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과 처리 경과 등이 상세하게 담겨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정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 내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 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년 26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로 늘었다. 올해도 40개사가 포함했다. 현재는 공시 기준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총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총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모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는 기업이 많은데, 앞으로는 행사자와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으로 세분화한 작성양식을 제공해 기업이 충실히 담도록 했다. 현재는 분기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는 주총 결과도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C커머스)의 결제금액이 6개월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해 10월 결제금액과 지난달 결제금액을 비교한 결과 138.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건수도 같은 기간 130.6%가 늘었다. 반면 국내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결제금액과 결제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2.5%,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커머스의 저렴한 상품정책으로 지난달 기준 3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1만~3만원 미만 결제건수가 전체의 59.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5000~1만원 미만 결제가 14.2%, 1~5000원 미만이 4.6%를 차지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3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66.7%였다. 1만~3만원 미만 결제건수는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5000~1만원 미만은 9.8%, 1~5000원 미만은 16.8%를 차지했다. 5만원 이상 결제건수로 보면 C커머스의 경우 8.4%에 불과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15.6%로 2배 가까이 많았다. BC카드 관계자는 “고가 제품 구매 시 환불·교환 등이 용이한 국내 커머스를 이용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C커머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6개월간 C커머스 결제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40대가 183%로 가장 많이 증가율을 기록했고 50대(148%), 30대(141%), 10대(126%), 60대(114%), 20대(70%), 70대 이상(66%) 순이었다. 국내 쇼핑몰에서는 같은 기간 30대 결제금액이 4% 늘었지만 60대(-10%), 10대·70대 이상(-9%), 50대(-6%), 20대(-3%), 40대(-1%) 순으로 결제금액이 줄었다. 성별로 보면 C커머스 이용자는 결제건수 기준 지난해 10월 남성 69.4%, 여성 30.6%로 남성 비중이 컸으나 지난달에는 남성 64.7%, 여성 35.3%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국내 쇼핑몰은 지난달 기준 남성 46.4%, 여성 53.6%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을 앞두고 금융권과 의견조율에 나섰다. 금감원은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권 등과 면담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에서는 사업성이 적은 PF 사업장이라도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경·공매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PF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예정된 새마을금고 4개 개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에서 사업자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의 절반가량에서 작업대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본래 8일 예정된 새마을금고 개별금고 정기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기업대출 규모와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내부통제 체계 등 건전성 측면 위주를 살필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 후보의 사업자대출 관련 현장검사 결과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사업자대출 절반에서 작업대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사업자대출 현황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현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매달 새마을금고 개별금고에 대한 사업자대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 정도이고 여신규모가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 좀 넘는 사업자대출을 봤다”며 “그중 절반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대출 내지는 불법부동산 투기용으로 판단돼서 훨씬 더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적인 게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일 정기검사에서 새마을금고 중 대출규모가 큰 수도권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2주간 진행한다. 연례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매달 개별금고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새마을금고 개별지점에 대한 전수검사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으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개별금고는 1288곳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의지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막아 먹튀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의 채권자들이 델리오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채권자들은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산 신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델리오 이용자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의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아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델리오는 이용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맡기면 이용자에게 최대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델리오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다른 예치서비스에 재차 예치했는데 해당 회사들이 미국의 대형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흔들리자 지난해 6월14일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이용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2450억원 상당이다. 델리오 측은 사업을 재개해 이용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는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는 위탁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하는 등 제약이 커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델리오의 현재 직원도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투표일(5일) 전날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보면 보름달이 둥근 거지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신다”며 “금감원이 관찰했기 때문에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기술적 방법을 하는 감독원 입장에서는 생경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의 양 후보 검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라며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때 한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한 적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검사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고려하면 이 기간이 중앙회가 앞서 2∼3일을 보고 저희가 본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불법성 증표가 큰 반면 국민 관심도 높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기술적으로 볼 때 2∼3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와 법률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불법 관련 문제를 복잡하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해 중간검사 발표 일정을 급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사전투표) 일정을 고려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양 후보에 대한 최종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양 후보 딸이) 사업 용도로 이체한 자금 5억원 상당의 용처가 앞뒤 안 맞는 자료들에 대해 이미 확인이 많이 돼 있어 수사기관으로 이전시킬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 내지는 공조 통보하면 수사기관과 입장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검사 결과 발표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양 후보의 딸 A씨에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검사에서 대출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여신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7일 부모 공동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그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양 후보 배우자 명의의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을 위해 5억8100만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양 후보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양 후보와 배우자는 사업자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8월, 31억25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면서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한 것이다.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위해 제출한 7건의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3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2개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한 업체는 대출 이전에 폐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업체도 명세표상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당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입사업자 주담대 53건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양 후보의 딸,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도 “허위 거래명세표 관련 5건 등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금감원은 4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계가 분쟁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소비자에 불합리한 문구를 화해계약에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관행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먼저 보험사는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화해계약의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받는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소송 등 일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사용을 금지한다. 화해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화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정성 검토, 사후 점검, 통계집적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화해계약은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것으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대상, 화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화해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소비자에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늘봄학교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금감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위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과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감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금감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및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치프리미엄(국내외 가격 차)을 노린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국내에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상자산 범죄 연구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3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하고 이처럼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김치프리미엄이 10% 안팎을 오가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보따리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 분야 전문가다. 그는 “예전에는 일명 다이궁(代工)이 곡물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면, 이제는 중국 출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한국인들과 공모해 가상자산을 몰래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채굴자는 한국 공모자의 국내 거래소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낸 뒤 한국 측 공모자가 이를 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나눠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국부(國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재정거래(상품 가격이 시장 간 다른 점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를 적발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10조3689억원 중 처분을 받은 금액은 2조2961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포털 사이트 등에는 재정거래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담은 변호사들의 영업용 글이 다수 게재돼 있는 실정이다. 재정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에게 벌금 부과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황 교수는 전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해외에서 재정거래를 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관세청의 결정에 ‘실효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환거래법에서 송금은 신고 개념인 만큼 이를 용인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과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팔 수 없어 몰수를 당한 개인에게 넘겨줘 팔리면 환수하는 비효율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 분리 원칙’이 깨진 상황에서 법인 거래를 허용해 김치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가라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황 교수는 무엇보다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테라·루나 사태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