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음주운전 등 전과 11범으로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등록을 마친 699명의 지역구 후보 중 242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총 55명의 후보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전과자가 많이 출마한 지역이었고 서울은 29명, 경북이 20명, 인천과 전남이 각 16명, 전북과 경남에서 각 15명이 전과를 신고했다. 이어 충남과 광주, 대구는 각 11명, 부산은 10명, 충북 9명, 울산 8명, 강원 7명, 대전 5명, 세종 3명, 제주 1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무소속 장동호 후보였다.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번의 벌금형,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전과 9범의 기록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권태흥,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도 각각 전과 8범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93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55명이 전과 기록을 냈다. 이어 개혁신당 19명, 진보당 15명, 새로운미래 13명, 녹색정의당 8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4·10 총선에 후보로 등록한 남성 후보 중 16.5%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 등록자 699명 중 남성은 600명으로 이중 99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병역면제자는 민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33명, 개혁신당 7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무소속 각 4명, 녹색정의당 3명 순이었다.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수형과 질병이 각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근시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9명, 생계곤란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가 6명이 있었다.

고금리에 따른 경기둔화에 국내은행 20곳에서 지난해 4분기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부실채권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1000억원)와 비교해도 2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7조1000억원의 신규 부실채권 규모를 기록한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특히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3조1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늘었다. 경기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여신의 신규부실은 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 정리한 부실채권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3조3000억원) 대비 1조원 넘게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7%로 전분기말(0.44%) 대비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24조7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크게 확대해 부실채권 증가에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12.2%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음에 따라 부실채권 상·매각 등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해야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부동산PF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지난 4일부터 메리츠와 다올투자증권 등 금융사 7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실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부실사업장의 매수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고 4월 중 여전업권 펀드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 757억원 규모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자체 예치서비스인 고파이 이용자에 지급하지 못한 부채 규모가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올 연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앞두고 있지만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연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해결책 없는 고파이 사태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가 고파이 이용자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규모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001억815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에는 566억798만원 수준이었는데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474억원을 이용자에 상환했지만,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의 67%는 비트코인, 25%는 이더리움에서 비롯됐는데, 두 가상자산 모두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채무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팍스는 2020년 말부터 은행의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방식의 고파이 서비스를 운용했었다. 고팍스는 이 자금을 미국의 운용사였던 제네시스 캐피탈에 맡겼었다. 그러다 2022년 10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해당 운용사가 도산하면서 그대로 부채가 됐다. 2022년과 지난해 고팍스는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고팍스가 앞으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속할지도 미지수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고팍스도 전북은행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고팍스가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은행 측은 이달 말까지 재무 건전성 방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팍스가 실명계좌 연장에 실패하면 원화거래소 자격도 박탈당한다. 고팍스는 지난달 16일 고파이 이용자들에 메일을 보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3년 12월31일 자정 기준으로 회사의 부채를 주당 7만242원의 주식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출자 전환을 요청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채권단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1억원까지 올랐는데 작년 말 기준 5700만원으로 주식을 준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채권단 단체대화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2월 바이낸스에 인수돼 고파이 채무금을 갚는 고육책을 냈지만,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를 1년 넘게 미루면서 이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바이낸스도 지난달 “고팍스의 지분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진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로 한 금융당국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고팍스 관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엔화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국내 ‘엔테크(엔화+재테크)’ 투자자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엔저 현상과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예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예상되면서 ‘엔테크 막차’를 타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엔화예금 합산 잔액은 2월 말 기준 1조2130억엔(약 10조816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1조1574억엔)보다 555억엔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치다. 엔화예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엔화 가격이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환차익(환율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엔화예금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원화를 엔화로 바꿨다가 엔화 가치가 올랐을 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환전수수료를 제외하면 환차익에는 세금도 붙지 않아 투자자들의 부담도 덜하다. 김정은 NH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엔화예금은 주로 수출입업체 결제 대금 등 법인수요가 컸으나 최근 엔화 약세에 따라 저점이라는 인식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 엔화예금 수요와 문의가 늘었다”라며 “최근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임박소식에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엔테크족을 겨냥한 상품 출시에 나섰다. 대표적인 곳이 토스뱅크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환전수수료가 무료인 외화통장을 내놓았다. 상품 출시 이후 지난 17일까지 엔화 거래액은 9787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에서는 ‘트래블로그’를 통해, 신한은행은 ‘쏠(SOL) 트레블’ 체크카드를 통해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환차익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인기다.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선언했지만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엔화는 이날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달러당 151엔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NHK는 “일본은행이 전날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은 서두르지 않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엔화 약세 배경을 분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엔화예금을 가입한 국내 거주자는 환차익을 수취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일본과 달리 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미 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엔화는 강세가 꾸준히 진행되기보단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드라마·영화·웹툰 및 해외공연으로 문화예술 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냈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관련 해외 법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억8000만달러(약 240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 수지는 2021년 사상 처음 흑자(1억6000만달러)를 냈다 2022년 11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 수지가 22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17억4000만달러 흑자)보다 확대됐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9억5000만달러)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역대 가장 많은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음악과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후 해외공연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실용신안권(-7억달러)과 상표·프랜차이즈권(-11억7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26억2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해외 공장 증설,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에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에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전년 39억8000만달러에서 50억1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특허권과 상표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 증가에 힘입어 60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 확대 등으로 3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7억7000만달러 흑자를 거뒀지만, 서비스업은 27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21억1000만달러)과 자동차·트레일러(16억5000만달러)는 역대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연간 기준 가장 큰 적자(1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구조개선 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다. 태영건설은 20일 공시를 통해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태영건설이 다음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향후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영건설이 다음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도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출자전환 노력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 자체가 워크아웃 진행과 작년 실적 결산 시점이 겹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투자사기가 빈번하다며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가짜거래소 사기는 코인 리딩방 참여로 유도하거나 온라인상 친분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유명거래소를 사칭하는 사기 등으로 횡행했다. 사기범들은 위조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처음에는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고객이 투자금을 늘렸을 때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시 국내법상 신고된 거래소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지방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을 만나 “일련의 금융사고를 교훈 삼아서 그간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견실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만들어진 기준이 잘 작동하는지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만 내부통제가 경영철학·조직문화로 안착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영업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내부통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졌고 DGB대구은행에서도 지난해 일부 직원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혐의가 확인되면서 지방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기반 금융회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경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상생금융에 기여해줄 것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은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긴 안목해서 고민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각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장려할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준 금액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20%를 돌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15.5%)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에 2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15.9%로 3~5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햇살론’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12.1%로 전년 10.4%보다 상승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전년 1.1%에서 급등했다.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작년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14.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주요국의 AI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50여명의 정부와 금융권 AI 담당자 등이 모여 금융권의 AI 활용 경험을 나눴다. 조영서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KB금융은 지난해 6월 생성형 AI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19개 업무에 대한 자체 AI 검증을 추진했다. 8개 계열사 45개 부서의 77명이 참여했다. 조 부사장은 “기존 동일업무 대비 약 20~50% 수준의 생산성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실제 서비스 활용을 위해 전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했고 환각현상 등 AI 리스크 관리를 넘어 망 분리규제 등 ICT(정보통신기술)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연계한 통합 리스크 보안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안성희 신한카드 상무도 9개 분야에서 170여개 AI 모델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고객경험 개선, 상품·서비스 고도화, 운영지원 등 분야에서 AI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AI5025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AI 고객상담의 커버리지를 절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수 교보생명 상무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교보GPT와 챗봇 등 다양한 AI 활용서비스를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사고 보험금 접수 및 모니터링 자동화, 고객 맞춤 AI 서비스, 내근사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등은 금융권 AI 도입에 있어 대응해야할 과제다. 이은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확산팀장은 AI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고위험 AI 정의와 사업자 책무, AI 위원회 구성 및 윤리원칙 등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방향을 소개했다. 고위험 AI의 판단기준과 민간 자율 AI 윤리위원회 등은 정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연 15.9% 금리로 3~5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서민 생계 어려움에 따라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햇살론의 경우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12,1%로 전년 10.4%에 비해 증가했고,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전년 1.1%에 비해 급증했다.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도 지난해 연체율이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14.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대출상품의 금리를 현재 보다 낮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