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사상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해외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한때 10%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만 15% 이상을 널뛰며 투기 심리가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가상자산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0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6만917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오전 4시쯤 5만9313달러선까지 고점 대비 16% 급락했다. 이후 급등하면서 오후 5시쯤 6만7645달러를 찍었다. 이날 하루에만 가격이 10% 이상 널뛰며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국내 시장은 투심으로 들끓었다. 김치프리미엄은 이날 오전 5시쯤 12%를 넘어섰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아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12%가 비쌌다는 의미다. 오후 6시 기준으로는 김치프리미엄이 5%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업비트에서는 전날 기록한 9700만원 고점이 깨지지 않았다. 오전 중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면서 한때 88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지만 오후 6시 기준 9400만원선을 오갔다.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에 해외 가상자산 선물시장에서도 공포가 연출됐다. 가상자산 데이터분석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가상자산 선물시장의 일일 청산량은 11억6000만달러(1조5486억원)에 달했다. 비트코인의 한때 급락에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을 당한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는 채굴자들이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을 쏟아내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크립토퀸트 연구원 브랜들리 박은 비트코인 급락 직전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로 1000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두고 “대규모 매도세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연구 총괄 알렉스 쏜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12% 수준의 급락을 보인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단기 조정은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상승의 원인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예전보다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 상승추세를 긍정적으로 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1월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2월26일까지 48억7370만달러가 유입되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상대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비규제 거래소 대비 CME(시카고상품거래소) 베이시스는 12월말 큰 폭으로 반등해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개선을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을 11년간 이끌며 증권가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꼽히는 김신(사진) SK증권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SK증권은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을 신임 대표로 추천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 본부장과 전우종 각자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이들은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주주총회 당일 이사회를 거쳐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신·전우종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됐던 SK증권은 전우종·정준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신임 대표 후보인 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대신증권 IB1본부 팀장 등을 거쳐 SK증권에 입사했다. SK증권에서는 전략기획실장, 홍콩 법인 디렉터 등을 맡았다. 각자 대표인 전 대표는 1964년생으로 2022년 말부터 SK증권을 이끌고 있다. 2014년부터 SK증권 대표를 지낸 김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회사 내에 남아 신사업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외형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양새지만 SK증권의 신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 구상에 몰두한다”며 “기업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해외사업 개척을 위해 기후금융 등 해외사업과 계열사 시너지 등 다양한 전략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63년생으로 쌍용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2004년 미래에셋증권으로 옮겨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2년에는 현대증권(현 KB증권) 사장을 맡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허위사고,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6843명)가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절반가량(49.1%)은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5476억원 규모의 사기가 적발됐다. 운전자나 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사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 자동차 보험 사기 브로커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TM(통신판매) 보험계약을 통해 다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8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장기 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5억6000만원을 받았다. 장기보험을 이용한 사기 규모(4840억원)는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나 허위 입원 수술진단 등 사기가 줄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보장성 보험 사기와 일반보험 사기가 각각 3.9%, 3.7%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이 전체 사례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고(19.0%), 고의사고(14.3%)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배상 기준은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 원장은 “11일 정도, 월요일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례별로 40∼80%의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얘기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혐의도 거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기초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원으로 이 중 15조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이 원장은 “특정 금융회사를 예로 들면 그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는 20년 실적을 분석해 그중에 20% 이상의 손실이 난 구간이 8% 정도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판매하면서는 그것을 걷어내 버리고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으로 손실을 분석해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은행, 특정 금융회사에선 (가입자가) 노후자산의 대부분을 (홍콩H지수 ELS에) 맡길 때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해 받는 일이 확인된 지점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가입자는 2020∼2021년 가입자로 90% 이상이 재가입자다. 이 원장은 재가입자 배상 기준에 대해 “그때 상황에 비춰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거고, 없었다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까지 찍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가격 기준으로도 최고가에 근접해 ‘크립토 붐’(가상자산 전성기)이 찾아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5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9700만원을 기록했다. 1억원 고지와 300만원 차까지 좁혀졌다. 글로벌 가격으로도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8785달러를 찍어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6만8789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조3135억달러에 달해 글로벌 기업 시총 7위 메타(1조2701억원)를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의 급등세는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거액의 자금 유입이 이끌고 있다. 오는 4월 반감기(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앞둔 데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진 덕분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악재가 없어 이달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제2금융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수수료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고 6일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 7~8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를 과도하게 측정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라며 “PF 수수료, 금리가 적정선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부동산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긴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 수수료 및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투사의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에서도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불황 등 사유로 매각 성사가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인 손화자씨와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이 보유한 직간접 지분 약 25%를 놓고 공동 매각을 위한 논의 등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분 12.4%를 가지고 있고, 조 전 단장이 1.99%, 조 전 단장의 가족회사 지에프인베스트먼트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회사 측에 해외 부동산 펀드 이슈 등 현안이 남아 있어 지분 매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고(故) 김대영 창업주가 2010년 설립한 부동산 전문투자사로, 2018년 고인이 별세한 후 부인 손씨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설립 후 고속성장을 거듭해 현재 누적 운용자산(AUM) 규모가 65조8000억원으로 국내 1위다.

최근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 등이 가상자산 홍보에 나섰다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홍보한 일부 가상자산에서 투자금을 모으고 사라지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일어난 탓이다. 유명한 홍보모델의 인지도를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은 최근 가상자산 위너즈 코인의 판매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이 코인에 대한 스캠 의혹까지 일자 오킹은 지난 5일 “출연료 500만원 외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사흘 후 “투자 철회를 신청했다”며 돈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위너즈 코인 측은 “사기 혐의나 범죄조직과 관련성 등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다단계 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은 일절 없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위너즈 코인 측 몇몇 관계자는 골든골(GDG) 코인, 청년페이 등 스캠 코인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제의 코인을 홍보했던 유명 유튜버, 연예인, 전직 스포츠 선수 등도 줄줄이 해명에 나서야 했다. 경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위너즈 코인과 오킹 사이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유명인들을 홍보에 이용해 코인 투자자를 모집에 나서면서 결국 사기로 밝혀져 피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기로 밝혀졌더라도 가장자산 홍보를 한 유명인을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만큼 스캠 코인을 홍보하거나 광고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명인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해 10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 규정을 신설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광고에 나서면 최대 2년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뿐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에서도 유명인에 휩쓸려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이용해 투자자 모집하는 해외 거래소 28일 A씨 제보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들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유튜버들을 영입하려고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거래소 매매 화면을 띄우고 거래를 하거나 레퍼럴 코드로 시청자들을 가입시킨 유튜버에 ‘뒷돈’을 준다. 이들의 고위험 거래를 보고 따라 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아도 유튜버는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유튜버 대부분 별도 광고 표시도 하지 않는다. 나아가 몇몇 유튜버는 거래소가 제공한 모의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짜 매매’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면에 거액의 투자금이 찍혀 있어도 눈속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실제 B거래소는 유튜버들과 레퍼럴로 가입한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를 5대5 또는 6대4의 비율로 나눴다. 시장가 수수료 0.04%로 계산해 보면 레퍼럴 아이디로 가입한 구독자가 한 차례 1000만원어치 거래를 하면 약 2000원의 수익이 유튜버에게 떨어진다. 협업 문의 메일에 수수료를 나누는 비율은 유입량에 따라 본사와 협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도 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다른 거래소는 레퍼럴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의 90%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유튜버 영입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이처럼 유튜버 등에게 손길을 뻗는 거래소는 해외 상위권부터 거래량이 거의 없는 곳까지 다양하다. 이들 거래소는 유튜버 등의 명의로 대회를 열어 레퍼럴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돕거나 모의거래를 통해 시청자에게 ‘가짜 매매’ 방송을 하는 것까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사기 혐의까지 지적받는 형편이다. 해외 거래소는 폐쇄돼도 투자자는 예치금 등을 구제받을 길이 없어 주의가 필요한데도 일부 유튜버는 홍보를 마다치 않고 있었다. 유튜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1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코인(가상자산) 유튜버는 이날 기준 4710명에 달한다. ◆사행성 짙지만 규제는 전무 가상자산 선물거래가 금지된 국내와 달리 해외에는 100배 이상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다. 증거금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1억원까지 차입해 거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레퍼럴 주인인 유튜버에게 수익이 더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몇몇 유튜버는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장면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일 기준 한 이용자는 레퍼럴 수익으로 하루 8비트코인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5억원이 넘는 거금이다. 전문가들은 레퍼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유튜버들이 홍보 중인 고(高)레버리지의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100배 레버리지를 택하면 1% 손실만 봐도 원금을 모두 잃게 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위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운의 요소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투자자 대부분 수익(돌려받는 돈)이 낮고 매도와 매수 간 시간 간격이 짧으며,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 온라인 도박과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장밋빛 희망을 주거나 특정 거래를 부추겨 시장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홍보하는 유튜버들을 규제할 법이 없다”며 “문제가 있어도 적용할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답답해했다. 한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수익을 공유하는 유튜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이들은 수익을 거래소로부터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도 세금조차 내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 Assets·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가상자산 자문제공업도 사업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이에 관한 자문업으로 유튜버들을 규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문업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투자 권유와 관련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유사 투자자문업 규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상위 이용자는 한국 고위험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규제가 미치지 않는 미신고 사업자인 해외 거래소 이용자 상위는 대부분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웹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바이낸스 웹사이트의 접속자 중 4.67%는 한국인으로 아르헨티나(7.17%)와 터키(4.98%)에 이은 국가 상위 세 번째를 차지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투자자 보호 및 사행성 문제도 있어 해외 거래소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인력이 없어 할 수 없다 하고, 정책당국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정 기준 미달 상장기업은 거래소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홀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상장사 등을 거론하며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화(惡貨)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며 “악화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우수 기업과 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장기간 성장을 못한 기업에 대한 퇴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퇴출) 기준이 어떻게 될지 거래소와 협의 중인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이 가진 문제 기업을 공유할 수도 있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상장사 퇴출 기준의 하나로 ‘주주환원 소홀’을 든 것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에 불과해 미국(91%), 다른 선진국(67%) 등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의 발언 영향인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은 이날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가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을 전제로 상법, 자본시장법, 이사회의 주주 손실 보상 등이 종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이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상법상 이사회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른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홍콩ELS 자율 배상 시 제재 감경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안으로 그 결과와 손실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태료, 과징금 부분을 (금융)업권이 신경 안 쓸 수 없을 텐데 일반 원칙으로 보면 과거 잘못에 금전으로 배상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에 조치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에둘러 은행권의 자율 배상을 압박했다. 금감원의 배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사례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배상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ELS 배상 대상에 재가입자와 증권사를 통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