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내 배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태료, 과징금 부분을 (금융)업권이 신경 안 쓸 수 없을텐데 일반원칙이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 배상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대가, 이해관계자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정도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반영 하는가는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만들고 금감원이 지원해야 하는 게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반영을 하는 게 제도운영에서는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일회적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소비자 보호에 맞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문화내지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ELS에 대한 금융권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배상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초안이 마무리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모아 점검 중”이라며 “3월, 다음 주말 전후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은행에도 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LF사태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 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LS 배상 대상에서 재가입자와 증권사 등 피해자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중소형 IPO 위주로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 초대형 IPO는 전무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IPO 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IPO는 82개사로 전년(70개사) 대비 17.1% 증가했다. 다만 IPO 공모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15조6000억원) 대비 78.8% 감소했다. 2022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12조7000억원) 등 초대형 IPO가 있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공모금액은 16.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IPO는 100억~5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 IPO가 75.6%를 차지했다. 1000억~1조원 규모의 대형 IPO는 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4212억원), 에코프로머티(4193억원), DS단석(1220억원) 코스닥에서는 파두(1938억원) 등 4건이 있었다. 1조원 이상 IPO는 지난해 없었다. 수요예측 시 공모가가 밴드상단을 초과하는 비중은 지난해 74.4%로 전년(54.2%) 대비 늘었다.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934대 1로 전년 775대 1 대비 20.7% 늘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은 지난해 82%로 전년(30%) 대비 크게 늘었고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도 72%로 전년(28%) 대비 늘었다. 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기업의 수익률이 크게 늘었다. 당시 6건의 시초가, 종가의 평균 수익률은 200%를 상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른바 따따상(공모가 대비 4배로 시초가 형성)을 기록한 5개 IPO 기업 중 3개사는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해 상장일 가격 대비 평균 49.7%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변동 위험도 확대됐다”며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높은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이 계좌의 ‘한도제한’에 막혀 한번에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활성화를 위해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났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1만5000여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 과정에서 한도계좌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했다. 지난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왔지만 일일 이체한도가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수령계좌가 설정된 경우 한번에 수령금을 인출할 수가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고 싶어도 인출을 못해 연계가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통해 연계가입 시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출산 및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대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중이다.

이승열(사진) 하나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선임 1년 만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5일 이 행장이 등기임원(비상임이사)에서 퇴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월24일 등기임원에 선임된 지 약 1년 만이다. 이 행장은 지난해 1월 하나은행장에 취임한 뒤 그해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주요 금융지주 은행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사의 등기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 행장이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사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4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나금융그룹 전체 순이익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 행장은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은행장직은 유지한다. 하나금융의 이사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현 이사진은 사내이사 함 회장과 사외이사 8명이다.

KB국민카드가 10년 연속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 KB국민카드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달 초교 입학을 앞둔 아동에게 아동용 책가방 선물 세트 1812개, 1억5000만원어치를 전달(사진)했다. 책가방과 보조 주머니, 문구, 축하 카드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조손·한부모·글로벌 가정 등 취약계층의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전달된다. 현재까지 예비 초등생 1만8700여명에게 13억원 규모의 물품이 전달됐다.

연내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해 1월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5조1140억원으로 전월(15조381억원) 대비 10조759억원(67.0%) 증가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740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9조2360억원 증가한 9조9765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간 중 발행된 중·단기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채무상환 자금용도의 발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일반회사채의 98.8%, 9조8565억원은 중장기채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높였다. 신용등급별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시기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반영되면서 AA등급 이상 우량물 중심의 발행이 이뤄졌다. 금융채도 지난달 14조7670억원으로 전월(13조1446억원) 대비 1조6224억원(12.3%)이 늘었다. 전체 회사채 잔액은 648조7755억원으로 전월(641조3262억원) 대비 7조4493억원(1.2%)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 대비 57.7% 급감했다. 총 2777억원으로 전월(6572억원) 대비 3795억원이 줄었다. 양호한 공모주 투자심리가 이어지면서 기업공개(IPO)는 1842억원으로 전월 대비 1.6%(29억원) 늘었지만 유상증자가 코스피 상장 일진전기 1건, 935억원이 유일해 전월 대비 3824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은 104조8902억원으로 집계됐다. CP는 전월 대비 15.9% 증가했으나 단기사채가 8.4% 줄어 발행금액은 전월(106조147억원) 대비 1조1245억원(1.1%) 감소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근 증시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 위주로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는 우량주보다 중소주의 가능성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주환원 세미나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이라며 “배당제도 변경 등 정부의 제도 변화, 행동주의 펀드 및 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기업 경영진 세대교체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단순히 PBR 수치가 낮은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한데,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은 순유동자산 및 수익가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팀장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이제 막 1세대에서 2세대로 지배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기록 중인 대기업과 달리 향후 주주환원율 상승 여력이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지속할 수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조건은 우량주의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지만, 해당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찾아 분석하기 쉽지 않다”며 “펀드매니저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할 기회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김 팀장은 주주환원을 주제로 ‘주주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엮기도 했다. 정상진 한투운용 주식운용본부장(상무)도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경우 1927년 벤자민 그레이엄의 노던파이프라인 위임장 대결 이후 주주 포퓰리즘과 헤지펀드 중심의 행동주의 등을 거쳐 주주환원율이 90% 수준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주주가치 제고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이슈와 외국인 매수세 등 수급 요인 등이 더해지며 저평가주가 부각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주가 직접 참석했으면 납득할 만한 주주총회를 하라!”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총장에서는 주주들과 사측 관계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경영권 안건에 회사가 불통으로 일관한 것이 화근이었다. 영하 3도의 한파에서 주주들은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 참석을 위해 빌딩 밖에서 기다렸지만, 회사는 입장 번호표를 발급하는 등 시간을 끌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입장을 허용했다. 이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통보하는 바람에 실제 주총은 오후 4시40분에야 열릴 수 있었다. 주총이 열린 공간은 너무 협소해 주주들이 앉을 공간조차 없어 대부분 서 있어야 했다는 게 당시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안건에 대한 투표 시간은 1분이 주어졌다고 한다. 이에 “라면 끓이는 데도 3분이 걸린다”는 비판이 일자 3분으로 늘어났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투표는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했다. 결국 “이게 주총이냐”, “의혹을 설명하라”, “투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등 고성으로 현장은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측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주총의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었다”며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소통의 장은 불통으로 막을 내렸다”고 한탄했다. ◆묵살되는 주주 목소리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마당이어야 하는 주총이 이른바 ‘주총꾼’(소액 지분을 가지고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주주)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적대적인 장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이런저런 사정을 핑계로 주주와의 소통을 기피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불통 관행은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안건은 ‘지배구조 변화’다. 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 형태는 가치 저평가를 자초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ESG기준원의 주주행동주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05건의 주주 제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6%(283건)는 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이었다. 이어 정관 변경과 배당이 각각 15.4%(78건), 10.7%(54건)를 차지했고, 이사 해임 제안도 8.9%(45건)에 달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 제안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아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경영권 분쟁 소송(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는 모두 180건으로 전년 동기(148건) 대비 21.62% 증가했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임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에 의한 제안이 정기 주총에서 통과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2%를 기록했다. 2021년, 2022년 국내 주주 제안 통과 비율은 각각 5.5%, 5.6%로 저조했었다. 미국의 경우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의 주주 제안이 통과되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주주 제안 통과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주주행동주의 투자자가 확보한 지분율이 낮다는 점과 기관투자자들과의 협력 또는 연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대안으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이 주어져 대주주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이 제도를 도입한 코스피 상장사는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 선임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소통 내역이 많은 기업일수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적극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소통중심 주주총회 바꿔야 주총 자체가 주주보다 회사 편의 위주로 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는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어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카카오는 본사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총회를 열도록 하는 상법에 따라 본사로 등록된 제주도에서 연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 인력 상당수가 경기도 판교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장사들의 주총 일정이 특정 시기에 몰려 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총 개최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기업 기준 3월 마지막주 5개 영업일에 개최하고 있는 기업은 2022년 기준 78.65%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IT(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만큼 주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주총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주들이 언제든지 IR(기업홍보) 자료를 요청하면 IR팀에서 상시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주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주는 등 주주와 소통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자 주총은 전자투표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전자 주총을 출석, 회의 참석, 의결권 행사까지 모두 가능한 완전 전자 주총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가상공간에서 주총이 열리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세계 최대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의의 주총은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해마다 5월이면 미국 중서부 오마하에서 떠들썩한 주총을 열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임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주주와의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록 음악축제 우드스톡을 빗대 ‘자본주의자의 우드스톡’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위험 등을 점검하고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 현황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에 따른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고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에 대해 보험회사 스스로 잠재리스크를 검토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인 만큼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내 가상자산 발행 허용과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등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길이 막혔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한 전향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이 담긴다는 것은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감독기관에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입법으로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 해소도 총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법인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지됐다. 2021년 3월25일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록을 해야 가상자산 원화거래가 가능해졌는데 법인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의 규제 기관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 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46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관계자는 “현재 1단계 가상자산법에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 규정이 담긴 입법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며 “올해는 발행방식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흐름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