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제가 제안한 만남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시기를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개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쯤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날짜와 구체적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추천됐다. 한은은 19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이 교수와 김 원장을 조윤제, 서영경 금통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교수는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7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계에서 활동한 세계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은 한은 출신으로 금융결제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도 지난해 ELS 발행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 호황으로 변동성이 높은 지수를 기초로 한 ELS의 수요가 증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ELS 발행액은 6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1000억원(8.8%)이 증가했다. 전체 ELS 발행액의 절반(51.3%)은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형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2조2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발행됐다. 종목형 ELS 발행액은 25조7000억원, 혼합형 E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홍콩H지수의 급락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수에 ELS 수요가 몰렸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을 기초로 한 ELS는 지난해 28조원이 발행됐고 유로스톡스(Eurostoxx)50 기초 ELS는 25조5000억원이 발행돼 가장 규모가 컸다. 특히 일본 증시의 급등세로 니케이225 기초 ELS 발행액이 전년 대비 6조8000억원(155%) 증가한 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발행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ELS 상환액은 6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1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2022년 지수 약세로 조기상환 되지 않은 ELS의 만기가 도래했고, 지난해 지수가 강세가 보인 ELS의 조기상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ELS 잔액은 67조원으로 S&P500이 30조9000억원, 유로스톡스50이 28조3000억원, 홍콩H지수 20조1000억원, 코스피200 16조3000억원, 니케이225 9조8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생결합증권(DLS)의 지난해 발행액은 1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2.4%) 줄었다. 지난해 손실발생구간(Knock-In·녹인)에 진입한 ELS 규모는 6조6000억원으로 이중 92.6%(6조1000억원)가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도 99.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도달을 감안해 S&P500, 니케이225 등 주요 주가지수 기초 ELS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ELS 발행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파생결합사채(ELB) 발행현황 및 모니터링 및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홍콩H지수 사태로 ELS 발행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다른 원금보장형 상품인 ELB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 “당분간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8일 중동 분쟁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외환·원자재 전문가, 금융지주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란의 공습직후 즉시 가동한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 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황악화 시 비상대응 단계를 상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나 외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자산·부채에 대한 포지션 관리를 강화하고 급격한 외환자금시장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크레딧라인 확보 및 비상조달계획 실효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금융사의 대(對)이스라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억9000만달러(전체의 0.1%), 전쟁 관련국인 레바논과 이란 익스포저는 100만달러(전체의 0.000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익스포저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환전문가와 금융지주 CRO들은 “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했으나 스왑베이시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외환지표는 안정적”이라며 “외화조달도 원활하고 차입시 가산금리도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없으며 외화유동성 규제비율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수요 애로사항 점검 및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충격에 대비한 부실자산 신속 정리 및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이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6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2017년 8월21일~2019년 2월20일 중 디스커버리 펀드 30건, 107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 등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이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을 기재해 투자위험이 비교적 낮은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5건, 5억5000만원 어치 판매하면서도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았지만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이탈리아 국채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포함했다. 다른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 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펀드 투자를 받기 전 금융투자업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지만 대신증권은 유선으로 확인 후 관리·유지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는 만큼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국내 증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거래소에서 열린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등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맥쿼리,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제이피모간, 한국에스지, HSBC 등 8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거래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이들 증권사에 소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1분기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 1월 3조원, 2월 8조2000억원, 3월 5조1000억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도 2조9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되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참고·반영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건 특정 세력이 됐건 우리 자본시장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도 그렇고 그 전 대선 때도 다양한 정당들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자녀 세대의 자산형성이라든가 노후보장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실 거고 당국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재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의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과 주가의 건강한 추세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해왔고 독일도 90년대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논의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거래소 퇴출 등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 하라고 해서 바로 답 못주는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편법거래와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거나 사업공시 없이 급등락 와중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종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해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의 흐름과 벗어나 급하게 이익을 취하겠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됐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경찰에 보험범죄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수사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관할 내 보험범죄 동향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한다. 먼저 금감원과 업계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경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가령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질병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가 성행해 관련 조직이 다수 검거됐다. 제주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협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보험사기가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만큼 우수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023년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100여건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거철마다 목도하는 정치 테마주 급등락이 4·10 총선에서도 재연됐다. 정치인과의 연관성은 명분일 뿐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한 테마주 종목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선거 종료와 더불어 주가 폭락을 겪어야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고교(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와의 인연으로 ‘한동훈 테마주’로 지목된 대상홀딩스는 지난 2월23일 1만2620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거듭해 총선 다음날인 11일 8420원을 기록했다.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33% 빠진 셈이다. 회사 대표가 한 전 위원장과 동문인 덕성도 지난 2월15일 1만2120원에서 총선 이튿날 7420원으로 39%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인 동신건설은 지난달 25일 3만850원을 찍은 뒤 총선 다음날이 되자 2만원으로 급락했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내려앉았다. 역시 이재명 테마주인 에이텍은 지난 2일 1만9480원에서 총선 다음날 1만3370원으로 9일 만에 31% 떨어졌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테마주로 묶인 화천기계와 대영포장도 지난달 최고가와 비교해 선거 직후 각각 53%, 29% 급락했다. 조 대표는 이들 기업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화천기계는 전직 감사가 조 대표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영포장은 사외이사가 조 대표와 학부 동문이라는 이유로 각각 테마주로 분류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안랩은 총선 전인 8일 6만2600원을 찍은 뒤 11일 6만4800원으로 상승했다. 12일에도 전날 대비 6.79% 오른 6만9200원에 장을 마쳤다. 안랩은 안 당선인이 창업했으며,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 시장경보 지정한 817건 중 144건(18%)은 정치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치 테마주에 오른 기업은 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조회 공시를 하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가가 급등할 때부터 자율공시를 통해 정치인과 관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적극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는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 개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이라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손익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대수가 늘고 있고 여름철 침수피해가 감소하면서 수입이 증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 대비 2810억원(1.4%)이 늘었다. 보험 손익으로 보면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5.9%가 증가해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3981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것이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은 지난해 80.7%로 전년(81.2%)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 보험가입대수가 61만대로 전년(57만대) 대비 2.5% 늘었고 침수피해액이 15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35억원 감소하면서 흑자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사고율도 15.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4개 주요 대형사 위주의 과점 구조는 여전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85.3%로 전년(84.9%)에 비해 심화됐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 자동차보험사의 점유율은 8.4%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줄었다.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비대면 전문사의 점유율은 6.3%로 전년(6.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적이 양호한 만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대리운전자보험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등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의)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