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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오를수록 빚 커지는 고팍스… 원화거래소 존폐 위기
비트코인이 최근 1억원을 넘어서며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는 홀로 웃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자체 예치서비스인 고파이 이용자에 지급하지 못한 부채 규모가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연말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가 고파이 이용자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규모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001억815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에는 566억798만원 수준이었는데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474억원을 이용자에 상환했지만,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의 67%는 비트코인, 25%는 이더리움에서 비롯됐는데, 두 가상자산 모두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채무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팍스는 2020년 말부터 은행의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방식의 고파이 서비스를 운용했었다. 고팍스는 이 자금을 미국의 운용사였던 제네시스 캐피탈에 맡겼었다. 그러다 2022년 10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해당 운용사가 도산하면서 그대로 부채가 됐다. 2022년과 지난해 고팍스는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고팍스가 앞으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속할지도 미지수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고팍스도 전북은행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가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은행 측은 이달 말까지 재무 건전성 방안을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팍스가 실명계좌 연장에 실패하면 원화거래소 자격도 박탈당한다. 고팍스는 지난달 16일 고파이 이용자들에 메일을 보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3년 12월31일 자정 기준으로 회사의 부채를 주당 7만242원의 주식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출자 전환을 요청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채권단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1억원까지 올랐는데 작년 말 기준 5700만원으로 주식을 준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채권단 단체대화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2월 바이낸스에 인수돼 고파이 채무금을 갚는 고육책을 냈지만,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최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를 1년 넘게 미루면서 이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바이낸스도 지난달 “고팍스의 지분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진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로 한 금융당국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업비트, 빗썸 등 다른 주요 거래소들도 연말을 앞두고 줄줄이 사업자 갱신을 앞두고 있다. 최초 심사가 이뤄진 2021년 9월과 달리 대주주 적격성, 이상 거래 감시체계, 감독 당국 보고체계 등 전통 금융사와 비슷한 잣대가 마련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장 대가 등을 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활용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인 리딩방이나 온라인상 친분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등으로 위조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시 국내법상 신고된 거래소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3.20 20:13:42
금감원, 고가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상 여부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이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손보상을 신청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경우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 평균 95.7%가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었는데 3개 한방병원에서 청구금액 비중이 18%에 달했다. 전립선견찰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수도 2021년 1600건에서 지난해 3200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문제는 신의료기술 관련 복지부 고시상 증상의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대상에 한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대상이 아닌 자가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이나 관련 고시와 다르게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법상 법정비급여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통증이 아주 경미함에도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주사치료를 받는 대신 다른 복수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연간 250만원 한도로 주사치료를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전립선결찰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치료전 초음파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4.03.20 20:06:11
시장금리 상승에도 2월 회사채 발행 증가… 금융지주 영구채 132% 늘어
미국의 물가·고용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시장금리가 상승했지만 회사채 발행규모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의 영구채 발행이 대폭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26조2373억원으로 전월(25조1140억원) 대비 4.5% 늘었다. 일반회사채 발행의 경우 8조8590억원으로 전월(9조9765억원) 대비 1조1175억원(11.2%)이 줄었지만 금융채가 15조8658억원으로 전월(14조7670억원) 대비 1조988억원(7.4%)이 늘었다. 특히 금융지주채가 지난달 2조2100억원 발행되며 전월 9500억원과 비교해 132.6% 급증했다. 자본확충 및 재무비율 개선을 위한 영구채 발행 등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1조5125억원 발행돼 전월(3705억원) 대비 308.2% 늘면서 평월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2월 주식발행 규모는 2428억원으로 전월(2777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로 인한 주식발행은 코스닥 중소형 IPO가 줄었지만 에이피알의 코스피 상장으로 총 19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1852억원)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유상증자는 509억원으로 전월(935억원)에 이어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96조8867억원으로 전월(104조8902억원)과 비교해 8조35억원(7.6%)이 감소했다.
2024.03.19 13:46:04
널뛰는 비트코인에 국내 투자자 관심 증가… 김치프리미엄 10% 육박
국내에서 1억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출렁이고 있다. 가격변동성이 커지자 단기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10조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거래량까지 넘어섰다.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차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도 10% 수준으로 치솟았다. 18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7만3750달러로 신고가를 찍은 이후 이틀 뒤 12% 급락한 6만4787달러로 내려앉았다. 이후 다시 5% 반등해 이날 기준 6만7000~6만8000달러 선을 오갔다. 신고가 이후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 14일 1억500만원을 찍은 뒤 9430만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때 1억원을 회복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이날 오전 기준 일일 거래대금은 79억7642만달러(10조6245억원)로 지난 15일 코스닥 거래대금 9조6677억원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각 거래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한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의 투자가 막혀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관심 받을 때마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업비트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김치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섰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10% 비싸게 거래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5월 한때 20%를 넘어선 이후 최고 수준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투자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지난 15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을 2배 추종하는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를 1259만달러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는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건전한 조정이라고 평가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물 ETF로 비트코인이 금융 제도권 내 들어온 만큼 이전과 같은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리스 마자렉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CEO)는 “시장에 누적된 레버리지 일부를 해소하는 건전한 조치”라며 “비트코인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년 동안 보유할만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CEO도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수요가 계속해 증가하면서 8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승랠리는 직선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 등 기복이 있는 것이 시장에 좋다”고 말했다.
2024.03.18 11:52:01
파월 “금리인하 머지않아”… 금융시장 들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들썩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주식시장도 1%대 상승세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연)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확신을 가지는 시점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두고 오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69.94%에서 이날 75.7%로 5%포인트 이상 뛰었다.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에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S&P500은 전장 대비 1.03% 오른 5157.36으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한때 1만6309.02에 오르며 장중 고점 기록을 경신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전장 대비 0.35%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4.47% 올라 926.69달러까지 급등했고, 시가총액도 2조3160억달러로 증가했다. 시총 2위 애플(2조6090억달러)을 바짝 추격했다.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8일 1.24% 오른 2680.35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가 4.24% 상승한 17만1900원으로 신고가를 찍었고, 삼성전자는 1.52% 오른 7만3300원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2.8% 늘어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종가도 이날 1.14% 오른 873.18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한동안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를 둘러싼 버블(거품) 논란에도 단기간 내 펀더멘털(기초체력)·통화정책 차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변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증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횡보 중인 원·달러 환율이 주가 상승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날 대비 11.1원 하락한 1319.8원으로 장을 마쳤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상단선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전 고점(1439원)대까지 폭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황이라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19:00:00
하이투자證 신임 대표에 성무용 前 대구은행 부행장 내정
하이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에 성무용(사진) 전 대구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자로 성 전 부행장을 최종 추천했다. 홍원식 현 대표이사는 이달로 임기가 끝난다. 임추위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에서 전략기획, 인수·합병(M&A), 인사, 마케팅, 홍보 등 업무 경험을 쌓은 성 내정자의 조직 이해도와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임추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의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그룹 시너지 창출에 기여해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대구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부동산학 석사, 경일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대구은행 입사 후에는 DGB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DGB금융지주 전략경영본부 부사장, 대구은행 마케팅본부·영업지원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DGB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하고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자회사 경영관리 체계화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성 내정자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2026년 3월 정기 주총까지다.
2024.03.08 18:40:00
대부금융협회장에 정성웅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 내정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에 금융감독원 출신인 정성웅(사진)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 부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앞서 9명이 공모에 지원해 1차 심사로 3명이 최종 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됐고, 이후 만장일치로 정 부사장이 내정됐다. 1962년생인 정 내정자는 2017∼2020년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회원사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3년 임기에 들어간다.
2024.03.08 18:39:50
현대캐피탈, 내 차 팔기 서비스 리뉴얼…비회원도 이용 가능
현대캐피탈이 국내 자동차 경매 전문 회사와 경쟁을 통해 고객이 보유한 차량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리뉴얼했다고 8일 밝혔다. 내 차 팔기 서비스는 여러 플랫폼을 거쳐 중고차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한번에 경매사들의 입찰 가격을 취합하고 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11단계로 진행했던 기존 절차를 본인인증과 차량번호 인증 등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였다. 비회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장벽도 없앴다. 경매 전문 회사에는 글로비스와 오토핸즈에 이어 케이카가 새로 합류했다. 케이카의 참여로 더 많은 가격입찰을 받게 돼 최고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현대캐피탈은 설명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평가사가 집 앞까지 방문해 객관적인 차량 평가 정보를 제공해준다”며 “현대캐피탈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도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08 09:54:23
‘디지털 강국 코리아’ 국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D학점'
디지털 강국 한국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 온라인쇼핑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보안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산하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2022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국가별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한국의 총점은 43점으로 16개 OECD 국가 평균(55점)과 28개 조사 참여국 평균(53점)에 못 미쳤다. 디지털 금융지식 부문은 5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5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행위와 금융 태도는 각각 41점, 36점으로 OECD 평균인 58점, 57점에 크게 미달했다. 온라인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 공공 와이파이 사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지와 웹사이트 이용 시 비밀번호의 정기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디지털 외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한국이 조사 참여 39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 점수는 67점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 점수(60점)와 OECD 회원국 평균(63점)을 상회했다. 금융 보안사고는 최근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 확대와 맞물리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개인이 금융보안을 강화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자산을 탈취하려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계좌에서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장내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거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중이었다. 에코프로는 사건 직후 장내 매도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된 것으로 이 전 회장 동의 없이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뱅킹 계좌를 통해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에 접근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1.4배(514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해와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년 대비 각각 398억원, 381억원 늘어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인터넷주소(URL)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를 집계한 결과 2022년 대비 지난해 1874%가 급증했다. 피해자 연령도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50~60대에서 20대 이하, 30대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은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했고, 30대 피해 비중은 6.0%포인트 증가했다. 50대 이상 피해 금액 비중은 65.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년 대비 14.4%포인트 감소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금융보안 사고 및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하라고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안면인식 등 고도화한 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에 적용하라는 권고다. 금융사별로 안면인식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개발한 곳들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인데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됐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금융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신청하고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경우, 당초 기재한 정보는 30일 동안 유지됐는데 기재 정보가 장시간 보관된 사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7일로 단축했다.
2024.03.07 21:00:00
서민 파고든 불법 사금융… 2023년 피해 신고 26%나 늘어
A씨는 지난해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요구받은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은행에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웃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이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수수료 피해가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19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채권 추심 피해도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79.0% 뛰었다. 특히 불법 수수료 피해를 살펴보면 취약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해 가로챈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수수료, 사례금 등 대부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채권 추심 피해에선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할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악질 사례가 보고됐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지난해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0% 증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다. 한 피해자는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원금 보장 약정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해 돈을 날릴 형편에 처했다. 전통적인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해서 접수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협력을 통해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수신·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적극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4.03.05 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