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피서지와 지역 유흥가 등에 4000여명의 교통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31일 야간시간대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및 피서지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국 733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등 가용 최대 인력 4225명과 순찰차 1580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7.8명으로 평상시(평균 7.2명) 대비 8.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휴가지 사고가 빈번했다. 강원 지역 교통사고는 휴가철 13.8%가 늘었고 제주 8.3%, 전남 3.9%, 경북 3.8%가 각각 증가했다. 오히려 서울은 휴가철에 교통사고가 0.6% 줄었다. 강원에서는 타지역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32.7% 증가했고 제주에서도 18.7% 늘었다. 휴가철 관광객이 몰릴수록 외지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여름 휴가철 무더위 속 장거리 운전 등으로 집중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점검과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단 한순간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사실관계와 최근 판결 등을 참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봤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인정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반면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했지만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송치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규정한 ‘행위’라는 용어가 선거 공방 과정에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언론 인터뷰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8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수본은 28일 운영을 종료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산하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3대 특검 운영 종료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수받은 192건 중 중복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을 수사했다. 최대 109명 규모 가용경력을 동원해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저도 선상 파티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진술을 받아내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선 현직 국회의원인 조은희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특검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니 불송치가 많은 한계도 노출됐다. 특수본은 16건을 송치했고, 51건에 대해선 불송치·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54건은 종합특검 등 타기관으로 이첩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건을 발견했다. 이 중 경찰이 가족 사건을 직접 수사한 1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건 수사(내사 포함)를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서에서 맡은 경우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 중 44건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피싱 피해자인 가족 사건을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가족 사건에 대해 제척해야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청에서는 교사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없앤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세부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전수조사도 상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건을 발견했다. 이중 경찰이 가족사건을 직접 수사한 1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건 수사(내사 포함)를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서에서 맡은 경우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중 44건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피싱 피해자인 가족 사건을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가족사건에 대해 제척해야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청에서는 교사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없앤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세부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전수조사도 상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8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규명이 어려운 잔여사건을 맡다보니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된 사건도 50건이 넘었다. 특수본은 28일 운영을 종료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산하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3대 특검 운영 종료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192건을 인수 받아 137건으로 재분류해 수사를 실시했다. 최대 109명 규모 가용경력을 동원해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저도 선상 파티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진술을 받아내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인 조은희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특검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하다보니 한계도 노출됐다. 특수본은 16건을 송치했고 51건에 대해 불송치·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54건은 종합특검 등 타기관으로 이첩됐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경찰 수사 현안이 많다보니 인력 차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모에 비해 인력을 아껴 썼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주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둘 다 재판일정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건희씨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로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수본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의왕시 무민밸리 등 16건으로 경찰청 특수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청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후 2차가해 범죄를 1년간 추적한 결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 관련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지난해 7월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차가해 범죄 272건을 수사하고 11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2차가해 범죄는 이태원참사 관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차원에서 2차가해와 관련한 적극적인 경찰 신고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월호 참사 34건, 무안 여객기 참사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치가 이뤄진 2차가해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 관련이 355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태원참사 관련 2차가해 게시물이 1181건,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이 260건 순이었다. 경찰청은 2차가해 전담수사가 이뤄지자 2차가해 댓글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7월 2차가해 댓글의 평균 비율은 28.0%였으나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지난 6월까지는 19.8%로 8.2%포인트 줄어들었다. 경찰청이 지난 6월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8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2%가 경찰의 2차가해 범죄대응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50.0%는 2차가해가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가 27일 출범했다. 개혁위는 장윤기 사건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패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쇄신과 관련된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 내에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혁위는 본래 출범 당시 태스크포스(TF) 형태였지만 조직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박용대 변호사, 박미랑 교수 등 6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 중으로 피해자 보호를 대표하는 위원을 1∼2명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 이미경 과학수사심의관, 조주은 여성안전 학교폭력대책관이 참여한다. 개혁위는 다음주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볼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 범위도 피해자 보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인 정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실수사나 조직적 은폐 부분을 면밀하게 사실 위주로 보고 받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목요일에는 피해자 단체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위의 주요안건인 경찰 순환인사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순환인사제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다”며 “이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경찰관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의 위원들이 친(親) 경찰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제가 과거에 한 발언을 두고 볼 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도 “경찰에 대해 경찰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개혁위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정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4달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이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과 검사, 판사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도 잇따라 제기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총 812건, 1만289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483건, 9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고 28건 60명은 타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301건 35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로 수사대상에 오른 이는 경찰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3535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가 727명(5.6%), 법관이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이 167명(1.3%)을 차지했다. 나머진 법왜곡죄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종결처리 됐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찰, 검사, 판사 등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법률전문가들이 적용한 법리를 재차 따져봐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도 모호해 관련 수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처벌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전체 사건의 70%는 불송치로 종결되고 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럼에도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나 법관의 판결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고발을 각하한 경찰 지휘부는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명하고 있는 광주지검도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장윤기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는데 고의적으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법왜곡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헌법소원도 잇따르는 중이다. 법왜곡죄가 처벌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해 변호사를 제외했고, 적용범위도 형사사건에 국한해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사진)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권 일원화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TF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으로 둔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등이 참여한다. 수사 쇄신 TF는 경찰 가족 사건의 전수조사를 비롯해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등 경찰 내부 비리 쇄신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계, 법조계에서 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셨다”며 “앞으로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최대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