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층의 여행 관련 소비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고령층의 해외여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13일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가 60대 이상 고객의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결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여행 분야였다. 60대 이상의 여행 소비는 지난해 대비 올해 94.6% 증가했고 면세점 소비는 83.5%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각각 277.7%, 153.7% 급증했다. 올해 여행 업종에서 60대 이상 평균 결제액의 경우 4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지출액(32만6000원)에 비해 약 24% 높았다. 60대 이상 소비에서는 이른바 황혼육아 업종의 상승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육아를 돕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키즈카페 업종에서 60대 이상의 결제액은 전년 대비 54.7% 증가했고 소아과 병원(50.6%), 학원(27.3%), 아동복(7.3%) 업종의 지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60대 이상은 키즈카페에서 평균 2만8000원, 병원에서 평균 1만5000원, 학원에서 평균 37만2000원, 아동복 매장에서 평균 7만8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BC카드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0대 이상의 결제액 비중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봤다. 2018년 8월 기준 14.4% 수준이었던 60대 이상의 결제액 비중은 올해 8월 22.9%까지 올라갔다. 고객수 비중도 2018년 20.2%에서 올해 27.5%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인천, 대구, 경남 순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이 늘었다. BC카드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적, 교육적으로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발(始發)카드, 별다줄 카드,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카드 등.’ 카드사들이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이색적인 상품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을 카드사 고객으로 유치해 고객 잠금(록인) 효과를 높이고 향후 성장 동력까지 키우겠다는 의도다.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0∼20대 77.7%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애플리케이션)테크를 하고 있었고, 초등학생 4∼6학년 4명 중 1명(26.0%)은 카드 발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세대를 선점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개성 있는 콘셉트부터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를 카드와 결합하고 나섰다. ◆카드 이름부터 MZ 향기가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를 출시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이름에서 특화된 혜택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BC카드는 개성이 강한 MZ세대에 맞춰 독특한 이름의 카드들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카드가 ‘시발(始發)카드’다. 이 카드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과 제휴를 통해 출시한 카드로 한자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와 재미적인 요소를 곳곳에 담았다는 뜻이다. 이 카드는 독특한 할인 구조를 가졌는데 택시, 커피점, 배달, 쇼핑, 편의점 등에서 1800∼1만8000원 미만 결제 시 180원, 1만8000원 이상은 18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각 혜택 이름도 홧김택시, 커피수혈, 배달냠냠, 쇼핑치료, 간식털이 등으로 개성을 더했다.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이라는 신조어를 ‘별별 혜택을 다 준다’로 해석한 NH농협의 ‘별다줄 카드’도 MZ세대에 특화된 카드로 등장했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전 가맹점에서 7%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패션, 명품, 중고장터 등에서는 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4%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교통, 커피, 편의점, 통신, 배달, 구독 서비스 등에서도 5% 청구할인 혜택을 담았다. 다만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때 월 최대 6000원, 70만원 이상일 때 월 최대 1만2000원의 할인 한도가 있다.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인기 게임과 카드사 간 협업도 활발하다. 우리카드는 최근 LCK 신규 스킨 디자인을 적용해 ‘카드의 정석 LCK 우리체크’ 카드를 재출시했다.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에 등장하는 럭스, 세트 캐릭터 2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가맹점 이용액의 0.2% 적립 혜택과 공연, 놀이공원(워터파크), 영화관, 여행 등 4개 업종에서 최대 1만원 특별적립이 가능하다. BC카드는 ‘로스트아크 카드’를 내놓았다. 이 카드는 게임 로스트아크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은 모바일·온라인게임과 피트니스 업종에서 결제할 때 10% 청구할인 혜택을 주는 ‘NH zgm.play++(지금 플레이 투플러스) 카드’를 출시해 게임 팬 공략에 집중했다. 신한카드는 게임적인 요소를 담은 ‘래플(Raffle)’ 카드를 내놓았다. 래플 카드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매월 국내 주식을 추첨해 추첨된 주가와 동일한 포인트(최대 7만)를 지급한다. 분기별로도 분기별 이용금액의 0.1%를 모아 추첨을 통해 1만∼30만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MZ세대 취향을 공략하라 KB국민카드는 인기 캐릭터 ‘토심이와 토뭉이’ 디자인을 카드에 담아 MZ세대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토심이와 토뭉이, 즐거운 토심이 중 하나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KB국민 마이 위시(My WE:SH) 카드’는 출시 두 달 만에 4만개가 발급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발급 비중이 79.8%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이면 KB페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0% 할인, 음식점·편의점·이동통신요금 1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짠테크’로 대표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춰 3만원 소액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로카(LOCA) 나누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는 먼저 일시불 결제 후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을 통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수수료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삼성 아이디 온(id ON) 카드는 MZ세대의 온라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카드다. 커피전문점, 배달앱, 델리 중 매월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30%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이동통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10%, 최대 2만원 할인이 주어진다. 고객 소비 패턴에 따라 매월 다른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취향저격 혜택’도 생겨난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카드’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해외여행 필수 카드로 자리 잡았다. 이 카드는 환율 우대 100%, 해외 이용 수수료 무료,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무료 등 여행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트래블로그 카드는 출시 약 1년 만에 200만 가입자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애플페이 출시 한 달간 현대카드 신규 회원 중 MZ세대 비중은 79%를 차지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결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찾을 수밖에 없는 필수 카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출시한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ZERO Edition)2’가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카드는 할인형과 포인트형으로 구성돼 있는데 할인형은 전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7% 할인, 포인트형은 1% M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대형할인점, 편의점, 음식점, 커피점, 대중교통 등에서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전세계 가장자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규제’가 됐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3’에 참석해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거래 표준 등을 담은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GMAC)의 권고안이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행하게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시점”이라며 “증권성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각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이 없고 상품에 가깝다면 CFTC가 규제 당국이 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블록체인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팸 위원은 “미국 SEC, 의회, 법정에서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비금융자산일 수도 있다”며 “가령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금융자산으로 규제한다면 팬 참여, 티켓에 사용되는 NFT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SEC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많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대규모의 기관투자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SEC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과 전통시장의 상관관계가 10년간 제로(0)였지만 2020년부터는 상관관계가 50% 정도로 올라왔다”며 “현물 ETF가 허용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에 들어오게 되고 상관관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계 경제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치 인터넷이 버블로 들어가기 전인 것 같다. 가상자산 영향력은 내년 초쯤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보관(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마이크 버시 비트고 공동설립자는 “FTX 거래소가 거래와 보관을 분리했다면 상당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관 서비스를 통해 자산 흐름을 감사하면서 부정한 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거래 규제는 어렵고 보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업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불안 등 영향으로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1조179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는 7월 이후 한달 만에 순매도로, 채권시장은 6개월 만에 순회수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23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9230억원, 코스닥에서 2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7월에 국내 증시를 6410억원 순매수했지만 한달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679조1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1%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에서 1조원을 순매수했고 유럽 1조5000억원, 아시아 4000억원, 중동 1000억원 등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9000억원, 싱가포르 5000억원 등 순매수했고 영국 1조3000억원, 스위스 4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은 7월까지 5달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순회수로 전환됐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8조975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358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3830억원을 순회수했다. 국채는 2조5000억원 순투자했으나 통안채를 3조6000억원 순회수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국채 216조6000억원, 특수채 25조3000억원 등 상장잔액의 9.7%를 보유하고 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올해 법인세를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세계일보는 8일자 지면에서 은행의 올해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이 1년 만에 확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의 불공정 약관 및 조항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세수오차 줄이기 나선 기재부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고 최근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분석(회귀모형)을 혼합하는 세수 추계법 등을 담은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27조3320억원, 소득세에서 6조382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조4743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7967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추계의 기초가 되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추정할 때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전망치의 경우 과거 수년간의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토대로 단순 연율화 방법을 적용,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방식이 경기 급변동 등 1분기 이후 발생한 기업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2021년까지 적용된 ‘회귀모형’ 추계방식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2022년 사용)의 장점을 모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회귀모형이란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은 올해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해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인데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올해 세수 전망치에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해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낮아진 은행 문턱, 산업대출 증가세 예금은행이 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이 1년 만에 다시 확대됐다. 상업용 건물 거래가 회복되며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 대출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산업 대출금 잔액은 1842조8000억원으로 이전 분기 말(1818조4000억원) 대비 24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대출금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 68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축소되다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확대됐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이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 대출 대비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의 이점이 줄어들어 기업이 은행대출을 선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2분기 서비스업의 대출 잔액은 1188조4000억원으로 1분기(1174조9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분기(8조4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 증가폭은 1분기 5조1000억원에서 2분기 6조원으로 확대됐는데, 상업용 건축물의 거래가 회복되먼서 대출이 활성화됐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의 대출 증가폭도 미분양 주택 감소와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전 분기(9000억원)보다 커진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대출 증가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며 이 기간 11조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 분기(17조4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확대됐다. 반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3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이 대출태도를 완화하며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은 대출을 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은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았다. 용도별로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대출 증가폭이 15조원으로 전 분기(9조4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서 팀장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시설 투자 영향을 받았고, 부동산업에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하는 등 고객 불리 약관 적발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및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총 20개 유형, 129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이는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하면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권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관 신고 전 금융회사가 과거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 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정기 교육 및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검증절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중국 최대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의 대규모 방한이 예상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국내 화장품 등 소비재 바람이 불고 있다. ETF 순자산총액 규모는 106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다. 6일 코스콤의 투자분석 플랫폼 ETF 체크(CHECK)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106조4138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364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두 달 새 6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8월 ETF 순자산의 증가는 단기자금 ETF 규모가 전월 대비 2조4954억원 증가한 14조3739억원을 기록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채권형 ETF 규모는 9550억원 증가했지만, 주식형 ETF 규모가 전월 대비 1조1476억원 감소했다. 8월 ETF는 유커 복귀 기대감에 필수소비재 분야의 수익률이 눈에 띄었다. 필수소비재 섹터 테마 ETF의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0.25%를 차지했고 정유테마 ETF(6.51%), 소비테마 ETF(4.39%), 미국달러 테마 ETF(4.27%), 엔비디아 테마 ETF(3.10%) 순으로 월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화장품 ETF가 22.71%의 수익률을 올리며 1위를 기록했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VITA MZ소비액티브 ETF는 15.01%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다. KB자산운용의 KB스타(STAR) 글로벌원자력iSelect ETF, 미래에셋 TIGER 중국소비테마 ETF도 각각 12.75%, 10.20% 수익률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월 국내 화장품 수출액(잠정치)은 8816억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출보다는 면세점 노출도가 높은 화장품 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첫발을 뗐지만 가상자산 공개(ICO)나 기존에 불거진 가상자산 문제들에 대한 처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등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세계일보는 4명의 국내 전문가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양한 과제를 꺼내 들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금융산업으로서의 글로벌 가상자산 움직임에 국내 시장도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록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테더(USDT)보다 돈을 못 벌었다”며 “미국에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하는 걸 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일을 할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세상에 들어오고 트렌드가 될 텐데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가상자산 업계의 특권의식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 자본시장법에 비하면 한참 갈 길이 멀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운 법으로 규제를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해 왔지만 동일행동,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금융제도 안에서의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광범위한 가상자산 문제도 근거법을 들어 조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기존 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부실한 가상자산 등장을 막기 위해 ICO부터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ICO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움직이는 것을 다들 아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쉬쉬해 왔다”며 “ICO 합법화를 통해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도 “온갖 잡다한 코인들이 출현하는 것이 문제”라며 “유럽 가상자산법 미카(MiCA)처럼 사전에 코인을 발행할 때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국가에 송환돼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한국 대신 가상자산을 전통금융 규제 선상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권 대표의 송환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인들 역시 미국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난 2월 테라폼랩스 고소에 따라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는 미국 특성상 100년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인인 권 대표 기소에 나선 것은 미국 내 테라·루나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지난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관련 벤처캐피탈 업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중 하나인 법무법인 로센이 피해자들을 대변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UST(테라) 등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마케팅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며 “2022년 5월6~9일 테라 생태계는 달러를 1달러 가치로 유지하는 능력에 균열을 보였고 투자자는 91~99.7%의 손실을 봤다”고 적었다. 미국 내에서도 권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만난 패트릭 슐츠(31)는 “권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투자자를 속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SEC에 따르면 400억달러를 투자한 사기 수법에 관여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정당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토니 안토사(29)도 “일종의 증권사기로 본다”며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고의든 아니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SEC 규정에 따라 처벌할 이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케빈 웰바크 교수는 “테라·루나 사건은 미국법에 저촉될 수 있는 큰 문제”라며 “금융은 언제나 국제적인 문제이고 (각 나라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FTX도 법적으로 바하마에 기반을 둔 업체이고 바이낸스, 테더도 미국 업체가 아니지만 미국인에 사업을 홍보하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FTX 거래소 사태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미래에 어떤 규칙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움직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연구하고 있는 케빈 웰바크 교수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혼란 상태’라고 진단했다. 미국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법적대응과 정치권 로비 등을 통해 맞선다. 미 의회에서는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투기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웰바크 교수는 가상자산 호황기에 이뤄진 무분별한 ICO(가상자산 공개)가 이 같은 규제 혼란을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기존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21년의 ICO를 분석한 결과 당시 가상자산의 약 80%는 사기성이 짙은 프로젝트였다. 웰바크 교수는 “가상자산이 활용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투자목적이 짙다”며 “누가 봐도 불법적인 ICO를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사기를 방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지, 이미 일어난 사기성 짙은 가상자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세계일보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 초까지 5명의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만나 미국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내에서는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99% 가격 대폭락을 초래한 테라·루나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향후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전통 금융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시킬지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한국과 달리 별도 입법 없이 기존의 금융법규를 통해 가상자산을 감독하고 있다.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으로 간주해 SEC가 관할하고 비트코인처럼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은 기타 가상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한다. 증권성의 판단 기준은 미국 대법원이 정한 증권의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한다. 하위테스트는 증권의 4가지 기준으로 금전투자, 공동투자,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기대, 타인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SEC는 바이낸스 코인(BNB)을 비롯해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등 주요 거래소에서 대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증권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SEC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기준에는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리플코인 소송과 같이 증권성을 둘러싼 공방이 발생하고 있고 CFTC와 SEC 간의 업무 중복 문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법원은 지난달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성이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법원에서는 테라·루나와 SEC 측의 소송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을 구분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미국은 기존 법으로 가상자산 규제 방향 신스테인 스미스 레만대학 교수는 “비트코인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단호하다”며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됐지만 SEC가 기본 가상자산 규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SEC의 관점에서 리플이 기관을 통해 판매될 때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재판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입법과 법적 조치를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SEC와 리플의 법적 다툼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혼란에도 사업성이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막기 위해 규제 기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교수는 “가상자산 업체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다른 금융투자의 안전장치 및 모범사례를 따르고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재정고문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체커티 브랜다이스대학 교수(국제금융 대학원)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현행 금융법만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금융체제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도 이미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처럼 규제될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측면이 있지만 물리적 위치에 따라 본국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그 나라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분분 미국 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전통 금융사들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청서를 내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ETF 승인이 떨어지면 기관투자자 등 장기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짐 하퍼는 “가상자산이 결제시스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에서도 가상자산 가치를 달러화 가치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법제화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하퍼는 “현재는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고 사람들의 거래를 감시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하면 은행의 금융 감시를 피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사용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구조와 P2P 네트워크 사용은 기존의 가치 이전, 금융 서비스 변화, 기업 및 정부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탈중앙화를 기치로 등장한 가상자산이 지분증명 방식, 거래소 등을 통해 중앙집권화되면서 금융안정성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힐러리 알랜 아메리칸대학 교수(법학)는 “가상자산은 중앙 집중화된 금융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더 복잡하다”며 “비트코인조차 지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중앙 집중화됐고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마이닝 풀 그룹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이후 하반기 반등) 추세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산비용과 고금리 등 금융환경으로 한계기업들 위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영연구원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안점검 회의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중국 부동산발(發) 경제 부진 우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경기회복 속도의 경우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에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점차 누적된 가운데 최근 고물가, 고금리, 긴축적 금융환경 등이 닥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금년부터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총 20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으로 5대 중점분야(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ICT신사업 등 26개 업종)에는 9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화상품, 20대 수출전략 분야 정책금융(41조원) 공급, 수출기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13조3000억원) 지원, 무역금융 수수료 인하 등 수출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 참여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 산업의 영업환경과 재무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관련 대출 부실 문제가 제기된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금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연장 된다”며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