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다양한 상장지수상품(ETP)을 출시해 ETP 시장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3 글로벌 ETP 콘퍼런스’에서 “ETP는 시장개설 21년 만에 종목수는 788개를 돌파했고 순자산총액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2년 출범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3400억원에서 시작해 연 평균 30% 성장해 지난 6월29일 기준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그는 “세계 ETP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시장 내 ETF가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시장의 ETP 규모는 4%로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며 ETP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역설했다. 손 이사장은 “ETP 시장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제도혁신을 통해 더 많은 신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권 등 그간 ETP 후보군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을 포섭해 장내화하고, 액티브 ETF 운용의 자율성을 보다 높여 더욱 혁신적인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다양한 인컴형 ETF 상품을 출시해 ETP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ETF 시장 성장 및 대중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공로상을 시상했다. 아시아 최초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 상품을 상장한 삼성자산운용은 금융위원장 상을 받았고 미국 글로벌 X사 등 해외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을 받았다. ETF 업계에 21년 몸담으며 ETF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도 거래소 이사장 상을 받았다.

미국의 양호한 고용·경제지표 영향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의 ‘올해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325%로 전월 대비 29.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4.085%, 4.203%로 전월 대비 20.1bp, 26.1bp 올랐다. 협회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10월) 금리가 동결됐으나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강조돼 금리동결 장기화 전망이 증가했다”며 “미국 주요 투자자의 국채 매도포지션 청산 소식과 예상을 상회한 미 9월 주택지표 영향으로 등락을 이어가면서 금리는 상승마감 했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상승하며 채권 발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0월 채권 발행 규모는 68조1000억원으로 전월(75조4000억원) 대비 7조3600억원 줄어들었다.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인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 전월 77bp에서 지난달 82bp로 확대됐다.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39조5000억원 감소한 30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일평균으로 보면 전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고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10월 국채, 기타금융채(여전채), 회사채 등에 대해 3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국채 3.5조원, 통안증권 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금액 증가와 함께 금융 당국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MM과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4884억원, 코스닥에서 6조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013억원, 코스닥은 6997억원으로 각각 잔고가 증가했다. 이는 LP의 상장지수펀드(ETF) 헤지(위험 회피)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매도 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975억원 규모로 이뤄졌는데 이 중 99%(1965억원)가 LP의 ETF 헤지 거래였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와 MM은 모두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LP는 거래소와, MM은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 금지 당일에는 이차전지 ETF 등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뤄졌고 이는 잔고가 늘어난 요인이 됐다. 공매도 금지 첫날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점도 당일 잔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평가금액 역시 늘어난 것이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53만주로 전 거래일(4억4263만주) 대비 2101만주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일부 단체는 국내 증시가 공매도 중지 이후에도 약세를 보이는 원인을 MM과 LP의 공매도 탓으로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외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고,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박지모)도 전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공매도 전산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M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MM과 LP는 시장에 유동성을 조정해 줘서 나름대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말씀을 하시니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주식) 가격 변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MM의 공매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업계는 LP와 MM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MM 및 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유통량 논란 이후 약 11개월 만인 8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했다.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부터 고팍스 원화마켓에 위믹스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유통량 계획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이어 지난해 12월8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서 퇴출됐다. 이후 DAXA 회원사인 코인원이 지난 2월 위믹스를 재상장 했고 고팍스에서도 상장이 이뤄졌다. 고팍스는 위믹스 유통량 사태 당시 위믹스 거래지원을 하지 않던 거래소였다. 위믹스는 앞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가상자산이다. 이에 따라 위믹스를 둘러싼 국회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허위 유통량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 가격은 이날 새벽 19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상장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4시 기준 2600원대까지 약 39% 치솟았다. 위메이드의 주가도 이날 19.33% 상승한 5만3100원에 장을 마쳤다.

공매도 중지로 역대 최대 상승 기록을 썼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2500선을 내줬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쇼트스퀴즈’ 효과가 벌써 끝나 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33% 하락한 2443.9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1.80% 하락한 824.37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11시48분 코스닥150선물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내려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전날 주가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하루 만에 반대 방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이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5분간 모든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된다. 전날 증시를 이끌었던 이차전지주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대비 10.23% 하락했고 포스코퓨처엠(-11.02%), POSCO홀딩스(-11.02%) 등도 주가가 떨어졌다. 에코프로만 3.7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쇼트스퀴즈 효과가 벌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쇼트스퀴즈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을 갚기 위해 장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일부 종목의 거래량이 많았는데 공매도 잔고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코스피에서 각각 1015억원, 3935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다. 연 4.5%대로 하락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밤 4.6%대로 반등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10.6원 상승한 달러당 1307.9원에 마감했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는 8월 1조1790억원, 9월 1조7120억원, 10월 3조1120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 증시에서 이탈해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중지 기간에 서둘러 공매도 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 “(공매도) 거래 시스템 주문을 통일해 거래소, 예탁원과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시 원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의 한시적 중지를 비롯해 은행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압박 등 금융권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전면 중지 첫날인 6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호 속에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에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3년 만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은행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롯’ 발언에 추가 상생금융안을 쏟아냈다. ◆ 코스피, 하루에 134.03포인트 상승…역대 최대 상승폭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5.66% 상승한 2502.37에 장을 마쳤다. 이번 상승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상승률은 2020년 3월25일(5.89%) 이후 최대치다. 코스닥도 이날 7.34% 급등한 839.45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2020년 6월16일 이후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25.1원 하락해 1297.3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300원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3일(1299.1원)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증시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29.93%), 금양(29.97%)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22.76%), 포스코인터내셔널(21.19%), POSCO홀딩스(19.18%) 등이 급등했다. 코스닥에서는 일명 ‘에코3형제’ 중 에코프로비엠(30.00%), 에코프로(29.98%)가 상한가를 찍었고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8.73% 상승했다. 포스코DX(27.00%), 엘앤에프(25.30%) 등도 급등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액 비중의 67.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은 2조6676억원으로 1.7% 수준에 불과했다.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해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자를 보면 메릴린치 인터내셔날(1만8257건), 모건스탠리 인터네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등 영국계 대형 금융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매도 잔고금액이 가장 높은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다수를 차지했다. 증권가는 공매도 전면금지에 따른 쇼트커버링(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장내매수) 효과로 단기적인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쇼트커버링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암시했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나선 데 따른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외신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과도한 밸류에이션(가치 산정)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주식 종목에 ‘거품’을 형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신은 이번 당국의 발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도 한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초 한국 규제당국은 공매도 혐의로 외국 투자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며 “한국 관료와 시장 참가자들은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시장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상방을 열기보다 하방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조치로 주가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등으로 얼룩진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조치가 총선용 이슈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매도 시장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었다”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자꾸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조치”라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조치로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밖에서 뭐라 했든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중지에 MSCI 지수 편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MSCI 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 거세진 은행권 이자 이익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을 겨냥해 ‘독과점’,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등의 발언으로 작심 비판한 뒤부터 금융당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권들이 상당한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둔 것을 놓고 압박성 발언이 거세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압박에 은행들은 서둘러 ‘상생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6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두드러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와 같은 수익 회수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7.4%(2조1314억원)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많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비해 은행산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이다. 이 원장은 은행 이익 증가 원인과 관련해 “미국이 가계소비와 민간소비가 견고한 이유는 고정금리 베이스라 캡(상한선)이 있어 늘어난 소득에 지출할 여유가 생기는데, 국내에서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를 못 하는 개인들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런 고민이 매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은행권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다시 잦아드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가산·우대금리 등을 조정하는 방식의 추가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앞다퉈 편성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우리금융과 KB국민은행도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중이다. ‘횡재세’ 신설 주장도 나오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안이 마련된 건 없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향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분들이 사업 과정에서 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고, 그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가 전면 중지된 첫날인 6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했다. 코스피는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주 중심의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3년 만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권가는 공매도 중지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국내 증시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외국자금 유출 등 역효과를 우려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5.66% 상승한 2502.37에 장을 마쳤다. 이번 상승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상승률은 2020년 3월25일(5.89%) 이후 최대치다. 코스닥도 이날 7.34% 급등한 839.45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2020년 6월16일 이후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25.1원 하락해 1297.3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300원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3일(1299.1원)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증시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29.93%), 금양(29.97%)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22.76%), 포스코인터내셔널(21.19%), POSCO홀딩스(19.18%) 등이 급등했다. 코스닥에서는 일명 ‘에코3형제’ 중 에코프로비엠(30.00%), 에코프로(29.98%)가 상한가를 찍었고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8.73% 상승했다. 포스코DX(27.00%), 엘앤에프(25.30%) 등도 급등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된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액 비중의 67.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은 2조6676억원으로 1.7% 수준에 불과했다.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해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자를 보면 메릴린치 인터내셔날(1만8257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등 영국계 대형 금융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매도 잔고금액이 가장 높은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다수를 차지했다. 증권가는 공매도 전면금지에 따른 쇼트커버링(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장내매수) 효과로 단기적인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쇼트커버링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암시했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나선 데 따른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외신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과도한 밸류에이션(가치 산정)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해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주식 종목에 ‘거품’을 형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신은 이번 당국의 발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도 한국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초 한국 규제당국은 공매도 혐의로 외국 투자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며 “한국 관료와 시장 참가자들은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시장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상방을 열기보다 하방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조치로 주가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등으로 얼룩진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조치가 총선용 이슈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매도 시장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었다”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자꾸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조치”라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시장조치로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밖에서 뭐라 했든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중지에 MSCI 지수 편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MSCI 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 전송대행기관 선정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 10월25일로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하면 보험소비자들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요양기관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곧바로 내역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명이 절차 불편으로 인해 미청구한 보험금을 연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전산화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산화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수만 약 9만8000곳에 달하고 여기에 30여개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이 일정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연결하고 의원·약국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약 6000곳의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25일, 의원·약국 9만2000곳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25일에 전산화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의료정보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와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 선정 등 사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심평원이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TF)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사업과 은행권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주주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목소리를 냈던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최대 위기로 꼽히는 경영자 리스크에 어떤 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카카오,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CJ대한통운, 현대로템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점에서 단순투자와 비슷하지만 이사선임 반대, 배당확대 요구,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의무)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최근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이슈가 불거진 곳이다. 특히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담당 임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고,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같은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날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지분 5.42%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4.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예고된 키움증권도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차액결제계좌(CFD) 사태에 이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따른 미수금 사태까지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영풍제지가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이어 가면서 키움증권의 손실도 40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BNK금융지주에서는 30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은 이번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KT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후보를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일이 발생해 사상 초유의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방향성 등 개선점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자금이 금과 은 등 안전자산으로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번지는 등 경제 불안전성은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겼다. 중동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통 화폐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약진도 눈에 띈다. ◆ 증시 약세에 금·은·비트코인 ETF 수익률 급상승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린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였다. 지난 2주간 18.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과 ‘KODEX 골드선물(H)’은 각각 9.54%, 9.22% 수익률을 내면서 수익률 상위 3, 4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금은선물’(H·9.20%)과 ‘TIGER 골드선물(H·9.06%)’ 등도 각각 5, 6위에 올랐다. 이차전지주의 주가 급락으로 가격이 상승한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16.42%)’를 제외하면 상위 수익률을 모두 금과 은 등 대체상품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이·하마스 분쟁을 둘러싸고 각국 간섭이 많아지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 위주 투자 전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006.8달러를 기록하며 1811.2달러를 기록한 지난 6일 대비 11% 상승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안전자산 선호 추세에 대해 “금융시장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636만원으로 1주일 전 대비 11% 가격이 급등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도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13.4%), ‘발키리 비트코인 앤드 이더 스트레티지 ETF’(+13.3%) 등 가상자산 관련 상품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가상자산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최근 나스닥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전통금융사의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최근 이·하마스 분쟁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유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쟁 당사국 국민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달러나 금보다 매우 유용한 가치 보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 불안정이 발생해서 통화가치가 급락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2300선을 오가고 있는 국내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회복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을 2200대까지 내려 잡았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27일까지 2조825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달 3거래일(17, 18, 20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행렬 중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74포인트(0.34%) 오른 2310.55에 마감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내년 1분기 불확실한 이벤트가 집중된 고비를 잘 넘겨야 할 듯하다”며 “2024년 50% 이상 이익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해 있고 고금리 환경에서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받을 수 있을지 부담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자율반등이 나오겠지만 가시성 있는 회복은 내년 2분기 이후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 국내 목표한 ‘상저하고’는 불투명 당초 내년 말로 제시됐던 한국 물가상승률 목표(2%) 도달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파장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원인이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빠르게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의 조건이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수렴이었던 만큼 금리 인하 시점도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BOK 이슈노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황 및 평가’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중동사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의 물가목표 수렴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한국은 202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2026년, 유럽지역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됐다. 미국과 유럽의 물가상승률 정점이 각각 9.1%(2022년 6월), 10.6%(2022년 10월)로 10% 안팎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점이 6.3%(2022년 7월)로 비교적 낮아 목표수준으로 보다 빠르게 내려올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패턴과 속도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원인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수요 측 압력과 노동시장 견고함이 약화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압력의 파급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은 공급 충격에 따른 영향이 완화되고 있지만 수요측면과 노동시장의 물가 압력은 여전히 견조하며 유럽은 성장세 둔화에도 공급 충격의 이차효과와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제약되고 있다고 봤다. 즉, 미국과 유로지역은 수요·임금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점이 물가 둔화 시점을 늦추는 원인 중 하나인 셈이다. 이동재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과장은 “최근과 같이 유가 및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둔화 재개 시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물가를 경험하면서 경제주체의 가격·임금 설정 행태가 변했을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당국 금융규제에 주담대 증가폭 완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눈총’에 인터넷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71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3086억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5499억원 늘어나 6월(1조4818억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케이뱅크도 9월 한 달 새 1516억원 늘어나 4월(324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달 5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1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제동에 인터넷은행 주담대 잔액 증가가 주춤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은행 주담대를 문제 삼고,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8월 50년 주담대 상품에 연령조건을 신설하고,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상승해 서민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한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