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그 목적과 가액, 비율 등을 이사회가 의무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M&A 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과 더불어 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사유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시 외부평가제도도 강화한다. 그동안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행위규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합병 관련 업무 수행 시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 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외부평가기관은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업에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면 외부평가기관에 선정될 수 없다. 개정안은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이 같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M&A 제도 개선은 입법·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지난해 북한의 가상자산 관련 개인 및 단체를 5차례나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해킹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국제 제재를 피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현금화하는 길을 차단한 조치로 분석된다. 4일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작년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단체 및 개인을 다섯 번이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장외 가상자산 거래자(OTC)로 활동한 중국인 1명과 이를 조력한 북한인 2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심현섭은 북한의 ‘사금고’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 대표를 지내면서 북한의 해커들에게 수천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 법무부가 같은 해 기소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최대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연구소’, 국방성 산하 정보기술(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3개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해 5월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라자루스의 해킹 활동을 지원하거나 북 IT 인력의 해외 취업을 도왔다. 이더리움 거래소 토네이도캐시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는 작년 8월에 라자루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특정됐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기와 절도, 성 착취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자루스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사용한 거래소 신바드(Sinbad)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은 작년 북한을 포함해 마약, 러시아 관련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재를 18차례 시행했는데 이들 대상에 유입된 가상자산은 체이널리시스가 파악한 불법 거래량의 61.5%로 149억달러(약 19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거래소와 장외 거래자까지 제재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상자산을 세탁해 현금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은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어떤 것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금융당국이 코스피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폐지도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도 최장 4년에 이를 정도로 절차가 길어져 사실상 ‘좀비 기업’이 많아지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과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내 코스피 종목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존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 잠식,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한 2심제로 이뤄지고,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에 이어 1차 시장위, 2차 시장위를 거치는 3심제가 진행된다. 이 같은 심사 과정이 오래 걸려 3~4년 거래정지 상태로 머문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성코퍼레이션(2020년 3월부터)과 청호ICT(2021년 3월부터)가 거래정지 상태고 코스닥에서도 아리온(2020년 3월부터), 이큐셀(2020년 3월부터) 등이 같은 처지다. 이날 기준 코스피 17개사, 코스닥 54개사가 거래정지 상태로 상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만 8조2144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되기 일쑤고, 투자금이 묶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상폐 절차 개선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장이 저조한 기업이 제때 퇴출당하면 주주환원이 적극적인 우수 기업으로 자본이 더 몰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 퇴출이 적극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를 목표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소액주주 활동의 추진력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소액투자연대가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을 전달한 기업 수는 최소 20곳을 넘길 전망이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보면 20개 기업에 주주제안이 제출됐다. 2021년 10곳, 2022년 11곳, 2023년 18곳 등 소액주주연대가 그간 주주제안을 제출한 기업보다 많은 수준이다. 액트를 통해 이뤄진 주주제안은 이사 선임·해임, 감사 선임·해임 요청이 각각 10개 기업에 제출돼 가장 많았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9개 기업, 집중투표제 요구가 6개 기업, 배당 관련이 5개 기업, 임원 보수 한도가 3개 기업, 무상증자 요청이 3개 기업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 이화그룹 3사를 비롯한 DB하이텍, DI동일, DMS, 강스템바이오텍, 뉴지랩파마, 대양금속, 디에스케이, 삼목에스폼, 아난티, 알파홀딩스, 오로라, 캐스텍코리아, 코나아이,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휴마시스 등에 주주제안이 제출됐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 총수의 3%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총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해 지분을 모으기 쉽지 않았지만, 액트나 헤이홀더 등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지분을 결집시키고 있다. 다만 주주제안 가결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이 가결된 확률은 2021년 1.5%, 2022년 0%, 지난해 17.1%에 머물렀다. 소액주주들과 회사 경영진의 법적 공방도 일고 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1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달 28일 사측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와 삼보판지 소액주주들도 사측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소액주주들 모아 경영 관련 의견을 피력해온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과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목소리를 냈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올해 들어 7개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주주환원책을 요구했지만, 별도 주주제안은 하지 않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을 상대로 사외·사내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데 그쳤다. KCGI자산운용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배당·정관 변경 등 안건에서 대주주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은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서도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호소했다. 결국 오는 19일 주총에서 8.06%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에 555만명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 수가 2022년 말 1441만명으로 2.6배 급증하면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주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배당권과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인수·합병(M&A)과 자기주식의 처분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한 달 앞두고 원화 기준 역대 최고가인 9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연내 1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5분쯤 비트코인은 9000만원을 기록했다. 2021년 기록한 8270만원을 넘어서는 최고가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6만3734달러로 거래돼 2021년 11월 기록한 달러 기준 최고가 6만8789달러에 근접했다. 2021년 당시보다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상승한 여파로 비트코인은 원화시장에서 최고가를 먼저 돌파했다. 업계는 4월 반감기 후 언제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당시보다 이후 몇 달간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발행(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약 4년마다 도래한다. 현 추세라면 이번 반감기는 4월19일 앞뒤로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앞서 반감기는 2012년 11월28일, 2016년 7월9일, 2020년 5월11일 각각 찾아왔다. 비트코인 거래시장이 본격 생성되기 시작한 2016년 반감기 당시 65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2만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었다. 2020년 5월에는 8000달러선에 머물다 이듬해 4월 6만4000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11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6만8789달러를 찍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반감기 후 하루 비트코인 채굴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감소해 (가격에) 긍정적인 수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일일 약 2500만달러 수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반감기 후 상승이 거시적 이벤트와 맞물려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6년에는 각종 가상자산이 우후죽순 생겨나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상승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서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수급과 맞물려 가격이 상승했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현물 ETF처럼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은 경우는 과거엔 없었다”며 “매각 마감일과 타이밍, 수요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당 등 주주환원에 소홀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쁜 상장사 등을 예를 들어 “일정 기준 미달 상장기업은 거래소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안에 대해서도 은행권에 제재와 과징금 등을 감경해줄 수 있다며 자율적인 배상안 마련을 압박했다. ◆이복현 “장기간 성장 못한 기업 퇴출 논의 필요”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화(惡貨)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며 “악화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우수 기업과 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 실적이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장기간 성장을 못한 기업에 대한 퇴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퇴출)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아직 거래소와 협의 중인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이 가진 문제 기업을 공유할 수도 있다”며 “전향적으로 본다면 시장지표를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주주환원 (기준)에 충족 못하는 기업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논의 중인 상장사 퇴출 기준의 하나로 ‘주주환원 소홀’을 든 것은 그동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에 불과해 미국(91%), 다른 선진국(67%) 등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주환원 제고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 등 경제주체의 자산 축적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금융의 규제 완화가 됐든, 세제 혜택이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가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을 전제로 한 예를 들면 상법, 자본시장법, 이사회의 주주 손실 보상 등이 종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법상 이사회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른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안으로 그 결과와 손실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태료, 과징금 부분을 (금융)업권이 신경 안 쓸 수 없을 텐데 일반 원칙으로 보면 과거 잘못에 금전으로 배상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에 조치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에둘러 은행권의 자율 배상을 압박했다. 금감원의 배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사례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배상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ELS 배상 대상에 재가입자와 증권사를 통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3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쳐 올해 들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후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43만6000명 수준에서 10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그 여파로 합계출산율은 전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올해 중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68명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출산이 좀 더 지연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반영된다면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해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 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고, 서울(0.55명)과 부산(0.66명) 순으로 낮았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33.6세에 달했다.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9.7세보다 4살 가까이 출산이 늦다.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0.1~0.2세 많아졌다. ◆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1조3455억원 1차 환급 은행권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의 이자를 환급했다. 오는 4월부터 1554억원의 이자가 추가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1차 환급 규모는 당초 예상 규모인 1조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한 이자환급 입금 불가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이자 입금이 안 된 경우, 은행이 다음주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581억3000만원을 지급해 환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 1954억3000만원 △신한은행 1812억7000만원 △하나은행 1811억4000만원 △우리은행 1693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484억2000만원 △대구은행 400억1000만원 △경남은행 262억5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중 나머지 1554억원은 오는 4월부터 분기말 다음달에 3개월 단위로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2조1000억원 중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프로그램은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33억원 규모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캐시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발행량의 12%에 달하는 180억원 어치 물량을 해킹 당한 썸씽(SSX) 코인이 27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조치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이날 가상자산 썸씽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썸씽이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4개 원화거래소는 썸씽의 상장폐지를 안내했다. 썸씽은 닥사 회원사의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다음달 12일 오후 3시까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썸씽에서 보안 문제로 의심되는 자금 이동을 확인하여 2024년 1월29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며 “이후 소명 과정에서 재단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썸씽 코인은 클레이튼 기반으로 제작된 가상자산으로 노래방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해왔다. 썸씽 측은 지난달 긴급공지를 통해 “1월27일 오전 7억3000만개의 썸씽 코인이 해킹돼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출금됐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해킹 사건은 구성원 중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킹된 물량은 전체 공급량 60억개 중 12%에 달하는 수준으로 당시 가격으로 추산하면 180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로 인해 4억8900만개의 썸씽 코인이 초과유통 됐는데 발행사 측은 공시한 물량을 맞추기 위한 자체 소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썸씽 코인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으로 국내 거래소 거래량이 약 97%에 달하는 코인이다. 투자자들은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썸씽의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한 달 뒤인 4월12일까지 썸씽 코인을 HTX 등 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다. 썸씽 코인은 이날 오후 3시 상장폐지 발표 이후 오후 6시 기준 59% 가격이 급락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도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과 감시, 처분 등은 여전히 거래소의 자율규제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도 국내 5개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각 거래소의 규제를 조율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율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의 유통·공시 등을 둘러싼 제도 개선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거래소 공통 기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각 거래소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거래소마다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는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10일 갤럭시아(GXA)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갤럭시아의 운영 대행사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지갑에서 지난해 11월 갤럭시아 코인 3억8000만개가 무단 출금돼 유통량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빗썸과 달리 고팍스에서는 갤럭시아 코인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닥사 소속 거래소지만 판단은 제각각인 셈이다. 크레딧(CTC) 코인 사례도 유사하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 이슈가 있다”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업비트는 발행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도 닥사가 2022년 말 유통량 허위 공시를 이유로 거래소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현재 업비트를 뺀 4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만에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힌 것은 거래소마다 징계 기준이 다른 탓이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거래소 조치에 따라 널뛰는 코인 가격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는 닥사에 5대 거래소가 모여 있지만, 징계 결정 때는 높은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닥사 관계자는 “각 거래소의 회비가 비례한다고 보지 않지만, 연회비는 동일하고 (특별회비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의 조치에 강제성이 없는 점도 이 같은 문제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닥사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감시 기능을 준다고 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또 닥사는 거래소 규제만 담당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자 범위를 넓힌 자율규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대표 블록체인 기업도 사업자 아냐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검사 조치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로 분류된다. 지난 19일 기준 37개가 이 같은 사업자로 등록됐다. 이 중 지갑사업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규모가 큰 지갑서비스들이 정작 금융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플레이 월렛’은 국내 발행 코인 중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한 위믹스 계열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서비스업자 등록을 피했다. 더구나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로 꼽힌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의 시총은 전날 기준 1조1073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레이 월렛을 비롯해 피닉스 거래소 등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55개 가상자산을 교환해 준다. 이 중에는 미국 달러 가격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달러’도 포함돼 있으며, 위믹스달러로 교환하면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다만 원화 거래가 안 되는 점이 차이로, 가상자산을 시중은행 계정과 연동된 국내 거래소로 옮겨 와 원화로 바꿔야 한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는 이른바 ‘카카오 코인’이라 불리는 클레이튼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클레이튼의 시총도 1조760억원으로 국내에서 위믹스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아울러 카카오톡에 연동된 지갑인 ‘클립’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교환해 주는데도 지갑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클립은 클레이튼 외에도 이더리움과 폴리곤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다루는 만큼 다른 지갑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아리송한 금융 당국 기준 이들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갑 론칭(출시) 당시에는 기준이 미비했다”며 “위믹스 사업 신고를 했을 때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라운드X 관계자도 “클립은 개인키(통제권)를 암호화해 저장하기 때문에 (사측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지갑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수·매도·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시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지갑서비스의 구조가 투자자의 개인키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버가 해킹되면 이용자의 자산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개발자는 “플레이 월렛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백업할 수 없고 전부 서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코인 전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한 키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구조에서는 운용을 하는 사측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도 “개인키를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고 서버가 관리하는 지갑이라면 가상자산사업자로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안전을 위한 보안조치부터 규제 당국이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지적이 빗발치자 금융 당국은 급히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서버에 보관하느냐, 개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FIU와 더불어 서울남부지검도 위메이드의 미신고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마련했는데 대상 요건은 모호 금융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 감독 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책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만큼 금융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를 가려내는 것 자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궁여지책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협의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 지갑 등 비수탁형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 가상자산 서비스는 개인키를 서버가 아닌 이용자가 관리하며 개인과 개인 거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더리움 기반 지갑서비스인 메타마스크,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빗썸의 부리또 월렛 등이 해당한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P2P)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키를 탈취해 가상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발생도 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해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와 불필요한 사업자를 구별하는 진입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강제력은 없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당일 코스피는 0.77% 하락한 2647.08에 마감했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틀로 추진된다. 먼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은 현재 개발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담아 연기금이 참고하거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다. 밸류업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한국거래소에 이미 구축 중이다. 증권업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낸 세제 지원책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상장기업이 주주 환원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감면 컨설팅 등 공개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 지원책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주주 위주 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 환원 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증시 부양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밸류업 방안 기대감이 사라지자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도 0.13% 떨어졌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그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혔던 자동차, 금융, 증권 종목 위주로 주가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