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정 전 원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정 전 원장은 최종 면접 등을 거쳐 16일 단독 후보로 결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 공모에는 7명이 참여했는데 지원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사장 후보추천위는 거래소 사외이사 5명,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내외부 인사 2명,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추천한 코스피 상장사 대표 1명, 코스닥협회가 추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중이다. 정 전 원장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회와 2월 주주총회 등을 거치면 현임 손병두 이사장에 이어 8대 이사장에 오른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생활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기업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의 기업인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의 맏사위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정 전 원장이 기재부 요직과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해 거래소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올해 주목할 만한 10개 가상자산 이슈를 소개했다.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이어 올해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이 예정돼 있다. 18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달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장 주목받은 이슈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출시 이후 약 16년 만에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기존 입장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중개 거래를 차단했다. 17일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덴쿤 업그레이드는 지난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추진된 주요 업그레이드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형 솔루션인 롤업 체인의 부담을 낮췄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덴쿤 업그레이드의 정식 배포는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오는 3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연말 금융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현재는 강한 소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9.1%로 줄어들었다. 센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암호를 풀면 보상을 주는 형식, 즉 채굴로 발행되는데 4월부터는 현재 블록 당 6.25개 수준에서 3.125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감기는 통상 4년마다 도래하는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4월23일로 예정된 리플랩스(XRP)와 미 SEC의 소송 결과 역시 가상자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과 SEC의 소송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리플 손을 들어줬다. 4월 재판 이후 진행에 따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의 증권성 여부와 규제 명확성 측면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토큰증권(ST)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토큰증권 역시 장외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쪼개 조각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월부터는 가상자산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 법안이 6월30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7월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 처벌 기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1월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다. 미국의 가상자산 영향력이 가장 큰 만큼 대선은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최대 10만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의 실제 상거래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내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50원 넘게 급등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반등을 비롯해 북한과 예멘, 중국 등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분간 1300원대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2.4원 오른 1344.2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해 1288.0원에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40원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1일(1357.3원)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미국의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 달러 가치와 채권 금리가 반등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03.50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다. 달러인덱스가 100을 넘으면 달러화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연말 3.7%대까지 내려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전날 다시 4%대를 넘어섰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전날 밤 “최근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며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도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일본의 연초 강진 등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다시 147엔대를 기록하며 엔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는 원화 약세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경기와 밀접한 중국 경기 하락도 원화가치 하락을 이끌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국내외 정세가 불안할수록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가 당선되면서 대만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내 정세에 위협적인 발언들을 이어가는 점도 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증권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는 13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2분기 말 정도 물가 둔화세와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응 차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분기 중 달러의 계단식 하향 조정이 기대된다”며 “한국 수출이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1300~1350원대 등락 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시장 세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코스피는 전날 대비 2.47% 하락한 2435.90까지 내려앉았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055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2일과 15일 반짝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10거래일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도 이날 이차전지 급락 등 영향으로 2.55% 하락한 833.05를 기록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9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년2개월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9% 상승한 7만3900원을 기록했다. 새해 첫 거래일(2일) 7만9600원을 찍은 삼성전자는 전날까지 8.17% 하락했지만 AI 기술 확대에 따른 수요 기대에 상승 전환했다. 코스피도 이날 0.04% 상승한 2525.99를 기록하며 8거래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냈다. 기관투자자가 이날 914억5000만원을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코스닥은 0.96% 하락한 859.71로 장을 마감했다. 증권가는 반도체주가 올해 증시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34조530억원으로 지난달(33조9496억원) 대비 상향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8조8222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이차전지 등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최근 한 달 새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14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사업을 동시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생성형 AI가 보편화될 2~3년 후에는 AI 턴키(일괄도입) 솔루션 경쟁우위가 부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증시도 AI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넘어서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로 생성형 AI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 하나지만, 애플은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 AI 도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들도 AI 수혜주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 규모는 47억8098만달러로 전년(20억6164만달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래픽저장장치(GPU)와 AI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보유 주식 규모도 각각 28억493만달러, 20억5943만달러로 전년 대비 65%, 22%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의 ELS 잔액 80%가 올해 만기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원금 손실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및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 은행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지난 12일 기준 1067억원 원금 손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이달 들어 12일까지 약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만기 도래한 원금 약 2105억원 중 1038억원만 상환돼 전체 손실률은 50.7%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82억원)까지 더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원금 손실액은 5대 은행에서만 6개월여 만에 1149억원에 달한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통상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 홍콩H지수 연계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 증권사의 직접 판매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이 이뤄졌는데, 은행권의 판매 규모가 큰 상황이다. 원금 손실이 잇따르는 이유는 홍콩H지수가 2021년 이후 급락했기 때문이다. 2021년 2월17일 1만2229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홍콩H지수는 지난해 말 5769포인트로 내렸고, 올해 들어서도 5000포인트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부터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 대규모로 도래하면서 손실은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은행·증권사 판매 합산)으로, 이 가운데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분기별 만기 도래액은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상반기(10조2000억원)에만 10조원이 넘는다.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전체 민원 건수는 141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8건은 올해 제기된 민원으로, 최근 만기 도래와 함께 경우에 따라 원금의 절반 이상의 손실이 확정되자 민원과 항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품 가입자들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판매사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가능하면 신속히 불완전판매와 같은 판매 행위 과정에서의 불법사항을 정리해 배상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 책임소재 정리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여지가 없다”며 “2∼3월이 지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 했음이 명확하다고 판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은행이 투자금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전액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상품이 투자자 승인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 상품은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비트코인은 투기자산”…국내 현물 ETF 차단 나선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됐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기자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선물 ETF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첫날(현지시간 11일) 거래액이 6조원에 달했지만 일부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며 현물 ETF 출시에 거리를 뒀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를 비롯해 메릴린치, 에드워드존슨, 노스웨스턴뮤추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뱅가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우리 금융상품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고 자금세탁, 범죄수익 등에 쓰이는 등 투기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최고경영자(CEO)도 X(옛 트위터)에서 “투기꾼이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11개 더 생겼다”며 “비트코인 자체가 금처럼 실생활에 활용도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개로 한정돼 있고 국가에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제2의 금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20년 전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금 현물 ETF인 GLD와 비교 가능하다”며 “금과 비트코인 모두 채무 기반 자산이 아닌, 자체적으로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통화 자산이며 ETF를 통해 제도권 자금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증권사에서 중개해 거래되고 있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직후 요동치고 있다. 지난 11일 4만8969달러(업비트 기준 6677만원)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찍은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오전 7시쯤 4만1941달러(5820만원)로 떨어지며 14% 급락했다. 이후 이날 오전 3시 기준 4만2000달러(5800만원)선을 유지했다. ◆ 금감원, 54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추가 적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상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A·B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54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HSBC와 BNP파리바의 국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후 국내 투자 글로벌 투자은행 상위 10곳을 상대로 불법 공매도 여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2개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중복으로 입력된 차입 내용을 바탕으로 매도 주문을 내거나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을 매도 주문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개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부서끼리 주식을 빌리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많이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또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주식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주문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 기간과 종목을 넓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은행을 상대로 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됐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기자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선물 ETF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첫날(현지시간 11일) 거래액이 6조원에 달했지만 일부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며 현물 ETF 출시에 거리를 뒀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를 비롯해 메릴린치, 에드워드존슨, 노스웨스턴뮤추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뱅가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우리 금융상품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고 자금세탁, 범죄수익 등에 쓰이는 등 투기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최고경영자(CEO)도 X(옛 트위터)에서 “투기꾼이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11개 더 생겼다”며 “비트코인 자체가 금처럼 실생활에 활용도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개로 한정돼 있고 국가에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제2의 금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20년 전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금 현물 ETF인 GLD와 비교 가능하다”며 “금과 비트코인 모두 채무 기반 자산이 아닌, 자체적으로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통화 자산이며 ETF를 통해 제도권 자금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증권사에서 중개해 거래되고 있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직후 요동치고 있다. 지난 11일 4만8969달러(업비트 기준 6677만원)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찍은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오전 7시쯤 4만1941달러(5820만원)로 떨어지며 14% 급락했다. 이후 이날 오전 3시 기준 4만2000달러(5800만원)선을 유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증권 상장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현물로서 정식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됐지만 다른 가상자산까지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다면 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발행사가 없어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게 설계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형평성을 계기로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등 현물 ETF 승인을 요청한다면 SEC가 그동안 규제 근거로 삼았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를 내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는 5월23일로 가장 임박했는데, 이때쯤 SEC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없다”며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0%”라고 내다봤다. 시장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 대비 9% 상승했고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등 가상자산이 5~10%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에도 1% 안팎의 소폭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알트코인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TF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계정을 만들고 자산에 대한 별도 지갑을 생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현물 ETF 상품을 사면 되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간편해진다. 미국 규제 당국인 SEC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자산운용사들은 수수료 무료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경쟁에 나선 상태다. 아크 인베스트먼트&21셰어즈, 위즈덤트리, 인베스코&갤럭시, 발키리,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를 한시적으로 안 받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연 0.25% 운용 보수를 측정했지만 1년간 연 0.12%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퇴직연금(401K) 등 기관 자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암호를 풀고 보상으로 발행되도록 설계됐는데, 일정 수량마다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여 물량을 조절한다. 통상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거래량 및 자금 유입 뉴스,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뉴스, 비트코인 반감기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침체기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증시에서 각각 29.98%, 29.99% 상승하며 상한가를 찍었다.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가진 티사이언티픽은 20.35% 주가가 상승했고, 티사이언티픽 대주주인 상장사 위지트는 29.89%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SEC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하는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만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SEC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자산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사기 및 조작 우려’를 이유로 자산운용사들의 신청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재판부가 지난해 8월 SEC의 현물 ETF 거절이 다른 ETF 신청 절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SEC는 더 이상 같은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그 답변의 시기가 10일(현지시간)로 다가왔고 SEC가 합당한 이유를 내지 못한다면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명확했다. 발행사가 없고 탈중앙화 형식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 증권성을 갖기 때문에 SEC에 의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다른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 출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후 이더리움 선물 ETF, 리플 선물 ETF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등 다른 현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SEC가 이들 가상자산을 증권법으로 규제하는데 적지 않은 난항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측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전통자금 유입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퇴직연금(401K)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퇴직연금 자금이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향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SEC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자산(비트코인)이 ETF화 되는 사건으로 적정한 자산배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금 ETF 운용자산 총합은 900억달러로 전 세계 인구 80억명의 0.1%인 800만명이 1만달러씩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다면 800억달러 자금유입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SEC는 자산운용사들의 ETF 신청서에 대한 피드백을 내고 운용사들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재차 제출했는데 마감 시일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대형사들과 법적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주요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자금조달 계획까지 마련했다. 일부는 승인 다음날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약 11개 자산운용사 간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됐다. 이들이 SEC에 제출한 심사 신청 수정안(19b-4)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와이즈, 블랙록 등 주요 상품의 연 수수료는 0.24~0.30%에 불과하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최대 0.6%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개인투자자가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3∼4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첫해 자산운용사 자금이 144억달러 정도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실제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 여부가 10~1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9일 새벽 4만7000달러선을 넘어서 2021년 기록한 최고가(6만8789달러)의 68% 수준까지 회복했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6시45분 4만720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4만7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가격으로는 이날 오전 업비트 기준 6336만원을 찍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약 2% 수준이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현물 ETF의 상장 기대감이었다. 미 SEC는 그동안 사기 및 조작 우려를 이유로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해왔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이 같은 SEC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재판부는 지난해 8월 SEC의 현물 ETF 거절이 앞서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장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SEC에 따르면 현재 11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최종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21셰어즈가 공동 신청한 ‘아크 21셰어즈 비트코인 ETF’의 신청 답변일이 10일(현지시간)로 가장 먼저 예정됐다. SEC가 이번 현물 ETF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자산운용사의 신청 역시 차례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전통자금의 유입 때문이다. 현재 개인투자자 위주로 이뤄진 가상자산 투자가 기관투자 자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고령층 등 투자자금이 ETF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6개월간 100억달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인베스코가 50억달러, 나머지 자산운용사가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단기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제이 클레이턴 전 S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승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금융 전반에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캐시 우드도 이날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신규 자금이 쏟아질 것”이라며 “기관투자 자금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포트의 전략책임자 마르쿠스 틸렌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절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3만6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다”고 투자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자구안으로 내걸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8일 납부하며 채권단과 협상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도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 진행해달라”고 채권단에 당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워크아웃 과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사 가능성에 무게 실려 TY홀딩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투입했다”며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그리고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나머지 자구계획에 대해서도 성실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자금 중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 측 자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890억원을 TY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 해소에 썼다. 이를 놓고 채권단은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추가 자구안 마련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기재부는 “태영이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며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채권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태영건설이) 자구노력을 일정 부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태영 관련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태영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태영건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태영 측을 비판했다. 이제 초점은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놓을지로 이동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윤세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주일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TY홀딩스 지분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잡한 방송법적 제약이 있는 SBS가 아니더라도 TY홀딩스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제공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명예회장을 비롯한 태영 사주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은 33.7%이다. 이날 시가총액(종가 기준)이 2393억원이므로, 금액으로는 800억원 수준이다. 태영건설 채권규모와 비교하면 소액이지만 당국과 채권단은 사주일가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시금석으로 지분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 TY홀딩스는 이날 공시에서 태영건설에 납입한 890억원 중 330억원은 윤 명예회장 딸 윤재연씨로부터 6개월 단기로 빌린 것이라고 했다. TY홀딩스는 담보로 SBS 주식 117만2000주, 전체 지분의 6.3%가량을 제공했다. 사주일가가 SBS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사재출연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오는 11일 채권단협의회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추가 자구안 마련이 불발되거나, 수백명에 달하는 채권단 내부 이견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태영건설과 연관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우선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이 전국에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이며 하도급계약 기준 1096건이다. 정부는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혼인구 비중 늘면 男 노동공급은 줄고 女는 증가…총 노동공급은 감소” 미혼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내 총 노동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이날 내놓은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혼(늦은 결혼) 및 비혼화가 진행되면서 전 연령대에서 미혼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결혼 여부가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연령층(30∼54세) 내 미혼 인구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포인트 증가했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 미혼율’도 2013년 약 5%에서 지난해 14%로 높아졌다. 연구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2013∼2023년) 핵심 연령층 내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모두 총 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혼 인구 증가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023년 평균)은 각각 96%와 95%로 미혼 대비 13%포인트, 16%포인트 높았다. 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와 60%로 미혼 대비 19%포인트, 16%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혼인율 변화와)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추세를 추계해 보면, 미혼 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추세의 정점 시점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점 수준은 낮아지고, 정점 이후 감소 속도는 가팔라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구 미혼화 완화(혼인·출산율 제고)·적응(미혼자 고려 노동 환경)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인 투자자보호 조치 거래소마다 달라…유명무실해진 닥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사실상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한 크레딧코인(CTC)의 허위 발행량 공시 문제를 지적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업비트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소 간 조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도 “금융 당국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하고 세밀한 시장 분석이 어렵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정 자율규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