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에 나선다. 이들 기업이 제때 상장폐지 되지 못하면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낮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실시한 A사와 회계분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B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인수대상 A사가 자기자본 50% 이상의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기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벗어났다. 이들은 A사가 상폐 위기를 벗어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었던 A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대규모 손실로 상폐 요인이 발생한 B사는 자산을 과대 계상해 상폐 요건을 탈피했다. 이후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B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은 44개사로 이중 37개사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돼 증선위 의견 등을 통해 조치됐고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15개사에 대한 부당이득 규모만 169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폐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종목에 대해 올해 집중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한다. 유사사례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기업 상장과정에도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있는 경우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유관부서 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좀비기업이 빠르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는 기존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좀비기업의 퇴출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등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브로커 조직과 병원이 연계해 환자를 알선하는 방식의 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4일 실손보험 지급이 많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 파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한 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747명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5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이 의사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6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더불어 실손보험금 지급금 상위 진료, 보험금 지급금 및 증가율이 높은 질병 치료 등 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간담회와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 등과 의료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접수 중이며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 수사 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값 급등에 지난 2월 과일 가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에 대한 수요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민 부담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BC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만3000개 과일 판매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과일 가게 매출이 지난해 2월 매출과 비교해 63%, 지난해 12월 매출과 비교해 37.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10개의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1년 전(2만2949원) 대비 6% 증가했다. 지난 15일에는 2만7424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과일 가게 이용 고객은 지난 2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년 내 고객 당 결제 빈도는 가장 낮게는 월 1.6회였고 최대는 1.8회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연령대별 매출로 보면 변화를 보였다. 2022년 3월 대비 지난 2월 매출액은 전 연령 평균 48%가 증가했으나 30대와 40대는 각각 39%, 36% 증가에 그쳤다. 3040세대에서 과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 건수도 30대는 3%, 40대에서는 6%가 감소했다. 지난 2월 과일 가게에서 건당 결제한 평균 금액은 2만3970원으로 2022년 3월 1만6650원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평균 1인당 재산은 82%가 증가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9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1조9411억5462만3000원으로 1인당 27억7704만5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인 15억2147만5000원에 비해 82.1%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지역구 후보는 62명(8.9%)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로 1446억6748만7000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1994년 조명업체를 창업해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창업가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김태형 후보가 403억2722만2000원을 보유해 신고한 재산이 많았다. 김 후보는 한국해양대교수 출신으로 현재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10억~5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이 126명(18.0%), 1억~5억원이 130명(18.6%), 1억원 미만이 71명(10.2%)로 집계됐다. 이중 부채가 더 많아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한 후보는 23명(3.4%)이었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9억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억9597만6000원, 새로운미래 16억789만4000원, 개혁신당 13억7260만7000원, 자유통일당 5억885만원, 녹색정의당 3억848만9000원, 진보당 2억4091만1000원 순이었다. 무소속 후보 58명의 총자산 규모는 1050억6966만8000원이었고, 1인당 평균 재산은 18억115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많아 가장 재산을 적게 신고한 후보는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으로 8억9460만원의 부채를 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성심 후보가 5억8394만5000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이 정부 부처의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에 금융권 사이버보안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강점인 디지털금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 정책에서 편의성과 보안성의 균형도모가 필요한 시점으로 ‘자율보안, 결과책임’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제로 트러스트’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 구현과 금융권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를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 접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최소한의 접근을 허용하는 사이버 보안모델이다. 회의에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사이버보안 담당자, 우수 보안 금융회사 CISO(정보보호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의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거버넌스, 금융ISAC(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관제체계 등과 지난 2월16일 은행업권에서 실시됐던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모의훈련 결과 등이 소개됐다. 신 비서관은 “최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발생에 대한 각별한 방지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의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파두 상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파두 관련 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번 특사경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파두는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조원대에 달했으나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이 3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도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해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LP에 대해서도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이 10% 안팎을 오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1개당 1억원을 돌파한 뒤 급등락을 반복하자 국내 단기투자자들이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일일 10조원을 돌파하며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을 넘어섰다. 18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7만3750달러로 신고가를 찍은 뒤 급락과 급등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12% 급락한 6만4787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날 오전 5% 반등해 6만8000달러대를 오갔다. 국내 업비트에서는 1억500만원을 찍은 뒤 10% 하락한 9430만원을 기록했다가 이날 오전 1억원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각 거래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한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가 막혀 있어 비트코인 수요가 몰릴 때마다 김치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지난 5~6일 장중 한때 10%대를 넘어선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이 1억원을 찍은 최근 다시 10%를 돌파했다. 이날도 오전 한때 10%를 넘어섰다. 국내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10% 비싸다는 의미다. 앞서 2021년 5월 한때 27%를 넘어선 바 있다. 그만큼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졌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의 이날 오전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79억7642만달러(10조6245억원)로 지난 15일 코스닥 거래대금 9조6677억원을 뛰어넘었다. 투기 심리가 과열되면서 김치프리미엄이 재정거래(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해 비싼 시장에 매도하는 식의 거래행위)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무역대금 등을 위장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인출한 사례였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일었던 2020년과 2022년에는 이 같은 위반 건수가 전체 78.7%를 차지했었다.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이 되는 국내 외환 규제의 핵심은 자본세탁 방지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선진국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은 세계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으로서 해당 기구의 권고안을 준수하면서도 한국처럼 자본 흐름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외환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인해 이뤄낸 사회적 득이 실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 강세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이전과 같은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8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승 랠리는 직선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 등 기복이 있는 것이 시장에 좋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몇몇 보험사가 단기간 종신보험의 한정 판매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업계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그러면서도 “3월 ○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등의 문구를 활용한 판촉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감독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인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 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뒤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려면 보험료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 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 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직 높은 금리일 때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한 달 새 32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월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은 증가폭이다. 주요 은행들은 약 4∼6% 수준의 예·적금 상품을 소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은행 고이자 예·적금 완판 행진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판매한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다. 1인당 최대 1400만원으로 가입액이 제한됐는데도 불과 20일 만에 조 단위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이 상품은 총 판매금액이 100억원 이하면 연 3.40%, 초과 시 연 3.50%로 이자가 오른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다”며 “보통 만기가 1년보다 짧으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이 상품은 만기를 3·6·12개월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금리 차등이 없어 단기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려는 고객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 10%의 ‘코드K 자유적금’은 하루 만에 완판됐다. 당초 신규고객 대상 선착순 1만명을 목표로 2주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시간당 400여명이 가입하는 바람에 빠르게 소진됐다.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케이뱅크는 지난달 20일 3만좌 한정 앙코르 특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WON뱅킹 전용 상품 ‘우리 투게더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6개월로 짧지만, 기본금리 3.0%에 추천코드별 모집인원에 따라 최고 3.0%의 우대금리(△2~5명 1.5% △6~14명 2.0% △15~29명 2.5% △30명 이상 3.0%)가 주어지는 모집형 예금이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9.5%의 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놨다. 2020년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받았던 고객(전액상환 포함)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거래기업부금(월 1만∼100만원 정기적립식, 만기 12개월)에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특별우대금리 5.8%포인트와 상품 우대금리 0.1%포인트를 포함한 최고 연 9.5%를 제공한다. 이 은행이 내놓은 #All4biz 예금(100만∼1000만원, 만기 12개월)도 선착순 1500명에게 특별 금리 우대 2.5%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0.35%포인트를 포함해 최고 연 6.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 예적금 중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 많다. 2년 만에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들은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목돈을 다시 오랫동안 묶어놓는 데 대한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만 18∼39세를 대상으로 최대 연 6.5%의 이자를 주는 ‘청년 처음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3.5%에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에게는 연 1.0%포인트를 더 주는 등 최대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이 ‘내맘적금’에 가입하면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5.3%의 이자를 준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적금 상품의 고금리 행진은 곧 멈출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공시한 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취급액 기준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연 4%대를 넘어섰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올해 들어 연 3%대로 내려앉았다. ◆서민 정책금융상품 연체율 급등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준 금액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20%를 돌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15.5%)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에 2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15.9%로 3~5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햇살론’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12.1%로 전년 10.4%보다 상승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전년 1.1%에서 급등했다.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작년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14.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대출상품의 금리를 현재보다 낮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테무 공습…지난해 중국 해외직구 70% 증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공습’으로 지난해 들어 중국 직접구매 규모가 7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직구가 늘면서 이로 인한 민원 건수도 3배 증가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이른바 ‘짝퉁’으로 적발된 물품의 96%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작년 통관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이 1억3144만건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발(發) 직구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3%, 50%, 54%에 달했다. 2023년 들어서는 68%로 더욱 확대됐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직구는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늘었다. 금액 기준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작년에는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직구의 급증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 등의 국내 시장 공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애플리케이션·리테일 서비스 분석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했다.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테무도 7개월 만에 이용자 581만명을 확보해 4위에 올랐다. 이들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돼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52건이 접수돼 작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더불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별수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작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총 6만8000건 중 96%에 달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주요국의 AI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50여명의 정부와 금융권 AI 담당자 등이 모여 금융권의 AI 활용 경험을 나눴다. 조영서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KB금융은 지난해 6월 생성형 AI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19개 업무에 대한 자체 AI 검증을 추진했다. 8개 계열사 45개 부서의 77명이 참여했다. 조 부사장은 “기존 동일업무 대비 약 20~50% 수준의 생산성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실제 서비스 활용을 위해 전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했고 환각현상 등 AI 리스크 관리를 넘어 망 분리규제 등 ICT(정보통신기술)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연계한 통합 리스크 보안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안성희 신한카드 상무도 9개 분야에서 170여개 AI 모델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고객경험 개선, 상품·서비스 고도화, 운영지원 등 분야에서 AI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AI5025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AI 고객상담의 커버리지를 절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수 교보생명 상무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교보GPT와 챗봇 등 다양한 AI 활용서비스를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사고 보험금 접수 및 모니터링 자동화, 고객 맞춤 AI 서비스, 내근사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등은 금융권 AI 도입에 있어 대응해야할 과제다. 이은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확산팀장은 AI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고위험 AI 정의와 사업자 책무, AI 위원회 구성 및 윤리원칙 등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방향을 소개했다. 고위험 AI의 판단기준과 민간 자율 AI 윤리위원회 등은 정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