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폐지 입장 변함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금투세 제도가 수년전 설계할 때는 합리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초과수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에서는 금투세를 일정대로 추진하거나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밸류업 이슈는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민생, 협치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국회의 기본적인 방향에 맞는 주제”라며 “금융당국 내지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민생을 위한 조치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금투세는 투자자입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이라며 “지금도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문의가 많은데 유동성 등을 위해 금투세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전인구씨는 “금투세 내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비과세 내역이 많고, 원천징수 문제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금투세 폐지를 정면 반대했다.
2024.04.25 16:03:31
방한 외국인 57%, 서울 포함 2개 이상 시도서 소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서울을 포함해 2개 시·도 이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반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위주로 관광을 즐겼다. 하나카드가 24일 발표한 ‘방한 외국인 소비 동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소비 동선 내에 서울이 포함된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포함된 비율은 30%, 경기는 28% 순으로 많았다. 하나카드가 2023년 월별 방한 외국인이 가장 많았던 10월을 기준으로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을 포함해 2개 시·도 이상에서 소비하는 비율은 57%였다. 외국인의 소비 동선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됐는데 방한 외국인의 9.4%는 서울에서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으로 이동해 소비했고,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해 소비한 외국인은 5.3%로 집계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외국인은 5%,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외국인은 4.6%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소비한 비율은 31%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카드 소비 동선 내에 많이 포함된 시·도는 부산(16%), 제주(6%), 대전(5%), 강원(4%), 경북(3.4%), 대구(3%) 순이었다.
2024.04.24 15:40:25
크립토닷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진출 좌절
세계 10위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의 국내 진출이 좌절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크립토닷컴이 인수한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와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둘러싸고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크립토닷컴은 2022년 6월 오케이비트를 인수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획득했다. 오케이비트는 26일까지만 영업하고, 29일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인 크립토닷컴 코리아로 출범할 예정이었다. 금융 당국은 현장점검에서 오케이비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관련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케이비트의 최근 거래내역은 ‘0’으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AML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이 미흡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크립토닷컴은 현장점검 직후 “29일 예정된 앱 출시를 연기하겠다”며 “크립토닷컴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AML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오케이비트 운영사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가 크립토닷컴 대표로 등기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닷컴의 국내 라이선스 갱신도 연말로 예정돼 있지만,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24.04.24 10:15:35
[단독] 크립토닷컴, 금융당국 압박에 국내 진출 무기한 연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서비스 진출을 불과 6일 앞두고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이 23일 크립토닷컴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긴급 현장검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크립토닷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9일 예정된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연기하겠다”며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검증 및 승인 받은 당사의 철저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규율에 대해 한국 규제 당국에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한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라며 “한국 규제 당국과 협력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책임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는 “크립토닷컴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 인수 이후 한국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다”며 “당사가 인수할 당시 약 900명의 고객이 오케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크립토닷컴이 제출한 자료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인 크립토닷컴은 2022년 6월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VASP)를 획득했다. 이후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9일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2024.04.23 18:39:34
이복현 “하반기 할 일 많다”… 내각 합류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 합류설에 대해 올해는 금감원에 남아있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3~4분기 할 일이 많다”며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감원이 추진 중인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사정기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투자설명회(IR)도 (이 원장이) 정상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 원장의 내각 합류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원장이 지난 17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불참하자 “용산에 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2024.04.23 18:08:02
금감원, 북한이탈주민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이 북한이탈주민이 금융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사진)‘를 새롭게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는 2015년 11월 초판 발간 이후, 2019년 5월 2판 발간이 이뤄졌고 이번이 3번째 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이 담겼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을 만화와 사례를 포함해 소개했고 금융용어가 낯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북한말을 병기해 설명했다.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가능하도록 본문 내용과 연관된 금융서비스 실습영상이 제공되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이용법을 비롯해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담았다. 책자는 하나원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11:10:42
법인세 리스크에 올해도 세수 전망은 흐림 [한강로 경제브리핑]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전망 대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까지 예고돼 국세수입 감소가 더 심화될 수 있다. ◆ 올해 세수전망은 흐림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 전망이 줄어든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 감소폭을 각각 4.6%, 2.2%로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개별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기준)를 통해 법인세 비용(순익)을 –7조8656억원으로 공시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는 전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듬해 3~4월(분납 포함) 신고·납부하고,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에 기반해 8~10월에 중간 예납 등을 통해 걷는 구조다.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110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월 법인세 실적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관건이다. 3~4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건 작년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보다는 ‘상저하중’(상반기 부진 하반기 중간수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탓이다. 실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9월 –13.6%, 10월 –3.1%를 기록한 뒤 11월에야 12.9% 증가로 돌아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작년 예산안(11조1471억원)보다 37.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중동을 비롯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하 조치의 일몰이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해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이 예고된 점도 세수 감소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등 세액공제, 지난해 세법 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89조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작년 9월 ‘세수 펑크’를 감안해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0조원대로 재추계했음에도 이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했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세수는)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부가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울러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뿐 아니라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 금융당국, ‘ESG 공시’ 초안 공개…재계 “너무 빠르다”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초안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하는 기준과 같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대상자인 재계에서는 이후 법적 구속력을 띨 수도 있는 공시 기준 마련에 당국이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ESG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등 나라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아직 관련 준비가 미진한 한국에서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공개한 공시 초안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기후 분야에서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서 ESG 공시제도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잡기로 한 채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또 기후 리스크 등과 관련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대응전략, 리스크 식별·평가·관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반지표, 산업기반지표, 기후 관련 목표 등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업전반지표는 산업이나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공통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대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금융당국의 ESG 공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효한 공시 기준은 15개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고, 현재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EU는 기업 반발에 대폭 완화한 기준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당국이 참조했다고 밝힌 ISSB 형태의 공시 기준이 전 세계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ESG 공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행이 결정되면 관련 시스템이나 인프라도 조성해야 하고 테스트도 해야 해서 길게는 10년 정도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너무 서두르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 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농협·DB생보 제재 미래에셋·농협·DB생명보험이 종신·변액보험 등 계약을 맺으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2022년 5월24일 보험료 수입이 30억6800만원에 달하는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들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해피콜 등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2018년 1월30일∼2022년 8월31일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보장 개시일 후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19건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생명도 2016년 12월20일∼2021년 3월30일 종신보험 등 250건(보험료 수입 11억2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은 또 2019년 12월18일∼2020년 12월22일 정액보험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된 74건에 대해 실손보험 금만 지급해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장해상태가 된 보험자에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한 8건도 적발됐다. DB생명은 2018년 1월30일∼2022년 5월13일 종신보험 132건(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원은 주의 조치가, 직원은 자율처리 의뢰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2024.04.23 07:00:00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휘발유 가격 1700원대 진입…5개월만 최고가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산하며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ℓ당 1700원대에 진입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주(14~18일)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95.1원으로 전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 일별로 보면 18일 ℓ당1701.69원을 기록했고 19일에는 2.45원이 올라 1704.1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7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10일(1703.13원) 이후 처음이다. 경유 판매가도 4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유 판매가는 4월 셋째주 기준 평균 ℓ당 1562.4원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11.1원이 올랐다. 전날 기준으로는 ℓ당 1566.31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로 ℓ당 1776.2원에 판매됐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81.2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ℓ당 1665.3원에 판매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04.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ℓ당 1667.0원으로 가장 낮았다. 4월 셋째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고유가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2024.04.20 16:02:02
이창용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없으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환율이 다시 안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나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보복 공습을 단행하자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올랐고 코스피는 1.63% 하락한 2591.86까지 내려앉았다. 이 총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며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며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대한 유가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확전이 안 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미국이 2022년 중반 0.75%포인트씩 4번이나 연달아 금리를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시장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이제는 한두 번이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우리 상황은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저출산 극복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현재 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을 고려하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2024.04.20 13:38:59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 안정 위해 중동 리스크 철저히 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코스피는 이날 1.63% 하락한 2591.86으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382.2원까지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사태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라며 “각 시장별 위기대응계획과 시장안정조치 운영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충격에 따른 시장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도 시장 여건 변화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9 19: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