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이 2008년 말 등장한 이후 약 15년 만에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처럼 손쉬운 거래가 가능해져 자금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금융당국은 급히 자본시장법 상 위반을 이유로 비트코인 국내 투자자의 현물ETF 매매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길이 다시 막혔다. ◆ 운용사·재판부 압박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SEC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앞서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시장은 출렁였다. 승인이 예측됐던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들은 추후 승인 기대감 등으로 크게 올랐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일 오전 8시20분 4만7647달러(업비트 기준 65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기준 4만5916달러(6314만원)로 24시간 전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기준 24시간 전 대비 8.8% 오른 2586달러(3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과 관련해 “비트코인이 하나의 위험 자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면서도 “바람직한 투자 자산인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는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며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내 증권사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쟁점 전망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SEC가 가상자산 증권 상장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라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현물로서 정식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됐지만 다른 가상자산까지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다면 미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발행사가 없어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게 설계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형평성을 계기로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등 현물 ETF 신청을 요청한다면 SEC가 그동안 규제 근거로 삼았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를 내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는 5월23일로 가장 임박했는데, 이때쯤 SEC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ETF는 승인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없다”며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0%”라고 내다봤다. 시장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 대비 9% 상승했고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등 가상자산이 5~10%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에도 1% 안팎의 소폭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알트코인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TF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계정을 만들고 자산에 대한 별도 지갑을 생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현물 ETF 상품을 사면 되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간편해진다. 미국 규제 당국인 SEC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자산운용사들은 수수료 무료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경쟁에 나선 상태다. 아크 인베스트먼트&21셰어즈, 위즈덤트리, 인베스코&갤럭시, 발키리,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를 한시적으로 안 받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연 0.25% 운용 보수를 측정했지만 1년간 연 0.12%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퇴직연금(401K) 등 기관 자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암호를 풀고 보상으로 발행되도록 설계됐는데, 일정 수량마다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여 물량을 조절한다. 통상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거래량 및 자금 유입 뉴스,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뉴스, 비트코인 반감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침체기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증시에서 각각 29.98%, 29.99% 상승하며 상한가를 찍었다.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가진 티사이언티픽은 20.35% 주가가 상승했고, 티사이언티픽 대주주인 상장사 위지트는 29.89%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차단 나서 현재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혹시 허용되나’ 하는 기대감이 감지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크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구매가 국내·외 모두 막힌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때에서 입장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기 열풍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현물 ETF 거래까지 허용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 시장에서 현물 ETF 거래를 하려면 자본시장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 자본시장 4조 10항은 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규정하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이날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려는 가상자산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강경한 태도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SEC도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면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립 이유가 기업의 자금조달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발행인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첫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SEC의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10일 새벽 비트코인 가격은 4만7800달러를 넘어섰다가 4만5200달러선으로 급락했다. 한순간에 5% 이상 가격이 널뛴 셈이다. SEC의 X 계정에는 이날 오전 6시11분쯤 “오늘 SEC는 미국 내 모든 등록된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들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규제 프레임 속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그럴듯한 논평도 함께 달렸다. SEC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하자 로이터통신과 스푸트니크통신 등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지 10여분 만에 겐슬러 위원장이 사태 정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에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노출(compromise)돼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며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EC는 약 20분 뒤 공식 계정에서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오전 6시40분쯤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비트코인 거래 상품을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SEC 대변인은 “사법당국과 협력해 계정 무단 접속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SEC 계정발 가짜뉴스가 확산한 이날 오전 6시15분 4만7893달러(업비트 기준 6438만원)를 찍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가 가짜라는 정정보도가 이어지면서 오전 7시 4만5244달러(6074만원)까지 급락했다. 실망감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번 해킹 소동이 ETF 승인 일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다. SEC는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유명투자가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21셰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10일(현지시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사실상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한 크레딧코인(CTC)의 허위 발행량 공시 문제를 지적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업비트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소 간 조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사 12곳을 조사한 결과 주요 은행들이 판매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고위험상품 판매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해 적극적인 영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은행 직원을 통해 고위험상품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홍콩H지수 ELS 잔액의 30%가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금감원은 8일부터 금융사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위법사항 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한투·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주요 ELS 판매사의 홍콩H지수 판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위험상품 관리체계상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일부 판매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ELS 판매한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홍콩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변동성이 30% 이상인 고위험상품에 대해 총량규제 한도 50% 내에서 판매하고 변동성 위험 증가 시 한도를 감축하는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나 2020년 말 국내외 자본시장 호황기가 도래하자 오히려 판매한도를 80% 수준으로 증액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직원 KPI를 과도하게 반영해 영업을 부추긴 정황도 조사됐다. 고위험상품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KPI 비중이 전체의 30~40%에 달해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구에서 적극적인 영업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은행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ELS 상품 가입의 타깃이 됐다. ELS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데 직원 KPI에는 수익률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고객의 중도해지를 만류하는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일정 수준(손실 발생 구간)을 넘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데 지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제때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일부 판매사들은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고위험상품 관련 계약 서류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전체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이 3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은행, 증권사를 합쳐 8만6000개 계좌가 파악됐고 잔액은 5조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의 경우 전체 홍콩H지수 ELS의 94.3%가 창구에서 판매됐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87.0%)이 높았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6%에 불과했다. 재투자자 비중이 9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투자자의 자기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8일부터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개 판매사에 대한 순차적인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조사가 실시됐는데 이달부터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점에서 ELS 상품을 어떻게 판매했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을 현장검사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4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은 판매사들이 경험만을 우선시해 면피성, 형식적 절차만 중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엄중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홍콩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고객 민원과 법적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기준 1만2229포인트에서 지난달 말 576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3년 만기인 홍콩H지수 ELS 상품판매가 2021년에 집중되면서 올해 전체 잔액의 79.6%,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예정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52.7%)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구성한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관련법상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현장검사에서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 과정에서 불법사항을 정리해서 배상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생각”이라며 “판매사에서 자율배상을 할 수도 있고 분쟁조정신청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 일가 자구계획이 아닌가 채권단은 의심하고 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건설이 전날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에 대해 4일 이같이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너(대주주) 일가는 자회사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현금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자구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내놔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측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채권단 손실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제일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키지 않아 당국 입장에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29일 만기였던 상거래채권 148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납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담대는 태영건설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협력사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태영건설은 이를 채무 유예기간 상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약속을 안 지킨 얕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기본적인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총수재산의 핵심인 (태영건설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지키는 데 (자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 일가 자구계획’이 아닌가 채권단은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관점에서 태영건설은 시공·시행을 한꺼번에 도맡아 하면서 1조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총수일가 재산에 기여한 바 있는데, 부동산 손실이 난 데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 채권단이 떠안아야 한다”며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자구안 하나하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말에 의하면 태영건설이 아니라 오너 일가가 더 급한 자금을 썼다는 의심을 들은 상황”이라며 “(태영건설에) 쓴 것도 회사자금만 쓰고 대주주 일가 개인명의 자금은 아예 따로 파킹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채권단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매각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일가가 필요한 급한 채무변제에 (자금을) 쓰고 나머지를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고 전달받은 게 있다”고 했고, 에코비트 매각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약속대로 전액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며 “이 중 416억원은 윤석민 회장의 지분을 매각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의 부친인 윤세영 창업회장도 태영건설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원을 투입해 사주 일가가 총 484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구안에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이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원장은 “핑계든 명분이든 방송법을 이유로 SBS 매각이 어렵다면 티와이홀딩스는 상장법인이어서 가치평가도 쉽고, 오너 일가가 (지분을) 들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냐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를 태영건설이 진정성 있는 자구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설정했다. 제1차 채권단 협의회가 오는 11일 열리지만 그 이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단에 대한 설득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11일이 지나도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도 협의회 이전 주요 채권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에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준이 되는 채권 규모는 미정이나, 협의회 전까지 이른 시일 내 회의를 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에 달하는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채권단을 별도로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조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다른 건설사로 확산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동부건설과 신세계건설을 취약한 건설회사로 거론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개최한 올해 산업별 신용평가 전망 영상설명회에서 “본격적인 경기반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상위권 건설사로 유동성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8거래일 만에 멈춰 섰다. 지난밤 세계 시총 1위 애플의 주가가 3% 넘게 빠지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충격파를 맞았다. 오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3.27% 하락한 7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7만9600원을 기록하며 8만원대 고지를 넘봤지만 미국 뉴욕증시 혼조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하락했고 특히 애플의 주가는 3.58% 급락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애플의 판매부진에 투자의견을 ‘비중축소’(underweight)로 낮췄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이에 따라 애플 시총(2조8550억달러)과 2위 마이크로소프트 시총(2조7470억달러) 격차는 1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2.34% 하락한 2607.31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0.84% 하락한 871.57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971억원, 1조217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만큼 올 연초에는 점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 트리거(방아쇠)는 금리”라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가던 (금리) 인하 기대를 좁히기 시작했고 단기 조정 국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난 연말 89%에서 전날 78%까지 낮아졌다. 다만 증권가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금리 인하 등으로 올해 삼성전자 주가의 급등을 점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올렸고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9만5000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관점에서 미국과 아세안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호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12월 6%대 상승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과 물량 회복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반도체 수출 호조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정책상품의 매력이 떨어졌고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27일 기준 51만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기간 136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실제 계좌 개설은 51만명에 그쳤다. 계좌 개설 후 중도 해지한 청년도 10월말 기준 2만3000명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도입 이후 첫 달 76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지만 점차 관심이 급감했다. 지난 7월 44만명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었고 11월 기준 7만5000명, 12월 기준 9만1000명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 4~5%를 주는 다른 예·적금 금융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연 1.5% 수준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이체, 카드결제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내집 마련, 결혼 등 소비가 많은 청년시기에 매달 70만원을 꾸준히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5년간 돈이 묶여있는 점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 수준으로 월 납입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관심 급감에 생애주기에 맞춰 중도 해지에 대한 정책설계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요인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에서 “청년자산형성사업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중도해지율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혼인 및 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거 및 타 자산형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축적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유지를 독려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에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이어진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운영한다. 계좌 개설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성과로 △과감한 시장·민생안정조치 △은행권 등과의 상생금융 지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꼽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리스크가 하도급을 맡은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부실에 대한 면책특례를 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 규모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이 하도급으로 계약한 평균 액수는 100억원으로 협력업체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비중의 26.1%를 차지한다. 168개 협력업체의 경우 태영건설 계약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151개사는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였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특례를 준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패스트 트랙’(주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등 지원)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 요건 저하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의 회사채 규모는 2조3700억원으로 당장 내년 2월까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1조4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의 휴면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은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있었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 빗썸에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총 2673억원 수준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비트코인(1168억원), 이더리움(460억원), 리플(243억원)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의 최장기간은 3357일이었다. 약 9년 2개월동안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40만원대였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보다 1만3650% 오른 5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회원은 3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1년 이상 빗썸에 접속하지 않았다. 빗썸은 공지사항 내 ‘휴면자산 찾기’ 링크를 통해 고객이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만으로 휴면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며 “빗썸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