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중학생 A(13)군은 올해 초 동네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에게 빌린 15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경찰이 이를 수상히 여겨 면담을 실시한 결과 A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부터 도박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토로한 그는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도박에 손을 댔고, 2년간 650만원을 탕진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8일부터 두 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총 806건의 청소년 도박 사례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달 294건과 비교해 74%가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본지 보도<세계일보 6월22일자 참조> 등 미디어를 통해 제도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개월간 300만원의 도박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많게는 7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청소년도 있었다. 신고자의 78%는 본인이 직접 도박 사실을 신고했고, 나머지는 부모 등 보호자의 권유로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신고에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도박중독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부산에서는 인근 3개 학교의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린 도박중독 청소년 사례가 확인됐다. 중학생인 B(14)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를 하며 돈을 잃자 주변 친구들에 돈을 빌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빌린 돈을 다시 도박으로 불리려다 잃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B군이 도박에 사용한 돈만 2600만원에 달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받아 추적한 결과 B군의 도박중독 상태가 드러나게 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북에서도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다”는 아버지의 112 신고에 따라 C(14)군의 도박중독이 드러났다. C군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전화 패턴을 몰래 풀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고,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수십 차례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나이는 12.5세로 집계됐다. 전년 평균인 12.9세보다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기준 9세 이하에 도박을 처음 접했다는 비중은 14.0%에 달했고, 10~12세도 33.1%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드문 게 아니다”며 “중·고등학교 때 심각해져서 경찰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입건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도 2023년 184명이었으나 2024년 631명으로 3.4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16명을 기록했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도박을 하는지 휴대전화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전화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인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일단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도박이든 사행성 게임이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학교 교사도 “휴대전화를 내라고 해도 공기계를 내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장경찰 사이에서는 “사표 내라는 얘기”라며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 때부터 정해진 생활터전을 한 사건으로 인해 흔드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발표 이후 현행 경감 계급에서 아래 계급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은 시도경찰청에 따라 4∼5년 주기로 순환인사가 운영된다. 통상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은 경감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데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중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전남의 한 지역경찰은 “먼 지역으로 발령 나면 가족들과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반 회사로 따지면 사표 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순환인사 확대라는 방향만 정해진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경찰 간부는 “시도청 순환인사는 헌법 소원 등 법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다고 시도청 내에서 돌리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근 4개월 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5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하반기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4개월 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에 대해 1450명을 수사하고, 이중 535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에선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2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전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함께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한다. 국수본 수사국장은 매달 1회 이상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묵인하는 행위도 불법방임 범죄라며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1호 집중수사과제로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해 해경과 해군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승선원과 인명피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방에서 선박 1척이 침수돼 중국 어선이 탐색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해병대 연평부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해군은 경비함정 3척과 고속단정 2척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국제안전통신센터와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NAVTEX), 경인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통해 민간에 수색을 협조 요청했고 중국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 임시로 정박 중인 중국어선 3척을 확인하고 주변 수색을 벌였지만 승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명피해 등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7분쯤 침몰한 선박은 길이 12~14m 규모의 중국 목선으로 추정됐다. 양종타 인천해경서장은 “초기에는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광범위 수색으로 전환해 탐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송치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한 의원실 전직 보좌관도 지난 5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비롯해 공천 헌금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쿠팡을 상대로 한 전직 보좌관 인사 관여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의 경우 사실 확인을 마치고 법리검토 등 마무리 단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 사건을 부분 송치하기 보다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최근 빗썸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김 의원 신병 확보의 경우 최근까지도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의 하천에서 악어가 포획됐다. 악어는 애완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쯤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대, 7명의 인력을 동원해 약 30분만인 낮 12시6분쯤 이 악어를 포획했다. 악어는 50㎝ 크기로 애완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악어의 종이나 하천에서 발견된 경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은 등록된 장소에서만 기를 수 있다. 소방당국은 20일 여주시청에 악어를 인계할 예정이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부터 다음주 내내 장맛비가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경기 파주 192.5㎜, 연천 181.0㎜, 포천 179.0㎜의 비가 쏟아졌다. 서울에도 120.1㎜의 폭우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경북 김천이 72.0㎜로 가장 많았고 경북 구미 65.2㎜, 서울 서대문 65.0㎜ 순이었다. 이번 강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 곳곳에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는 침수 경보가 발효돼 하천 29곳, 증산교 하부·행주1교 하부·동부간선도로·가람길 등 도로 4곳의 교통통제가 이뤄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 15가구, 김포시 화성면 공장과 부천시 오전구 주택 1채 등은 침수피해를 입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로 해제됐지만 일요일인 19일부터 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19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80~150㎜, 강원도·대전·세종·충남·충북은 100~150㎜ 등 많은 비가 예상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대 200㎜, 강원 내륙·산지는 최대 250㎜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 다음주인 20~24일에도 장맛비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충청 50~100㎜, 경기남부 30~80㎜,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대구·경북은 20~60㎜, 호남·부산·울산·경남 5~40㎜ 등 비가 예상됐다. 22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23~24일은 전국적인 비가 예상됐다. 기상청은 올해 들어 가장 강한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하천 일대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 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인 1호 테러사건으로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경찰이 6개월간 수사 끝에 “배후세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부여당의 의혹 제기에 따라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보고서에 18㎝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한 부분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도 정부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 대통령 피습범 김진성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시 실시한 결과 그가 극우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 시청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 이번 피습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김씨의 차량이동 동승자 공범 여부, 특정 종교·단체 개입, 자금 지원 등 배후세력의 존재, 테러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통령 피습 전 총 6차례 흉기를 소지하고 이 대통령을 추적하며 범행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사건이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배경에 축소·은폐 시도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덕도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 군, 경찰로 이뤄진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출동했지만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결과 보고서를 다른 기관 통보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 김 전 검사는 2025년 3월 가덕도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뢰를 받고 보고서에 18㎝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F는 이들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커터칼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본인 진술, 자료, 보고서를 쓰게 된 경위 등을 봤을 때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뒤 6개월간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TF가 꾸려지고 69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나 점차 수사 동력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13명으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다. 앞서 TF는 4월30일 김씨와 범행 정보를 공유하고 소지품 처분 등을 도운 전 직장동료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당시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TF는 압수수색 8회를 통해 7346점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등 170명을 235회 조사했으나 송치한 부분 외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6일부터 가덕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TF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수백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한국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사용자가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 500여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깃허브는 국내외 기업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공격자가 비공개 저장소 내 소스 코드를 악용해 각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기업 기밀 등 민감한 중요자료가 탈취되는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국내 40여개 기업의 PAT가 탈취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알렸다. 여기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교육 기업인 데이원컴퍼니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에서는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계정을 연동한 고객들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이 됐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에 보고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PAT의 국적 등도 파악 중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깃허브 측에도 피해 정보를 공유했다. 깃허브 측은 유출된 PAT 폐기 및 유출된 PAT 이용자들에 대한 경보 등 보안 조치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격자의 해킹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공격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깃허브 비공개 저장소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접속 권한 유출에 따른 침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발급된 PAT를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깃허브 접근 권한을 인증화, 최소화, 세분화할 것과 소스 코드 안에 주요시스템 접속 정보를 기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발자 PC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공격자들이 기업의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개발 기반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적발한 사례”라며 “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의 신속한 보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관저 PC 정보를 증거인멸 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자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실 PC 1000여대의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사건도 보완수사 후 이날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특수본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3월25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