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선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유관 기관들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아 공매도 관련 개선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청원은 이날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겼다. 공매도가 지난달 6일 금지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는 금지 이후 지난달 30일 기준 코스피 22%, 코스닥 15%가 감소했지만 공매도가 많은 이차전지 관련주의 잔고는 크게 줄지 않으며 공매도 금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대외 신뢰도 하락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과 기관이 90일 내 공매도를 상환한 뒤 1개월간 같은 종목에 대한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융 당국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로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담보비율도 당국이 제시한 105%에서 1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당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개인의 공매도는 1% 내외에 불과하고 공매도 시장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인데 우대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유관 기관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전날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공매도 개선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대차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규칙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연내 공매도 개선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150% 넘게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비트코인이 최근 56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지만 불장마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4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4만2108달러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업비트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5665만원을 찍었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6만8790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 11월 1만5000달러선까지 급락했다. 이후 다시 1년여 만에 최고가의 60%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4만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SEC는 내년 1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1개 이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증권업체 트레이드스테이션의 앤서니 로시우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현재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코인장의 강세 신호로 분석했다. 역대 불장은 가상자산 급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환호와 동시에 사기와 범죄 수도 급증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 대비 불법거래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붐이 일었던 2019년(1.90%), 2017년(0.86%), 2018년(0.49%) 순으로 불법거래 비중이 높았다. 사기성이 짙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문제는 여전히 대안이 없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1주일 내 가격의 90%가 폭락하는 일명 ‘펌프 앤드 덤프’(pump&dump)의 경우 지난해 상장한 4만521개의 가상자산 중 9902개(24%)에서 발생했다. 4개 가상자산 중 1개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체이널리시스 관계자는 “동일한 세력이 초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지갑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며 “신종 토큰의 발행이 쉽고 가상자산의 투자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 때문에 펌프 앤드 덤프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 김성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검찰이 김 회장의 아들과 코인 발행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경찰은 발행사의 마케팅용 에어드롭 물량이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띄워 투자자들을 꼬신 뒤 대량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같은 일이 새롭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체 유통계획을 백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지만 이를 공시하거나 검증하는 기관이 없어 물량이 실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분석업체 관계자는 “미유통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의 유통량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부터 X(구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수이코인(SUI)의 유통량 문제가 확산했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수이코인이 업비트 상장 당시와 최근 밝힌 유통량 간 차이가 6억개나 난다”며 유통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수이코인의 발행사는 지난 5월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유통계획서를 거래소에 보냈고 7월2일, 7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유통계획서를 변경했다. 최초 공개한 유통계획서와 마지막 유통계획서는 약 6억개의 물량차이가 났고 수이코인의 가격은 5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발행사가 유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록업(잠금) 물량을 스테이킹(예치)한 뒤 그 이자 보상을 거래소로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이 발행사측은 블록체인 성능개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판매된 물량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통량은 여전히 깜깜이 4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아로와나 사례처럼 시장에 풀기로 약속한 물량 외에 다른 물량이 존재한다면 시세조종에 의한 급등과 급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통량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파악하거나 가치를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위믹스에서 유통량 문제가 불거지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하고 나섰다. 추가 유통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위믹스 가격이 7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엔진코인(ENJ)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통량이 늘어나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되는 일이 있었다.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피카코인(PICA) 역시 2021년 업비트에서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됐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내역이 장부에 남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유통량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체인 데이터’(거래장부)상 유통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는 점을 꼬집는다. 현재로서는 발행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중앙거래소로 보내면 거래소가 가진 물량과 뒤섞여 판매 여부 등을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발행사에 공시를 요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코인을 둘러싼 유통량 의혹은 주로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닥사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어디까지 가상자산 유통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온체인 데이터로 추측은 되는데 실제로 가상자산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등 민간업체들은 가상자산의 공시 책임을 지기 꺼린다. 발행사에 제대로 된 공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각 프로젝트가 내는 공시를 게시해주는 입장에 불과하다”며 “업권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사에는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의무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탓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의무를 지운다면 제품의 하자 책임을 마트에만 떠넘기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공시플랫폼으로 등장한 쟁글은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5월부터 공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서둘러야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공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발행사가 유보물량, 위탁자산, 보호수준 등 중요정보를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의 유통, 발행, 공시 등이 담길 2단계 입법에 앞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 7월 1단계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공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 자체를 잡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수많은 가상자산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고래(대량보유자)들의 물량이 국내외를 오가고 있지만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2단계 입법 윤곽은 내년 상반기쯤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공시시스템이 갖춰질지도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이 통과됐지만 가장 중요한 시행령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불공정행위 종류, 미공개 정보의 범위부터 통합공시 등은 반드시 공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백서에 유통량을 명시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추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법정기관이 있어야 하고, 규정을 어긴 발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약 2달 만에 2530선을 회복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61% 오른 2535.29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 0.31% 하락 출발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2530선을 탈환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3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9월20일(2559.74)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1251억원, 2561억원을 매수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1.12% 상승한 831.68에 장을 마감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확대됐다”며 “전고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소식에 이차전지주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증시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830선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날 5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투자은행은 내년 코스피에 대해 2700~283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HSBC는 내년 코스피 목표주가를 2830으로 잡았고 골드만삭스와 씨티는 2800으로, 모건스탠리와 UBS는 2700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감산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은재 국제금유센터 부전문위원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전년 대비 35% 이상 역성장했으나 내년에는 43% 이상 반등세가 예상된다”며 “수급개선 여력이 긍정적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선진국 경기둔화 폭과 코스피 이익사이클의 진폭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4월 이후 금융권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비롯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하는 등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7월 5조2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3000억원으로 이달 들어 다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위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7000억원이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었다. 은행권의 주담대 관리 강화로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이 줄어 감소폭을 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가 많고 대출 공급여력 측면에서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 적자상황을 보이고 있어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거래량이 감소세에 들어서면서 다음달 가계대출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거래량이 지난 9월 6300호, 10월 5100호에서 이달 2500호로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1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를 넘어가면서 금감원은 다음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연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의 지난 9월말 기준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의 9월말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말(2.80%)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고, 여전사는 카드사가 1.60%, 캐피탈사가 1.81%로 전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다음달 저축은행, 상호보험 연체율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좌절됐다. 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제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대표도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제재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퇴직자에 대한 중징계로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은행이 무지성으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노후자금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들에 어떻게 답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는 은행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일찍 대출금을 갚는 데 발생하는 비용만큼만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다. 6개 은행은 해당 조치에 앞서 다음 달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국회와 학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획일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과 대출 실행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실비용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권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모범 규준을 개정해 실시한다. 그사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3분기 1875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및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 간담회를 예정하며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자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금융 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으로,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를 5만∼50만원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된 뉴로스의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6일 김승우 뉴로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대표는 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뉴로스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됐다. 뉴로스는 2020년,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에게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 사유가 생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뉴로스는 산업용 송풍기와 수소전기차용 공기압축기 등을 만드는 업체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전체 가상자산 현물시장에서 차지하는 일일 거래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국가 단위 거래소로 보면 최대 규모다.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가상자산 분석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5일 기준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의 20.3%를 차지했다. 무국적 기업 바이낸스(27.8%)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수준이다. 바이낸스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업비트에서는 내국인 대상 거래만 가능하다. 업비트에서 법인·기관 거래까지 막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관심도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의 코인 사랑에 해외 코인사들은 업비트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코인 발행사들은 업비트 상장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엄청난 호재로 여긴다”며 “업비트에서는 코인 발행사가 거래소에 유통량을 제공하고 상장하는 협의상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발행사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체재로 유지되는 만큼 업계 1위 업비트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상자산 분석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5일 거래량 기준 업비트의 국내 점유율은 75.3%로 빗썸(23.4%), 코인원(1.0%), 코빗(0.2%), 고팍스(0.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빗썸과 코빗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들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고육지책을 내걸었으나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앞서가기가 쉽지 않다”며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가 정책을 바꾸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주요 지적사항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응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업권이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업권 설정이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아 독과점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일고 있는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대신·신영), 코스닥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상장에 나선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월까지 매출액, 손익(잠정 포함)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했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하고 중요한 기재누락·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는 상장주관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거래소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금투협은 주관사와 논의해 IPO 주관업무 관련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