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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카드업계, 판매 중단 부가서비스로 수수료 걷어
카드사들이 불완전 판매로 2016년 가입을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로 지난해 9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DCDS 가입자 95만4000명은 카드사에 수수료로 899억원을 냈다. DCDS는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가입자에게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카드사들이 2016년 이전 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입 사실을 인지 못 하는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카드 명세서를 통해 원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04 21:30:00
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불합리한 관행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계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불합리한 문구를 화해계약에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업무 처리가 관행처럼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대상 선정과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그러면서 화해계약은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것으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4.04 20:55:54
크립토닷컴 4월 말 국내 상륙 예고… 경쟁력 갖출 수 있을까
세계 10위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이 이달 말 국내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선언했다.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에 이어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것인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외 거래소들이 본격 경쟁에 돌입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공산이 크다. 수수료 절감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업비트와 빗썸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및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서비스 출시를 2년 반 동안 준비해왔다”며 “출시일은 4월29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안지아니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명인 데다 성숙한 투자자들이 많은 트렌드 선도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지불 결제, 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등에서 여러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 10위권 거래소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가 유동성과 운영 규모, 보안 등을 자체 분석한 거래소 신뢰도 순위에선 6위를 차지했다. 앞서 크립토닷컴은 2022년 6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가진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거래소 서비스를 먼저 내놓고, 이후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를 추진하는 등 원화 거래소 승인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대표는 “코인 거래 서비스 운영 경험을 쌓으며 국내 모든 규제에 맞춰 서비스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다음 목표는 원화 마켓”이라며 “시중은행하고 (관련 절차를) 잘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명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 1위 바이낸스도 국내 진출을 위해 2022년 말 국내 원화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에서 2년 가까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크립토닷컴이 가진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라이선스 갱신은 연말로 예정돼 있다.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우리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국내 가상시장은 이미 업비트와 빗썸이 거래 점유율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국내 거래소와 차별을 위해 가상자산 리서치, 김치프리미엄(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이 없는 적정가격 등을 내세웠지만, 당장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게 약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국내 업계의 기존 틀을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케이뱅크를 통해 은행에 안 가도 업비트 계좌를 만들어 연동하기 쉽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다”며 “(거래)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줄었지만, 올해는 비트코인 급등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1조15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9% 감소한 640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 가격이 연말 급등하면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8050억원을 기록했다. 빗썸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4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순이익은 243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분위기로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2021년의 절반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빗썸 등은 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하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2 20:0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ELS 사태 사례 방지하는 해결책 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 금융권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책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 보호 제도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은행권은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ELS 사태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 영업 행위를 방지하는 내부통제안이 책무구조도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업 외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규제 개선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에 관련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게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18:52:54
“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중개 플랫폼 허위·과장 광고 철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모집하거나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들의 행태가 관계기관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1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 대부중개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다른 대부중개업자는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기재하기도 했다. 4개 대부업자는 상호 및 등록번호 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업자는 최초화면에 대부업체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의 눈을 피했다.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했다. 대부분 대부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전산 관련 전문 인력이 없어 정보보안 시스템이 미비했다. 영세한 외부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만든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화면은 별도의 접근통제 없이 운영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사항을 전파해 대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해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4:53:28
현대카드, 복잡한 카드 구조 개편한다
현대카드가 기존 카드시장의 복잡한 혜택 구조, 까다로운 조건 등 고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돌입한다. 현대카드는 회사 슬로건도 ‘변화의 설계자’라는 뜻을 가진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Architect of Change)’로 새롭게 변경했다. 1일 현대카드는 올해 상품 체계 개편을 가장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슬로건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에 현대카드만의 ‘룰’과 ‘영역’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담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신용카드의 서비스와 혜택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카드에 통일성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현대카드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상품의 혜택 구조를 5단계로 표준화한다. 대표 상품 현대카드M은 3종에서 2종으로, 현대카드X는 3종에서 1종으로 단순화하고, 상품별 혜택을 차별화했다. 또 모든 상품의 혜택 구조는 기본 혜택, 추가 혜택, 연간 보너스, 고실적 보너스, 우대 서비스 등 5단계로 표준화해 소비자들이 상품 간 비교와 선택을 한층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잡했던 적립 체계도 단순화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M은 그동안 15가지로 세분화돼 복잡했던 적립률을 업종·이용금액에 상관없이 1.5% M포인트를 기본으로 적립하고 자주 쓰는 영역에서 5%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필요할 때 포인트나 캐시백을 먼저 받아 사용한 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는 M·X 긴급적립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새로 탑재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는 변화를 설계해 신용카드 시장에 새로운 룰과 영역을 만들어온 현대카드의 태도와 철학을 대변하는 슬로건”이라며 “현대카드가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선보이는 상품 체계 개편 또한 기존 카드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더욱 쉽게 선택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1 11:12:34
한국 찾은 이더리움 아버지 “블록체인 대중화 준비를”
세계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약 1년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부테린은 지난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열린 각종 블록체인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국내 인사들과 대화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부테린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유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4’와 전날 네오위즈 판교 사옥에서 열린 ‘이드서울 2024’ 강연에 연설자로 나서려고 방한했다. 부테린은 강연에서 웹 3.0(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웹 기술) 생태계를 위해 “블록체인 대중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방한은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부테린이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일대를 걷는 모습의 영상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면서 커피 여러 잔을 비운 모습을 담은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된 덕분이다.
2024.04.01 06:00:00
기업 10곳 중 4곳…“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고금리 속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의 빚 규모가 2780조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30대 대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한해 총생산으로도 빚 못 갚는 기업들 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업신용(빚)은 2780조1000억원으로 3분기(2734조7000억원) 대비 1.7% 늘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2분기 1.1%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 1.2%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다. 기업신용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24.3%로, 장기 추세인 119.2%에 비해 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를 더해도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영업실적까지 부진해 기업들이 장·단기 차입금을 늘린 결과인데, 30대 기업도 지난해 부채와 이자비용 모두 급증했다. 재벌닷컴이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대기업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449조1890억원으로 전년(413조2900억원) 대비 35조8990억원(8.7%)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이자비용 총액은 전년(4조6140억원)보다 61.3%(2조8290억원)나 늘어난 7조4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채를 늘린 기업은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다. 기업신용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65%로, 2022년 4분기(0.9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12%에서 1.93%로 뛰어올랐다. 나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6.1%, 2분기 44.8%, 3분기 44.4%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덮친 2020년(40.3%)보다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값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평균 14.4배에서 지난해 2.0배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로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취약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건설사 66곳(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의 중위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39.4%가 이자보상배율 1.0을 밑돌았다. 현재 건설사의 재무제표상 반영돼 있지 않은 PF 채무보증이 작년 3분기 기준 28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한은은 “건설사의 PF 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우발부채가 현실화할 경우 자기자본에 비해 보증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PF 연체율이 과거 위기 때보다 낮고, 금융기관도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도 PF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 경영권 분쟁, 형제 측 승리 한미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형제(임종윤·종훈 사장)가 모녀(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를 눌렀다. 모녀가 추진하던 OCI그룹과의 통합은 불발됐다. 통합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불만이 주주총회에서 형제 지지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 신텍스(라비올호텔)에서 열린 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주총 결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린 후보 5명이 모두 이사로 선출됐다. 반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한 6명은 모두 주주 의결권의 반수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다. OCI그룹 지주회사인 OCI홀딩스 측은 주총 후 “주주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형제와 모녀 간 지분 차이가 2%대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형제 측 제안에 더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에너지 중심인 OCI와의 결합에 대한 의구심, 2020년 임성기 창업주 별세 후 송 회장 체제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하락했던 점 등이 형제에게 표가 몰린 이유로 분석된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700개의 상장법인이 주총을 열었다. 코스피 193곳, 코스닥 464곳, 코넥스 43곳 등이었다. 카카오그룹 소속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은 모두 이날 열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샀다. KT&G는 대전 대덕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주총을 열고 방경만 후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사장이 바뀌는 것은 9년 만으로, KT&G는 민영화 후 줄곧 내부 출신 인사가 조직을 이끌게 됐다. 방 사장은 주주청구에 따라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한 통합집중투표제를 통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1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이 방 사장 선임을 반대했지만, 3대 주주인 국민연금(〃 6.64%)과 소액주주(〃 59.3%)는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은행이 지지한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 사장과 함께 이사회 입성에 성공했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입사해 브랜드실장과 글로벌본부장 등을 거쳤다. 브랜드실장 재임 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에쎄 체인지’를 출시한 바 있다. ◆ 2022년 임금 금로자 대출 첫 감소 기록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전년보다 1.7%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이 감소한 건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29세 이하에서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정책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301만원에서 1222만원으로 6.0%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953만원에서 1965만원으로 0.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이 1615만원으로 4.5% 감소해 전체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대출 감소세에도 연체율은 0.43%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29세 이하 연체율이 0.34%에서 0.43%로 0.09%포인트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다. 29세 이하 연체율 상승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종사하는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연체율이 0.16%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체율이 0.69%로 조사돼 대기업(0.23%)의 3배에 달했다.
2024.03.29 18:03:30
금융투자업 등록 전산화…금감원 “신속심사 가능”
금융감독원이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진입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29일부터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사가 수백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방문해 접수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 신청서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서류 제출이 이뤄져 종이 없는 심사도 가능해졌다. 심사 및 관리도 신속해진다. 시스템이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제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실조회, 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 작성도 자동화된다. 신청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회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됐다. 금감원은 29일 시스템 출시와 함께 사용자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할한 신규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8 14:27:39
이복현, 외국금융사 만나 “韓, 매력적인 투자처 만들 것…불법행위는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데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4’ 행사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FSS SPEAKS 2024는 외국계 금융사에 올해 국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및 주한 외교사절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최한 두 번의 해외 IR(기업홍보)를 소개하면서 외국계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5년에는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기대되면서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세계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규제 강화 등 경제 하방요인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정 박사는 “미국의 높은 성장세 및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내수 성장세의 둔화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8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