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주식시장도 연초 대비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코스피는 6거래일째 24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미국, 일본 증시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효과에 증시 호황 맞은 미국·일본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0.36%) 오른 3만8001.81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3만8000 이상 지수로 마감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S&P 500지수도 전장보다 10.62포인트(0.22%) 상승한 4850.4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9.32포인트(0.32%) 뛴 1만5360.29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의 역대 최고치는 2021년 11월 기록한 1만6057.44로 현 수준보다 4.5%가량 더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연착륙 가능성과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커지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끄는 빅테크 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매그니피센트 7’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 증시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며 거품 경제 시절인 1989년 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23일 장중 한때 전날보다 3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3만6896을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4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3400포인트 이상 올랐다. 일본 증시 호조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라고 분석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공표한 1월 9∼12일 투자 부문별 주식 매매 현황에서 해외 투자자 순매수액은 9557억엔(약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올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증시는 사정이 다르다. 2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26포인트(0.58%) 오른 2478.61에 마감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완연한 하락세다. IBK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는 22일 종가 기준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7.19%의 하락률을 기록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증시 중 홍콩 항셍(-12.24%),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7.35%)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 코스피의 ‘마이너스’ 수익률에는 여러 이유가 꼽힌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차익실현 매물’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는 지난해 연말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단기 급등 여파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2월의 코스피 수익률은 16.6%로 세계 평균(12.2%)과 미국(13.7%) 주가 상승폭을 넘어섰다. 이외에 국제금융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도 주가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차익실현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에 한국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다른 국가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조기금리 인하 기대심리 차단 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잇따라 발신되면서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안전자산인 달러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0∼1340원대를 오가고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금리는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로 거론된다. 최근 중국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 동결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어찌 됐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며 “중국의 부정적 여파가 있는 것 같다.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이 나라들은 원자재 판매 비중이 커서 중국경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외에 연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았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441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당수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서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콩 증시는 더 하락 중…ELS 손실 불가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올해 들어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산 국내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H지수는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유일하게 올해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재로 올해 만기를 앞둔 ELS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전날 5001.95로 하락 마감하며 2022년 10월31일 기록한 저점(4919.03)에 근접했다. 2021년 2월 기록한 최고점(1만2271.60)과 비교하면 59%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은 5140.93으로 2.78% 반등했지만 홍콩 증시 하락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H지수는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의 12개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2배로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올해 들어 부진을 겪고 있는 코스피의 PBR은 이날 기준 0.89배를 기록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부진을 이어 가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부재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중립에서 보수적인 대응으로 하향 조정한다”며 “연초 정책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기본 가정(재정지출 확대)을 하회하고 있고 이런 대응은 앞으로 투자, 부동산, 수출 등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 하방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확대에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증시를 대거 빠져나간 영향도 컸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곧 중국의 부동산 부채 문제와 바이든 대통령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미 국방부, 재무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등으로 중국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중국 당국은 2조위안(약 372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결국 올해 만기가 예정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의 지수 반등에 대한 희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원금손실액만 22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손실률만 52.7%에 달했다. 국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의 금융사를 상대로 한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한 ELS 관련 토론회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시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보상 사례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80%, 최저 40% 수준의 분쟁조정 안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부터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ELS 불완전판매 실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금융사고 사태에 대해 금융 당국과 금융사는 사태 책임의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ELS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ELS 시장이 당연히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큰 판매 창구로서 은행권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36)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가 영화계 최고 권위의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23일(현지시간)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와 각본상 후보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와 이 영화 각본을 쓴 셀린 송 감독을 각각 지명했다. 이 영화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남녀가 24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관통하는 인생과 인연의 의미를 돌아보는 과정을 담았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가 12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여주인공 ‘나영’을 한국배우 유태오가 나영을 그리워하는 ‘해성’ 역을 맡았다. 국내에는 오는 3월 개봉할 예정이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으로 자전적 경험을 담아 직접 각본을 썼다. 영화 속 장면들이 한국에서 촬영됐고 대사도 한국어로 이뤄졌다. 셀린 송 감독은 영화 ‘넘버3’로 알려진 송능한 감독의 딸이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을 두고 오펜하이머, 바비, 아메리칸 픽션, 추락의 해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바튼 아카데미, 플라워 킬링 문, 가여운 것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 9편과 경쟁한다. 한국계 또는 한국인 감독의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은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21년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 이후 세 번째다. 각본상에는 패스트 라이브즈를 비롯해 추락의 해부, 바튼 아카데미, 메이 디셈버,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등 5편이 지명됐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는 한국계 연출가인 피터 손 감독의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개최된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지난해 1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된 이후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이 불발됐고 다음달 28일 진행하는 영국 아카데미(BAFTA) 시상식에는 남우주연상을 포함해 외국어영화상, 오리지널 각본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라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 군사 분야 협력 가능성에 국제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뉴스채널 ‘샷’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대선 전 방북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이 일정에 합의할 때 이 제안(방북 초청)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3월15~17일 치러진다.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5선에 도전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대선 전 튀르키예를 방문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우리는 선거 전에도 (튀르키예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뤄진 바 있다. 옛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최초였다. 올해 방북이 이뤄진다면 약 24년 만에 재방문이 성사되는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북 요청을 수락했다. 크렘린궁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기를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며 확정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4~18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조선중앙방송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중부 군마현 당국이 현립 공원 ‘군마의숲’에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세운 추도비를 오는 29일부터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마현 당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조선인 추도비의 철거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군마현 당국은 철거 이후 시민단체에 약 3000만엔(약 2억7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추도비는 2004년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했다. 군마현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6000여명이 동원돼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 영어로 새겨졌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적혀있다. 단체는 추도비 앞에서 매년 추도제를 개최했으나 2012년 행사에서 ‘강제연행’이 언급됐다는 점을 극우단체들이 문제 삼으면서 군마현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군마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 취소 요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군마현의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군마현의 추도비 철거에 대해 “한일 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국내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가 지난해 4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며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 증권가는 한동안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1.34% 상승한 2472.74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이날 684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에 나선 것은 지난 11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4.18% 오른 7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74% 오른 14만1300원을 기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TSMC의 호실적 발표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됐다”며 “IT(정보기술), 반도체 업종이 지수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대비 1.79% 하락했고 POSCO홀딩스(-1.78%), LG화학(-1.82%), 삼성SDI(-0.66%), 포스코퓨처엠(-2.11%)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4.96% 하락한 55만6000원을 기록했고 에코프로비엠도 3.63% 하락한 27만8500원으로 밀렸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가격 하락에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가 전망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는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축소 영향이 증시에 반영된 상황에서 다음 주 계속될 주요 대형주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IT하드웨어, 제약·바이오를 관심종목으로 꼽으며 코스피가 다음주 2380~25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포스코퓨처엠 등의 실적발표는 24일에 예정됐고 25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POSCO홀딩스, 삼성SDI 등의 실적발표가 이어진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23일), 테슬라(24일), 인텔(25일) 등의 실적발표도 눈여겨볼만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4분기 실적시즌 중에 어닝서프라이즈(영업 실적이 시장 전망치 상회)를 기록하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25일 예정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와 26일 미국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1.8%, 12월 근원 PCE 지수를 3.0%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면 미국의 금리인하 부담이 낮아져 증시 기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추세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스탠스 간의 괴리 축소, 중국 경기 불확실성 지속, 4분기 실적 불안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의료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령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 할인을 받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구간별로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상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 세계 불법 거래 규모가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캠(사기) 코인과 도난 사건은 줄었지만 랜섬웨어, 다크넷 시장 거래 등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19일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거래 규모는 242억달러(32조4000억원)로 전년 396억달러(53조1000억원) 대비 39%가량 줄었다. 이는 불법 가상자산 주소로 확인된 지갑이 수신한 금액을 바탕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중 61.5%(149억달러)는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주소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불법 거래량 감소는 스캠(사기) 코인과 도난 자금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스캠 코인은 전년 대비 29.2% 감소했다. 가상자산 침체기인 ‘크립토 윈터’가 지속하면서 사기 수익은 202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해킹은 54.3% 줄어들었다. 이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해킹이 줄어든 영향으로 디파이 서비스들이 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고서는 지난해 랜섬웨어와 다크넷 시장을 통한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퓨터 데이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를 볼모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디지털 암시장인 다크넷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매매가 이뤄진다. 에릭 자르딘 체이널리시스 사이버범죄 연구 총괄은 “랜섬웨어 범죄는 지난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줬으나 다시 급증했는데 이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사이버 보안 개선에 적응한 결과”라며 “다크넷 시장에서의 불법 활동도 늘어나 2021년 최고치를 향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다크넷) 하이드라(Hydra) 폐쇄가 시장을 억제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는 추세도 관찰됐다. 2021년까지는 비트코인의 범죄활용이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률은 25% 미만이었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최근 이뤄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통해 가상자산은 점차 제도권 금융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아갈 예정”이라며 “그에 발 맞춰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장려하는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시를 이끌었던 이차전지주의 주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리튬가격 하락 등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한국거래소의 테마 지수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지수는 ‘KRX 2차전지 TOP 10 지수’로 전날까지 13.21% 하락했다. 이 지수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10개 주식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지수는 ‘KRX 전기차 Top 15’로 10.66% 떨어졌다. 이차전지주는 지난해 연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60만원대가 무너진 에코프로는 이날도 1.68% 하락한 58만5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최고가 153만9000원과 비교하면 60% 넘게 급락한 수준이다. 삼성SDI는 이날 37만6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포스코퓨처엠도 전날 대비 1.39% 하락한 28만4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 등 영향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42% 밑돌았고, 엘앤에프도 4분기 280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에서 2월 초 실적 발표를 앞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2022년 11월 t당 7만9870달러까지 상승했던 수산화리튬 가격이 불과 14개월 만에 1만1550달러(-86%)로 주저앉았다”며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 반등은 리튬가격이 바닥을 다진 뒤인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가 16일 2500선을 내줬다. 지난해 12월7일(2492.07)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올해 들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해외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노력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투자자들은 해외 증시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다. ◆ 日·美 해외 투자 나선 개미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일본 주식을 5446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순매수액(628만달러)과 비교하면 9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 버블경제 시기 이후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3만5901.79를 기록했는데 이는 버블경제 시기인 1990년 2월 이후 33년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최근 일본 증시의 성장은 엔화가치 하락과 일본 정부의 ‘새로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주식투자 비과세 한도가 3배 늘었고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증가했다. 예금 위주였던 일본인들의 자산이 점차 주식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지난해 3월 이후 일본 증시에서 이탈한 빈자리를 일본 개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다”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연초 신고가를 보이자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시세를 분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투자자의 미국 주식투자도 이달 들어 늘었다. 지난달 국내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19억2219만달러 순매도했지만 이달에는 15일까지 5억1885만달러를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달 들어 테슬라(7464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4651만달러), 아이온큐(2597만달러) 순으로 순매수액이 높았다. 미국 월가에서는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4818.62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P500지수는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4783.83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만4972.76을 기록하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52주 최고가(1만5150.07)에 다시 근접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1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인 548.2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주식은 새해 첫 거래일(2일) 이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1.12% 하락한 2497.59로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6.5% 하락했다. 중국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시장 특성상 중국 지표가 악화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의 증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59조4948억원에서 15일 51조9272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주가 부양에 힘쓰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기업실적 상향 기대가 더 강화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최악은 벗어났으나 재고가 많아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대비 국내증시의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설 연휴 앞두고 물가관리 나선 정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60%(정부 30%, 업계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성수품 26만여t을 시중에 공급한다. 설 물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은 30% 할인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설 전 3주간 설 성수품 16대 품목을 평시의 1.5배 수준인 25만7000t 공급한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다. 16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을 출하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최근 값이 상당 폭 뛴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오는 20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은 200만원, 지류형은 1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귀성길 및 연휴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는 연휴 기간 방한관광객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연휴 배송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배 분류 등 임시인력 6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을 독려하는 등 이달 29일부터 약 한 달간 택배 특별관리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취약 가구 36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년 더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개를 조기 공급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로 118만명가량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05만5000명을 1분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70만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 사업 4만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91개 부담금 손본다 24조원을 훌쩍 넘어선 91개 부담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에 앞서 ‘대체 재원 확보’ 등 대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은 이를 자신도 모르게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부담금으로 목장용지에 부담하는 대체초지조성비와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을 꼽은 바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영화 입장권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을 비롯해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은 부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교통유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 등으로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였다. 기재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18개 부처별로 살펴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징수계획의 2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5조3772억원)와 보건복지부(2조9264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조정이다. 특정 부담금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없어져도 티켓값이 1만5000원에서 1만4550원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객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으로 넘어가는 결과만 낳게 된다.

올해 들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해외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투자자들의 국외 이탈이 늘고 있다. 국내증시는 지난해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 대형주 위주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일본 주식을 5446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순매수액(628만달러)과 비교하면 9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 버블경제 시기 이후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3만5901.79를 기록했는데 이는 버블경제 시기인 1990년 2월 이후 33년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최근 일본 증시의 성장은 엔화가치 하락과 일본 정부의 ‘새로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주식투자 비과세 한도가 3배 늘었고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증가했다. 예금 위주였던 일본인들의 자산이 점차 주식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지난해 3월 이후 일본 증시에서 이탈한 빈자리를 일본 개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다”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연초 신고가를 보이자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시세를 분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투자자의 미국 주식투자도 이달 들어 늘었다. 지난달 국내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19억2219만달러 순매도했지만 이달에는 15일까지 5억1885만달러를 순매수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달 들어 테슬라(7464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4651만달러), 아이온큐(2597만달러) 순으로 순매수액이 높았다. 미국 월가에서는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4818.62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P500지수는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4783.83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만4972.76을 기록하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52주 최고가(1만5150.07)에 다시 근접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1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인 548.2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주식은 새해 첫 거래일(2일) 이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1.12% 하락한 2497.59로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6.5% 하락했다. 중국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시장 특성상 중국 지표가 악화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의 증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59조4948억원에서 15일 51조9272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주가 부양에 힘쓰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기업실적 상향 기대가 더 강화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최악은 벗어났으나 재고가 많아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대비 국내증시의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