. 중국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가 발표돼 증시가 급등세를 탄 덕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을 기준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합성H)’였다. 홍콩의 항셍테크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한 달 동안 가격이 22.64% 올랐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H레버리지(H)’로 역시 홍콩 증시 레버리지 ETF다. 한 달간 19.86% 상승했다. ‘KODEX 차이나항셍테크’(13.68%), ‘TIGER 차이나항셍테크’(13.28%),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차이나항셍테크’(13.22%), KB자산운용의 ‘KBSTAR 차이나항셍테크’(12.98%) 등도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홍콩 증시는 지난 12일 중국 정부가 신국9조를 발표한 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국9조는 2013년 발표한 국9조에 이은 중국의 자본시장 부양책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방향성이 비슷하지만, 배당이 부실한 회사를 특별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강제성이 더해져 기대를 더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달 22일∼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 올랐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조업 회복 등 중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자동차 교체 지원 등 내수진작 부양책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중국A주(중국 본토 주식)로 홍콩 증시 등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