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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의 최신기사

자영업자 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버티며 사업을 유지했던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환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 7% 이상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자영업자는 최대 5.5% 저금리 대출로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사들이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대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가계신용대출을 일으킨 시점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여야 한다. 이후 갱신한 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2000만원 대환을 신청했어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액만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용도 지출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인 1억원에 포함된다. 이미 사업자대출로 1억원을 대환 받은 사업자는 추가 대환이 어렵다. 금융위는 지난 24일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1만9000건(약 1조원 규모)이 평균 10.3% 금리에서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경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관련 상담과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은 10년 만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08.27 23:00:00
이번에는 양자컴퓨터 관련 테마주 강세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양자컴퓨터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이 이틀째 급등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상온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기반의 테마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우리로(24.04%), 엑스게이트(12.99%), 텔레필드(4.92%), 케이씨에스(2.21%)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양자컴퓨터 테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양자소재연구실 연구진들이 상온에서 양자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소재물질을 증명했다는 소식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양자컴퓨터가 구현되면 양자역학의 중첩과 얽힘 특성을 이용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극저온 환경이 필요한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테마주 장세와 함께 이날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28% 오른 2537.68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2.14% 오른 901.74를 기록하며 7거래일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2023.08.24 20:00:00
‘하반기 IPO 대어’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예비심사 통과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서울보증보험이 코스피 시장 입성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전날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19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낸 지 약 2달 만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코스피 상장은 올해 첫 1조원이 넘는 대형 IPO로 거론됐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가치는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9년 설립한 서울보증보험은 금융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조6084억원, 영업이익 7276억원을 기록했다. 공기업의 상장은 201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IPO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보증보험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93.85%를 가진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는 IPO를 통해 지분 10%를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IPO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일부 회수할 방침이다.
2023.08.23 16:31:28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계속되는 테마주 열풍
상온 초전도체에 이어 신소재 맥신(MXene)까지 주식 시장에 테마주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연관성이 없는 회사인데도 테마주에 묶여 관련 소식에 따라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면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맥신 테마주로 묶인 아모센스(-29.86%)와 경동인베스트(-29.98%)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나노(-25.56%), 나인테크(-22.48%), 태경산업(-24.41%), 센코(-27.73%) 등도 급락세를 보였다. 이들 주식들은 맥신의 상용화 기대감에 지난 2~3거래일 연속 급등했지만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였다. 섬유기업 휴비스만 전날과 주가 변동이 없었다. 맥신은 높은 전기전도성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물질이다. 다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대량생산이 힘든 한계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한·인도협력센터는 지난 17일 맥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발표했다. 맥신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맥신 테마주가 급등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이번 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비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휴비스가 2021년 출원한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와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당사는 위 특허 관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비스 주가는 이날 장 초반 17% 넘게 급등했지만 관련 공시 이후 상승률은 0%까지 낮아졌다. 전자파 차폐 시트를 개발하는 아모센스와 티타늄 조광권 보유 소식에 맥신과 엮인 경동인베스트 등도 맥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맥신 이전 테마로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테마주들도 이날 깜짝 반등했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파워로직스와 덕성은 이날 각각 8.08%, 12.94% 상승했다. 신성델타테크도 전날 하한가(-29.88%)를 기록한 뒤 이날 상한가(30.00%)를 기록했다. 증권가는 테마주 장세가 낙폭이 큰 만큼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초전도체 테마에 강하게 쏠렸던 자금이 맥신 테마로 한번에 쏠리며 (전날)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며 “현재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 단계로 뉴스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강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단기 급등한 맥신 테마주 휴비스와 태경산업, 아모센스 등을 이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경동인베스트, 나인테크, 센코 등은 투자경고 지정을 예고했다.
2023.08.22 20:18:32
소액생계비 대출 20대 25%, 월 이자 몇천원도 못내
저신용자에 1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이자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력이 낮은 20대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만 19세 포함)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은 24.5%로 4명 중 1명꼴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전 연령대 이자 미납률(14.1%)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20대에 이어 30대(17.7%), 40대(13.5%), 50대(9.7%), 60대(7.4%), 70대 이상(7.2%) 순으로 이자 미납률이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한도로 현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다. 불법사금융에 빠지기 쉬운 저신용자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첫 대출 금리는 연 15.9%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금액인 61만원에 연 15.9%를 적용하면 월 8000원 수준으로 이자 미납자들은 이 금액조차 내지 못해 또다시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0대 특성상 마땅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신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 등이 20대 연체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에 높아진 생활 부담도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
2023.08.21 21:20:00
중국발 금융위기, 상저하고 성장 변수로…정부 “모니터링 강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인한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상저하고’ 기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위험노출액이 4000억원 수준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경기 침체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경제·금융 수장 모여 글로벌 리스크 점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000억원 수준으로 아직까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해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중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중국 부동산 침체 위기가 국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이 있는지 파악한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이번주에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 코스피 2480선 지지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21일 발표하는 8월 1~20일 한국 수출 모멘텀과 중국 부양정책 가시화, 미국 경제지표, 채권금리 상승세 제어와 달러강세, 위안화와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경제기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 내수 위축이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여기에 쪼그라든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최근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가능성도 한국 경제의 중장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은 미국·유럽 등으로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4%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0.1% 뒷걸음질쳤다.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부동산 위기를 빌미로 중국 당국의 개입이 본격화하면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고용지표 호조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에 아직 큰 시장 동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재를 상쇄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은 유지하는 분위기다. 특히 6년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활력의 불씨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유커 유치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저하고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상반기 경제 성장이 0.9%였고, 하반기 전망은 대부분 1.7~2.0% 사이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보단 하반기 성장률이 2배 정도 될 것이라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빚 상승 지적에 농협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실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여건을 살핀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최근 상담 접수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한도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중) 농협이 가장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특판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 금융 당국의 눈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농협은행은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연 소득의 40%)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규제 우회’로 보고, 점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 PF 점검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PF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작위로 저축은행의 차주(대출자)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PF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금융사와 시행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자금운용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거액이 복잡한 대출구조로 얽혀 있어 횡령 사고에 취약하다. 실시간으로 자금을 검증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금융 당국은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권 자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PF 담당직원의 58억9000만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KB저축은행(9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한 부동산 PF 자금을 관리하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임의변경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 PF 대출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차주에게 PF 대출 송금 문자를 보내는 등 허위 자금 인출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PF 잔액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흥국저축은행과 부동산 PF 대출 취급 부서에서 사후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오투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됐다.
2023.08.21 07:00:00
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고강도 점검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PF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작위로 저축은행의 차주(대출자)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PF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금융사와 시행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자금운용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거액이 복잡한 대출구조로 얽혀 있어 횡령 사고에 취약하다. 실시간으로 자금을 검증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금융 당국은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권 자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PF 담당직원의 58억9000만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KB저축은행(9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한 부동산 PF 자금을 관리하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임의변경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 PF 대출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차주에게 PF 대출 송금 문자를 보내는 등 허위 자금 인출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PF 잔액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흥국저축은행과 부동산 PF 대출 취급 부서에서 사후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오투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1000억원대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4.07%로 전년(2.05%)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다.
2023.08.20 20:22:21
김주현 "DSR 우회 등 과잉대출 자극 요소 없는지 살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달 들어 열흘 만에 5대 은행의 주담대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만 34세 미만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면서도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6 15:38:56
“빚 감당 힘들어”… 채무조정 신청 상반기에만 9만여명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던 30대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 대출과 카드사, 통신사(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러다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냈다. 현재는 사업을 접고 배달원을 하며 빚을 갚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사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대출 빚 걱정에 잠을 못 잤다”며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70%에 달하는 인원이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에 대출 부담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다. 그만큼 상환이 급박한 대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2만1930명에 육박했다. 2021년(1만1849명) 연간 신청자와 비교하면 이미 2배 가까운 규모다.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평균 기간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균 변제기간이 84.6개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지난해 1만726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5월 기준으로만 8000명을 돌파했다. 채무조정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200만~3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대출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지난해 4만467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신청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소액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늘고 있다. 2018년 연체자는 2202명으로 6.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998명이 연체해 연체율 10.5%를 기록했다. 올해 신용회복이 확정된 이들은 주로 복수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확정자들의 58.1%가 4~9개 계좌로 대출을 받았으며 18.7%는 2~3개 계좌에서 대출을 받았다. 10개 이상 계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16.8%에 달했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대출 기관은 신용카드사(39.2%)가 가장 많았고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마저 소액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3배 이상 치솟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용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8.15 19:30:00
상반기 증권사 임금왕은 김익래…불명예 퇴진에도 22억 퇴직금 수령
올해 상반기 증권가 임금왕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회장직에서 내려왔지만 22억원 퇴직금을 합해 28억원이 넘는 보수를 상반기 수령했다. 14일 각 금융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증권 사내이사를 맡았던 김 전 회장은 상반기 28억97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으로 받은 22억6483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키움증권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김 회장의 20년6개월의 근속기간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수 2위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총 28억5902만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올해 상반기 24억3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으나 지난해(46억6500만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증시 불황에 따라 올해 반영된 증권가 성과급이 대체적으로 감소했다는 평가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상반기 28억5700만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10억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아 대표이사 보수를 뛰어넘은 직원들도 상당수였다. 삼성증권에서는 강정구 영업지점장이 상반기 18억5000만원을 받아 장석훈 대표이사 보수(7억6200만원)를 넘어섰다. KB증권에서도 김현준 전무(17억1000만원)가 상반기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올 상반기 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1억1665만원), 부국증권(9937만원), 한국투자증권(8883만원), BNK투자증권(8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금융지주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8억200만원으로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3억원을 수령했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상반기 6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은 공시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장 중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18억6000만원으로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급여와 상여, 기타 근로소득을 합해 6억8200만원을 받았다.
2023.08.14 19: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