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유튜브를 이용한 쌍방향 투자리딩방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신청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투자자문업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 양방향 투자조언을 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투자자문업 일괄 등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적격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구독 등 정보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가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소통이 금지돼 유료회원 모두에 동일한 투자조언만 제공해야 한다.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투자조언을 할 수 있다. 질의응답 등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 상담·설명이 추가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은 최소자기자본 2억5000만원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도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임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음달 일괄 등록심사 기간이 지나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단 8월14일 이후 투자자문업 등록 전까지는 양방향 영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돼 향후 영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금융협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통신망을 통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부터 금융사를 통한 금전 편취 등 통신과 금융부문이 제도개선과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기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금융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통신·금융부문 기관들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이들은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통신사 및 금융사로 바로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한 결과 연체율 등 지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IBK경제연구소를 포함한 기관 내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리스크는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보다 적시성 있고 촘촘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15일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이 시행한 ‘11조원+알파(α)’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중소기업 5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신속정상화 지원프로그램 3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정상영업 중이지만 매출이 하락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5%까지, 최대 2%포인트 감면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금리인하프로그램이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지원혜택도 1년간 확대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를 2년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해 정책금융기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기업의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네이버와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팀 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진행해온 다양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업무 혁신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 지원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4월10일 총선 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 후보의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구입 명목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최종제재라든가 완료 전에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근거와 전례가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중간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 5명을 파견했다. 예정된 검사 기간은 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파견검사역은 양 후보 사례와 닮은꼴인 금감원의 2022년 저축은행 검사 전례를 참고해 이에 정통한 인물들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가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독원 내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이라며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외향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명목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편법이냐 관행이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2년 저축은행 검사 당시) 인천지검쪽으로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까지 돼 유죄 판결이 나거나 내지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개별사안 자체의 중대성 문제도 있지만 정책과 관련한 어떤 검사 필요성이 있는지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러 늦추거나, 다르게 취급하기보다 정상적인 템포, 절차 의해서 빨리 진행해 은행업권과 시장자체 리스크를 연내에 빨리 예측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내지는 적합하게 역량을 투입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분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겠지만 말단 은행원들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며 “일반적인 제재 절차, 원칙이라든가 선례 등을 반영해 최대한 진행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검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검사역을 파견한다. 금감원은 3일 5명의 검사역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검사 인력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일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검사인력 파견을 제안했고 중앙회가 받아들이면서 검사역 파견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22년 이번 논란과 닮은 꼴인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 관련 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역 파견 배경에 대해 “금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1일부터 양 후보에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해당 지점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8일부터 2주간 예정된 새마을금고 정기 검사도 개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대출 규모가 큰 수도권 4곳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금고의 연체율 현황,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을 살펴본다.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해 과도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거래자가 숨지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은 상속인 소유가 되고, 대표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계좌 인출과 명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한 금융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했고, 몇몇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된 계좌의 상속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조합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및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업계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돼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8만건으로 이 중 41만건(약 24%)은 기업이 수익자로 계약돼 있었다. 금감원은 업무 외 단체보험 보험금을 근로자 몫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근로자 측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 개정도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일본중앙은행(BOJ)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서 엔화 가치 약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엔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자들도 엔화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눈을 돌리는 중이다. 엔화는 지난 2월 초 이후 약 두 달간 100엔당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엔 노출 ETF로 환차익 노려볼까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 헤지(위험 회피) 없이 엔화에 노출된 ETF 상품이라면 엔화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 장기 국채와 연동된 엔화 노출 ETF는 장기채 가격 상승과 엔화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H)’ ETF는 지난 12일 상장 후 지난 2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졌다. 약 2주 만에 전체 순자산액 261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30년 국채와 엔화에 동시 투자하는 현물형 상품이다.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2위를 기록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 엔화 헤지’ ETF와 비슷한 구조다. 다만 국내 투자자 수요를 타깃으로 1% 안팎의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분기 배당을 하는 블랙록 상품과 달리 월 배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자산운용의 ‘KBSTAR 미 국채 30년 엔화 노출(합성H)’ ETF도 블랙록의 장기 미 국채 엔화 ETF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이 상품은 KIS 미 국채 30년 엔화 노출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아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채의 투자 성과를 엔화로 산출한다. 한투운용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블랙록 상품과 달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주식시장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리고 싶다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일본 TOPIX 100’ ETF라는 선택지도 있다. TOPIX 100 지수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유동성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종목을 산출한다. 한화자산운용은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ARIRANG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를 운용하고 있다. 일 증시를 이끄는 주요 기업 7곳을 이른바 ‘사무라이7(S7)’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 도쿄일렉트론과 디스코,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등 4곳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최근 인공지능(AI)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 상품 역시 환 노출을 통해 엔화 가치 상승 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본 엔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운용하고 있다. ‘TIGER 일본 엔 선물’ ETF를 비롯해 지수를 역추종하는 인버스 상품과 2배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이들 상품은 원·엔 재정 환율을 기초로 하는 엔 선물 지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엔화 등락에 따른 성과를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다. 이 상품은 선물 거래처럼 별도의 위탁 증거금이나 파생 계좌 없이 엔 선물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어 만기를 연장하는 롤오버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언한 지난 19일 이후 27일까지 TIGER 일본 엔 선물 ETF의 개인 순매수 유입액은 80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엔화 강세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을 것”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다. 일본 통화당국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계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받는 등 불확실성이 커 엔화 환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원·엔 환율은 지난 2월 5일 이후 약 두 달간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한 지난 19일에는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아직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도) 완화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도표상 올해 최종 금리 상향 조정 시 엔·달러 환율은 151엔 상향 돌파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2분기까지 엔화 약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엔화) 강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담당도 “일본 전문가 중 54%가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며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미·일 간 금리 차이 축소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해당 시점이 2분기 말에서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통화정책과 관련해 “긴축으로 전환했지만 전환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엔화 강세와 금리 상승도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 기대 약화로 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돌입한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구성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는 오는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들 금고는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규모와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내부통제 체계 등 건전성 측면을 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 부실로 전체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5.07%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올랐다. 2월 말에는 7%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연체율 현황 외에도 리스크 관리와 조직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검사 대상에는 최근 11억원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와 관련된 금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후보 사태와 이번 검사는 별개”라며 “개별 대출 등은 중앙회에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4월 중 현장검사에 나서는 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대출 연체율이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5.8%포인트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상승폭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연체 채권 관리 및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현황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펫샵에서도 1년 초과 장기동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가입 가능 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적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됐다. 지금까지 군장병은 시간·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