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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 특단 조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해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관·시장참여자 모두 신뢰를 얻어야하는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 손상된 부분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불법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교란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산화는 최소한 거래소 회원사 증권사들이 외국계라든가 해당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며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에도 제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만에서는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기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외국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일도양단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론장에 끌어올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공매도를 풀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혀있는 형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카카오 등 주식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 “과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처벌 지우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관계자를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불법공매도와 카카오 주가 하락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카카오 주가는 (계열사) IPO(기업공개)이후 시장상황이 변했고 임직원들의 다소 국민 눈높이 안맞는 주식 처분도 있었고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일의적으로 불법공매도 떄문에 하락했다고 얘기 안 했다”며 “과학적 인과관계로 (불법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17 15:47:55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
이틀 연속 상승한 국내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예상치를 웃돈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0.95% 하락한 2456.1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52% 하락한 822.78을 기록했다.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국내 증시자금을 거둬들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1613억원, 2724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 2831억원, 코스닥에서 1015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5원 상승한 1350.0원을 기록했다. 간밤 발표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높여 투자심리를 위축했다. 미국 9월 CPI는 전월 동월 대비 3.7%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3.6%)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4.5%대로 안정세를 보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7%로 상승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분쟁 여파도 국내외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재동결 했고, 미 공화당은 대(對)이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1970년대처럼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유가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는 유효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이 국제 정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14억3000만달러가 순유출 됐다. 9월 말 원·달러 환율(1349.3원) 기준으로 1조9295억원 규모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 영향을 받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 국내외 증시가 하반기 실적 장세로 들어선 가운데 시장전망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대내외 리스크가 실적 모멘텀을 약화시키며 실적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시장전망치)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3 16:07:34
불확실성 커지자 돈 빼는 개미들… 증시예탁금 3월 이후 최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등 경제 불확실성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개인투자자는 순매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전날 기준 46조78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첫 거래일인 지난 4일 52조2467억원 대비 10.5% 낮아진 수준이다. 6조원 가까운 금액이 증시를 빠져나간 셈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0일 46조5389억원으로 지난 3월22일(46조3326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음 날도 46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테마주 투자 열기에 20조원을 상회했던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다시 4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날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18조7165억원으로 지난 6월7일(18조6851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증시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이후 내림세를 걸었던 코스닥 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7월26일 장중 153만9000원을 찍었던 에코프로가 지난 10일 7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이차전지주의 전반적인 약세가 개인의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은 8월 이후 코스닥에 발길을 끊은 상황”이라며 “코스닥이 상승한 일자에 개인들의 코스닥 순매수강도를 살펴보는 개인들의 코스닥 상승 기여도 수치는 8월10일 이후 단 하루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에서는 이날까지 3일 연속 개인이 순매도를 이어 갔다. 코스닥은 지난 5일부터 4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한 뒤 이날은 순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568억원, 921억원 순매도했다. 대신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국내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21% 오른 2479.8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2.25% 상승한 835.49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338.5원으로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시장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비둘기적인 발언(통화 완화)과 미 국채 안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날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3% 상승한 6만8900원을 기록하며 ‘7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증권가는 향후 예정된 국내기업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전망치)는 지난 1주간 0.63% 하향됐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높았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한 주간 목표주가 조정이 있었던 145개 종목 중 67개(46.2%)는 목표가가 상향됐고 78개(53.8%)는 하향됐다”고 분석했다.
2023.10.12 19:54:04
중동 리스크에 투자심리 위축… 코스닥 7개월 만에 800선 붕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태 여파로 코스닥 시장이 7개월 만에 800선을 내줬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팔아치운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도 이날 장 초반 2447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2400선까지 물러서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날 대비 2.62% 하락한 795.0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8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3월17일(797.39)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이차전지주 급등에 지난 7월21일 기준 934.58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이차전지주와 함께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은 셀트리온헬스케어(+3.43%)를 제외한 에코프로비엠(-5.31%), 에코프로(-6.32%), 포스코DX(-4.77%), 앨엔에프(-3.90%) 등 대부분 시총 상위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호재와 이·하마스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심화라는 악재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2% 가까이 상승해 2447선을 돌파했으나 오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날 대비 0.26% 떨어진 2402.58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이날 3760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08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62억원을 순매도했다. 뉴욕 증시가 간밤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오히려 위축됐다. 이·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관련주는 이날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석유(+29.93%)와 흥구석유(+29.95%), 중앙에너비스(+29.80%)는 상한가를 찍었고 GS(+4.18%), S-Oil(+3.98%) 등 정유사 주식은 상승세를 보였다. LIG넥스원(+6.38%), 한국항공우주(+4.07%), 현대로템(+3.49%) 등 방산주도 강세였다. 증권가는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이·하마스 사태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증권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측 간 일촉즉발의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스라엘군의 전력상 예전보다 대응 강도는 커지겠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가자지구를 직접 침공해 하마스를 소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변 아랍권의 반발, 미국의 중재를 고려했을 때 양측은 일정 선을 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도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위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금리 하락 (이슈) 자체를 반기는 모양새”라며 “다만 물가가 높은 만큼 금리 상승 위험은 상존하고 있고 11월에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이슈 등 미국 정치 리스크도 재차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하마스 충돌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아직 사태 초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조하에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으나,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3.10.10 20:00:00
추석 이후 얼어붙은 증시… 한글날 연휴 지나면 반등할까
추석 연휴 이후 얼어붙은 증시가 다시 한글날 연휴를 맞았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은 추석 연휴 직후 3일 동안 1조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는 한글날 연휴 이후에는 그동안 증시를 괴롭힌 변수들이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6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214억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관투자자 역시 주식 2784억원 순매도에 나섰고 이 물량을 개인이 떠안으면서 1조292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85억원, 1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만 홀로 1070억원을 순매수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연휴 직전 2465.07에서 6일 2408.73까지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841.02에서 816.39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2601.28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중국발 경제불안과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겹치면서 계속 내리막을 걸었다. 증권가는 이 같은 극단적 공포심리가 한글날 연휴 이후부터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오는 12일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금리가 점차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급등세 진정과 한국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 동력 강화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7%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18%, 나스닥지수는 1.60% 상승했다. 다음주부터 예정된 국내외 3분기 실적발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가는 오는 11일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9월 수출액 발표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인 9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의 초점은 점차 고금리 우려보다는 펀더멘털 개선 여부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마비) 여부가 결정되는 11월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재정문제는 11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재정문제가 방향을 잡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안정되는데 기술주마저 실적 우려로 추가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주식매수를 좀 편하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2023.10.08 22:00:00
공시가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월 지급금 최대 20% 증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9.0%)을 반영하면 약 17억원의 시세 주택에 해당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주금공은 이로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만 65세에 시세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 5억원 제한으로 인한 월 지급금 261만원 보다 상향된 2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감정평가수수료도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06 11:47:25
‘김치프리미엄’ 노린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5년간 10조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차익을 노린 재정거래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5년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단속과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66건, 2조2961억원 규모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93건(8조728억원)은 검찰에 송치돼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허위 증빙해 송금한 규모가 4518건(1조8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건이 1486건(40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무역대금을 위장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김치프리미엄이 커진 2020년과 2022년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1조9225억원)를 차지했다. 검찰에 송치된 건도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이 전체의 49.9%(4조351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 건도 47.2%(3조8098억원)로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5 19:33:00
미공개 정보 이용에 허위자료까지…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45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장사 임원 105명과 직원 40명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88명(임원 75명·직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는 48명(임원 24명·직원 24명)의 불공정거래가 드러났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은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장사 임원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A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허위 소식을 퍼뜨려 반대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은 사례도 보고됐다. 한 상장사 임원은 납입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대규모 자금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치매치료제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해당 임원은 주식을 매도해 단기 차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상장사 13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적발 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4 19:17:24
다문화·새터민 가정 한국어 교육…KB국민카드, 2억3000만원 후원
KB국민카드가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2억3000만원을 후원했다. KB국민카드는 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에 2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에서는 한국어 읽기·쓰기·말하기, 일상회화 및 생활단어 익히기, 한국문화 이해 등 교육이 진행 중이다. 한국어학당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분야 대표 사업으로 다문화·새터민 가정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 1295명의 교육에 14억70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2023.10.04 19:16:17
금감원, 업무혁신 1년… 분쟁 처리 34% 증가
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1년간 과제 이행을 통해 금융 분쟁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마련해 수행하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혁신방안 시행 이전인 지난해 1∼8월 기준 월평균 2526건에 비해 34.3% 증가했다. 금융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17.3일 대비 올해 8.7일로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 부서 배정 기간을 6.0일에서 1.1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건수는 올해 1∼7월 42건으로 전년 동기 30건에 비해 40% 늘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수도 올해 1∼7월 총 2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고, 제재 관련 자료 열람기간 확대로 열람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반사모·외국펀드의 심사 적체건수는 대폭 감축했다.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 수준이었던 심사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476건으로 79.3%가 줄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지난 7월 START 포털을 열어 두 달간 6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접수 후 평균 2.2일 이내 면담일이 지정돼 신속한 인허가 관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를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금융회사 직원의 사적 정보보호 강화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과제 이행 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03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