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서금원에 따르면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에 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는 해당 캠페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고, 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다. 분할상환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와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가 30일부터 트래블로그 카드 전용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를 운영한다. 트래블로그 이용자끼리 외화를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수료 없이 전송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외화가 남으면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하나카드는 이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3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시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나카드의 대표 상품인 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 앱을 통해 41종 통화로 무료 환전하고, 해외에서 결제·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서비스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금융권 연체율이 오르면서 올해 1분기 부실채권(NPL) 기초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생실적’에 따르면 NPL 기초 ABS 발행 규모는 1분기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5%가 증가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 2월 0.51%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3%포인트나 오르면서 NPL 기초 ABS 발행이 급증한 것이다. ABS는 대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기관의 자금조달에 사용된다. 카드채 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도 급증했다. 카드채권 기초 ABS는 올해 1분기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카드채 만기 규모가 올해 1분기 6조1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ABS 발행량이 늘었다. 부동산PF기초 ABS는 지난해 1분기 발행되지 않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6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전체 등록 ABS 발행금액은 올해 1분기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가 늘었다. ABS 전체 발행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58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조6000억원(12.0%)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금리와 정부의 지원으로 급증했던 대출 청구서가 3고라는 악재와 함께 돌아온 것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더 높은 카드론, 보험대출로 발길을 돌렸고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은행은 가계대출을 조이는 대신 기업대출을 잔뜩 늘렸는데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까지 점점 밀리면서 연체율 상승은 금융권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권, 줄줄이 치솟는 연체율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34%에서 0.41%로, 대기업은 0.03%에서 0.07%로 연체율이 올랐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연체율의 상승률이 유독 높았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의 2배 이상 뛰었다. 이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건설업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900조원까지 불어난데다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진 탓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위기별·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 미만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7.4%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 고점(67.8%)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4.1%)보다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업부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31%에서 0.33%로 확대됐다. ‘서민들의 급전’이자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과 카드론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원으로 전년 말(68조원)보다 3조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도 36조541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카드론 잔액과 함께 연체율도 급증해 신한카드의 1분기말 연체율은 1.56%로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하나·우리·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회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 상승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도 7∼8%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 과거 공격적으로 나섰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5일 KB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4개사의 장기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부실채권의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시장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리스크 평가 지표들의 추가 악화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깜짝 성장 전망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국내외 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1분기 경제성장률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예상을 웃돌았던 내수경기 회복세였는데,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연례회의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이 자리에서 “전망 조정은 분기별 한 차례 이뤄지고 있어 6월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 투자업계에선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기준 당초 시장 예상(0.6%)을 훨씬 뛰어넘는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눈높이를 높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5∼26일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집계됐다.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직전 전망치(평균 2.1%)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정부 내에서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2.2%)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다양한 예상 경로를 고려한 결과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전언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극단적으로 올해 남은 2~4분기 모두 전기 대비 ‘제로 성장’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깜짝’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은 3분기는 전기 대비 평균 보합 수준 성장세를 예상한다”며 “1분기의 ‘깜짝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부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밝힌 1분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에 따르면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561조8000억원 중 38%가 집행됐었다. 지난해 4분기까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이 계속 악화됐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 1분기 깜짝 내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고금리와 고용상황을 감안하면 소비 회복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며, (2.7% 증가한) 1분기 건설투자도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이 매매주문 수탁 확인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3일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따른 제재로 과태료 2000만원, 직원 1명에 대한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유안타증권 A지점은 2017년 12월7일∼2019년 4월11일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횟수는 52회, 매매금액은 8억8800만원 상당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를 빼고 계좌 명의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또는 시장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요 금융이슈부터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신상품 또는 금감원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소비자 반응 등을 작성하면 된다. 우수 리포트는 평가절차를 거쳐 우수 20만원, 양호 10만원, 보통 5만원 등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활동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며 올해는 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3일 오후 5시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리포터는 8개 금융 관심분야 중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다음달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이 염원해온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이 공개됐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잔고를 1차로 검증하고, 이를 한국거래소 중앙 전산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이를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그동안 투자자의 잔고 파악 등이 쉽지 않아 불법 공매도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을 통한 이중 잔고 확인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대안을 내놨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한 공매도 주문을 차단한다. 공매도 잔고 규모가 발행량의 0.01%를 넘기거나 10억원 이상인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가 시스템 도입 대상이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면 거래소가 NSDS를 통해 해당 주문을 다시 검증한다. 기관투자자가 보낸 잔고, 대차내역, 매매거래 내역을 집계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사후 감지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결제일(T+2일) 이내 확인이 이뤄지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완전한 실시간 감지는 아니지만 사후 관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시스템의 목표다. 증권사도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만 수탁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결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상환기간을 공의 90일로 정하고 상환 후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부작용을 차단하고 확실한 조치를 구축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방청객 사이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시장과 업계 전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적극적 설명하고 교류하겠다”고 답했다. 기관투자자들에 대차 잔고, 거래 내역을 NSD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잔고관리 시스템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미 도입한 회사도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행사는 메리츠증권의 부동산PF 담당 전 임원 A씨가 서초 르니드의 대출 자문을 하면서 본PF 자금 2270억원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개인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F 대출금 중 28억3000만원을 A씨 실소유 기업에 토지 매입 및 금융 조달 관련 컨설팅 등 PM(건설사업관리) 용역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형 건설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건설사 담당자에게 쥐어줄 3억3000만원, 금융자문 수수료 3억원, 연말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 등 수차례 뇌물을 전했다는 게 시행사 측 전언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해당 임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며 “퇴사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PF 조달 위해 불공정 계약 감수할 수밖에” 부동산 PF는 보통 특별한 물적 담보 없이 미래가치만을 담보로 해 재원을 공급하는 만큼 고위험 투자로 분류된다.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보통 수천억대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변동부터 정부의 시장 규제, 금리 상황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는 거액을 대주는 금융사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PF 주관 금융사 직원의 비위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정주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대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지난 20여년간 운영돼 왔다”며 “이런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어 “제한적인 수주 기회를 기업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다수 중소·중견 건설사와 자본력이 열위한 개발사(시행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감수하고서라도 PF 조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개발·건설업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도 부동산 PF 관련 약정은 기본적으로 ‘사적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관행처럼 넘어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약정 자체가 과다하게 불리하다는 비난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주관한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시행사 손을 들어준 것이 하나의 사례다. 전북은행은 2017년 전북 부안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 B사에 최대 200억원 부동산 PF 대출을 자문하고 수수료로 8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시행사에 200억원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 5.5%)와 별도로 매년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전북은행은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고 6억3856만원을 받았다. 시행사는 5개월간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6억9910만원을 낸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연이율 40%를 상회하는 금액을 이체했고 관련 보수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북은행이 수행한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4억3156만원을 시행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위험 사업…과도한 수수료의 배경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고수익을 노리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도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래들도 문제”라며 “자금 유동성이 높을 때는 적절한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는 제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에 사업을 벌인 시행사, 건설사들이 있다 보니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증권, 보험사, 여전사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부동산PF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현장점검 결과와 함께 사업장 평가기준 등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본질적으로는 (사업장)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다 보니 전체 리스크를 많이 보게 되고 (PF) 이자 수수료가 높아진 것”이라며 “안 될 사업장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될 만한 것들은 시장가치를 판단해서 장기로 차환될 수 있도록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것이 원칙이며 중장기적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PF 부실 공포 증폭… “최악 땐 7조6000억원 손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고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26개 증권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7조6000억원 수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24일 한국신용평가의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동산 브리지론의 본PF 전환 실패율이 지역별로 40∼80% 수준으로 형성되는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증권사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본PF 전환 실패율이 50~90% 수준인 경착륙은 5조7000억원, 60∼100%인 위기 상황 손실액은 7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적립한 부동산PF 충당금은 대형사의 경우 약 2조원, 중소형사의 경우 약 1조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신평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모회사 지원이 없거나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유동성 대응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신용등급 조정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형사는 그동안 부동산PF 시장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장했으나 현재는 PF시장 침체로 수익기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수익원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PF 사업장 절반가량이 ‘위험’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신평에 따르면 저축은행 브리지론 사업장 43.3%의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이었고, 본PF 사업장 66%의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사업장 정리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연체율은 2.7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지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규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당국은 사업장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악화우려나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등을 유도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진출을 선언한 세계 10위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크립토닷컴의 국내 서비스 출시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크립토닷컴이 제출한 자료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이날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인 크립토닷컴은 2022년 6월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획득했다. 이후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9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크립토닷컴은 지난 2일 기자설명회에서 김치프리미엄(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이)이 없는 적정가격과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통해 국내 거래소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환차익 등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 현장점검으로 29일 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크립토닷컴이 가진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라이선스 갱신도 연말로 예정돼 있는데 당국의 심사 기준을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토담대를 실행하면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대출로 분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기존 토담대도 PF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신규 토담대 금액은 PF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PF 대출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공매를 통한 부실사업장 정리나 신규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토담대 경락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토담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쌓아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완화했다. 더 건전한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단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로 떨어지고 시행사가 변경돼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