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기부보다 2회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이들의 비중이 컸다. KB국민카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1~11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은 2021년 7%, 2022년 27%, 올해 50%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기부 건수도 2020년에 비해 올해 49%가 늘었다. 기부 회원은 2020년 대비 올해 35%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카드 기부금 결제 회원 중 2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97%에 달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결제한 회원 비중도 37%로 정기적인 기부 비중이 컸다. 연령별 연간 기부금 비중을 보면 40대가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었다. 50대가 27%, 30대와 60대가 각각 16%로 뒤를 이었고 20대가 6%로 가장 낮았다. 기부자가 한 번 기부할 때 내는 평균 금액은 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연 2회 이상 기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 50대(81%), 40대(78%), 30대(67%), 20대(58%) 순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빗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다.

그룹 총수가 지배하는 삼성, SK 등 상위 10개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어난 약 196조원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도 지속됐고 계열사 간 거래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나타나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SK·한화·현대차 순으로 내부거래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0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2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지난해 275조1000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난해 12.2%로 0.6%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에 속한 대기업집단 74곳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217조5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늘었고, 비중 역시 2021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9%에서 13.9%로 늘었다. 내부거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폭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4.6%포인트), 한화(0.6%포인트), 현대차(0.6%포인트)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포인트)였고, 다음으로 HD현대(1.4%포인트)와 삼성(0.6%포인트)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졌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8.6%에서 11.7%로 증가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되는 등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확대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 19.4%, 50% 이상 25.8%, 100%는 25.2%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7.9%)이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대기업집단(72개 집단 712개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36조7000억원) 중 90.8%(33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내년 부실 본격화 우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권이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업의 재무정도를 측정하는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과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대출잔액이 133조1000억원, 연체율이 2.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었고, 연체율은 0.24%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볼 때는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 올라갔다. 증권사 연체율은 13.85%로 업권 중 가장 높았지만, 전분기 말(17.28%)에 비해 3.43%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PF 연체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경우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로, 상호금융업권의 자본과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권의 건전성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김소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소통점검회의에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부동산PF 사업여건 개선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진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불안한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본 착공 전 자금을 의미하는 ‘브리지론’을 중심으로 한 건설금융 부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금액)는 17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내년부터 부동산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일 세미나에서 내년에 건설과 함께 부동산 연관 금융업종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예상하며 그 이유로 브리지론은 만기 연장, 본PF는 분양 연기 등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되지 않아 리스크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평사 3곳은 최근 한 달간 총 12개사의 채권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췄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건의 하향 조정 사유에 ‘부동산PF 리스크 확대’가 반영됐다. ◆ 이달 10일까지 수출 3.3% 증가 12월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증가했다. 승용차와 선박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줄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것을 고려해 도출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2%), 선박(141.3%), 무선통신기기(18.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4.0% 4.5% 감소했다. 반도세 수출 비중도 16.0%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 지난달 12.9% 늘며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23.7%), 홍콩(48.7%), 대만(13.0%)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7.9% 감소했고, 베트남 수출도 0.9%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1억9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4억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7억46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58억5600만달러로 나타났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함에도 수출이 증가해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달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2일 적은 불리한 여건이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는 게임 방식을 접목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제18회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공모전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기관 및 개인을 심사해 수상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그 오브 파이낸스(League of Finance)’ 프로그램이 이번 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카드가 2015년부터 스마트한 신용습관 이해, 신용생활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금융교육을 펼치고 있는 ‘1사1교 금융교육’의 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가상공간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금융상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퀴즈 대항전도 심사위원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1사1교 금융교육을 9년 간 320여회 진행하며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에 금융상식을 전했다. 그 과정에서 뮤지컬, 방탈출, 추리게임 등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청소년 외에도 지난해 시니어(고령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 키트를 활용한 금융교육이 진행됐고 지난달 29일에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 1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연극공연을 선보였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세대의 소비자들이 금융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인공지능(AI)·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활용한 ‘인공지능 자동응답시스템(AI-ARS)’과 온라인 상의 소비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웹크롤링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열리는 내부통제위원회에는 정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한다. 이런 노력으로 현대카드는 금감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업계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13월의 월급일까, 13월의 폭탄일까. 내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총급여에 맞춰 매월 걷어간 근로소득세 1년 치가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어떤 소비전략이 유리할지, 절세상품은 무엇인지 따져보면서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공제 미리 따져보자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10~12월의 사용금액과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소득공제 금액을 자동 계산해준다. 사용처별로 공제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도에 못 미친 사용처가 있다면 비중을 더 할애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연 소득 25%까지 사용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다. 따라서 가령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비를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으로 채우는 전략이 낫다. 올해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15%)보다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40%), 전통시장(50%), 대중교통(80%) 순으로 높기 때문이다. 올해는 대중교통 소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고 지난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됐다. 도서·공연·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지난 4월부터 10%포인트씩 상향됐다. 다만 공제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한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의 공제를 누가 받을지 따져보면 좋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의 공제가 유리하다. 단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 활용도 고려하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 중 요건에 맞는 금액을 일부 공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공제를 한도까지 채운 뒤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의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 공제율로 118만800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당시 나이와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낸다. IRP는 정기예금, 국고채, 주식·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데 경기 상황에 알맞은 전략으로 제때 바꿔주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동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서류를 챙겨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입전형료를 15%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9만9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 15%까지 공제혜택이 있다.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도 제공한다.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꼽혔다. 각 카드사는 국토교통부와 알뜰교통카드 상품을 발급 중인데 대중교통 할인, 적립 등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4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 5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이 꼽혔다.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비를 조절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수준도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소득기준 확대로 3만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별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 됐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에 이용됐던 시장조성자(MM)의 거래행위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이용료)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7월19일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단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발행사의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한다. 증권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자신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도 금지된다. 단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착오 입금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미공개정보가 해제돼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거래소에 정보를 공개한 뒤 6시간 이후, 백서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는 하루가 경과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단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오후 6시를 지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가 경과된 후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은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위해 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업체들의 현재 영업형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가상자산을 위탁받을 경우 동일·동종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유통·발행 등을 규정한 2단계 입법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차를 구입할 때 도움이 됐던 카드사의 자동차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카드업계가 혜택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자동차를 오프라인에서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을 0.6%로 축소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1.0%에서 0.4%포인트가 감소한 수준이다. 삼성카드도 자동차 캐시백 혜택을 0.7%로 줄였다. 9월 말 1.0%에서 0.3%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카드도 0.9%에서 0.7%로 축소했고 롯데카드는 1.0%에서 0.5%로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현대카드(0.8%), 우리카드(1.0%), 하나카드(1.1%)는 캐시백을 지난 9월 말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역시 상승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를 취급하는 6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우리카드)의 평균 할부금리(신형 그랜저 구매 시, 30% 현금·36개월 할부 기준)는 이달 초 기준 연 5.2~8.7%로 집계됐다. 3분기와 비교하면 신한카드는 금리 상단이 6.3%에서 6.5%로 올랐고 하단이 5.9%에서 6.1%로 상승했다. 삼성카드는 하단이 6.3%에서 6.9%로 올랐다. 카드사 중 금리 상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8.7%), 하나카드(8.5%), 삼성카드(8.2%) 순이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취급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자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조1632억원로 전년 동기(10조6460억원) 대비 4.5% 감소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이후 세금·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 수익성이 낮은 혜택을 줄이고 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세금 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를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 내년에도 카드사의 혜택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의 조달금리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업계는 경기 사이클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 내년에도 조달금리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경기 회복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카드사의 수익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선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유관 기관들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여전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 기관들이 상환 보다 버티기로 대응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공매도 효과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키웠다.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매도 개선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금지조치 한달…합의점 난항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청원은 이날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겼다. 공매도가 지난달 6일 금지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는 금지 이후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 22%, 코스닥 15%가 감소했지만 공매도가 많은 이차전지 관련주의 잔고는 크게 줄지 않으며 공매도 금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대외 신뢰도 하락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과 기관이 90일 내 공매도를 상환한 뒤 1개월간 같은 종목에 대한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융 당국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로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담보비율도 당국이 제시한 105%에서 1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당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개인의 공매도는 1% 내외에 불과하고 공매도 시장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인데 우대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유관 기관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전날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공매도 개선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대차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규칙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거래나 결제 구조에 차이가 있어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해당 토론회는 개인투자자와 유관기관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기획됐으나 정 대표가 토론 형평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사실상 유관기관의 설명회처럼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연내 공매도 개선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야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 낮추는 방안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상 외환송금 5대 은행 등 중징계 16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등 9개 금융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범죄를 방치하거나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9개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16억2000만달러(2조1287억원) 규모로 다수 영업점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지점은 신규 외국환 지급 업무가 중지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에 1억8000만원, 하나은행에 3000만원, NH농협은행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만원) 등은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6조6225억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들 금융 기관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금융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해외로 송금한 거래액은 122억6000만달러(16조10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거래액이 52%를 차지했다. 자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는데 수입대금 등 무역거래로 가장한 금액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증빙서류 확인 의무, 서류 보관, 송장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 한국타이어, 3년 만에 다시 형제의 난 2020년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후계 구도를 놓고 발생했던 형제들 간 분쟁이 3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후계 구도에서 배제됐던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고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회사 벤튜라는 5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오는 24일까지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전일 종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2만원에 주식을 사들여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벤튜라는 공개매수 목적을 “경영권 확보”라고 했다. 최대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올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고 회사의 안정적 운영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과 후계를 놓고 분쟁을 벌였던 조 고문이 벤튜라 공개매수에 함께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가 합작한 것이다. 조 명예회장 차녀인 조희원씨도 공개매수에 합류했다. 조 고문(18.93%)과 조씨(10.61%) 지분을 합치면 29.54%다. 공개매수 성공 시 조 고문과 조씨, 벤튜라 지분을 합치면 49.89∼56.86%다. 조 회장(42.03%)을 넘어선다. 첫 번째 분쟁 때 조 고문과 함께했던 조 명예회장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일가의 ‘형제의 난’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조 회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 회장을 후계자로 선택하자 조 고문·조 이사장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이번 공개매수의 성공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국앤컴퍼니는 경영권 분쟁 여파로 전일 대비 29.9% 폭등하며 2만1850원에 마무리됐다. 주가가 계속 2만원 이상이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16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등 9개 금융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김치 프리미엄’ 범죄를 방치하거나 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9개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16억2000만달러(2조1287억원) 규모로 다수 영업점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지점은 신규 외국환 지급 업무가 중지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에 1억8000만원, 하나은행에 3000만원, NH농협은행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3억3000만원), SC제일은행(2억3000만원), 기업은행(5000만원), 광주은행(100만원) 등은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6조6225억원)로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들 금융사의 이상 외환송금 규모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금융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해외로 송금한 거래액은 122억6000만달러(16조1096억원)에 달했다. 이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거래액이 52%를 차지했다.

은행 창구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대거 판매되면서 이를 고객에 적절히 고지했는지에 대한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내년 ELS의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데 은행과 고객들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은행들의 ELS 판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거론된다. ◆ 배상기준안 검토 나선 금융당국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 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ELS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기까지 약속된 범위 내에서 기초자산이 움직일 경우 약속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약 8조4100억원인데, 홍콩 H지수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ELS에서 약속됐던 범위를 벗어나 큰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이 ELS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LS와 비슷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후인 2019년 11월 금융 당국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엔 녹취·숙려기간·핵심설명서 교부·공시 등 설명 의무를 추가로 부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일부 은행이 무지성으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반박한다.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쳤고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수일간 청약 철회 기간을 뒀다는 것이다. 은행이 ELS 판매 과정에서 당국 지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 당국에도 책임이 갈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 말에 강화된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은행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받아 은행별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9년 이후에 강화한 설명 의무에 따르면, 상품의 이해도나 위험성에 대해 녹취로 진술하든가 직접 손글씨로 쓰는 행위 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네, 네, 네’만 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녹취를 위한 알리바이성 수단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위험성 고지가) 요식행위였다면, 금감원이 말한 내부통제 강화는 면피성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공모형 ELS 발행 규모는 위축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조1943억원의 지수형 ELS가 발행됐는데, 전월(2조3099억원) 대비 5% 감소한 규모였다. 올해 ELS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4월(3조2409억원)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들었다. 지수별로는 지난달 기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2조2245억원)과 유럽 범유럽지수인 유로스톡스(EURO STOXX)50(2조287억원), 일본의 닛케이255(1조2145억원)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공모 ELS 발행이 많았다. ◆주요 은행권 가계대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4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3856억원으로, 10월(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증가 폭의 경우 5월 1431억원에서 8월 1조5912억원으로 늘어난 뒤 9월(1조5174억원) 소폭 감소했으나, 10월(3조6825억원)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11월 말 주담대 잔액은 526조2223억원으로, 전월(521조2264억원) 대비 4조9959억원 급증했다. 주담대 증가 폭 역시 5월 6935억원, 6월 1조7245억원,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 9월 2조8591억원, 10월 3조3676억원 등 계속 확대됐다. 은행권에서는 이사철로 인한 주택 수요와 집단대출 실행 등 실수요 자금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7조7191억원으로, 전월(107조9424억원)과 비교해 2233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6015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미뤄볼 때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2조3000억원 증가) 반등한 뒤 지난 10월까지 7개월 연속 불어난 바 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73조9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조2708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868조7369억원으로, 한 달 새 12조7627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적금 잔액은 45조1264억원으로 전월(44조3702억원)보다 7562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추세이며, 5대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주담대는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5조9000억원 중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등 정책자금 대출이 4조8000억원이며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잠정집계 결과 11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 위축 심화…10월 서비스업 생산 0%대 증가 그쳐 최근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4% 이상 줄면서 상품 판매 쪽도 위축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향후 소비 회복 전망도 밝지 않아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최근 들어 둔화세가 뚜렷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한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 1.9%까지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0월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재화 판매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으며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10월의 경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소비 상황은 좋지 않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이 3.3% 줄어 2020년 2월(-3.8%) 이후 3년8개월 만에 감소 폭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3.1% 줄면서 9월보다 0.8%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향후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3분기 기준)로 높은 상황에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민간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