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드론)를 날리는 행위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1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첩수를 입수했을 때는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이 예고 없이 직접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제지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대북전단 및 살포용 풍선 등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위험성에 대한 각 기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정 기관이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관계기관에 따라 위험성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는 등 오히려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7년간 경찰 생활을 마치고 30일 정년퇴임했다. 박 본부장의 퇴임으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의 두 지휘부가 공석이 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부장으로 경찰청에 와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 반드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평생 짐이 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취임 이후 보이스피싱을 다루는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지난해 9월 설치됐고 한 달 새 발생 건수가 37%, 피해액이 38% 각각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일명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는 등 올해 1분기 검거된 마약사범 수만 30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26%가 늘었다. 박 본부장은 국수본부장이 공석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후배 경찰들에게도 “자기 역할에 대해 충성하라”며 “진심 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본부장의 퇴임으로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국수본부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일각에선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만간 치안정감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송영호 치안정보국장,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재영 전북청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출마를 위해 서울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한 조 의원은 명씨에 지역구 책임당원 연락처를 넘기고 이를 경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진행된 2022년 2월8일 명씨에 2200여명의 서초구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이를 통해 다음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론조사 비용을 약 200만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당시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을 사퇴해 5% 패널티를 받았지만 56% 득표율로 공천이 이뤄졌다. 명씨는 2022년 2월9일 조 의원에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명씨가 조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넘긴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조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명씨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정했다. 조 의원의 경우 향후 기소가 이뤄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경찰청이 7월 한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도박은 OFF, 우리의 용기는 ON’ 캠페인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면 간식과 경찰 기념품 등을 선물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SNS에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문구 카피라이팅 또는 숏폼 영상을 올리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게시물에 ‘경찰청’, ‘청소년사이버도박자진신고’, ‘친구야숨지말고용기를내’, ‘도박없는우리학교’, ‘지금멈춰야내일이있습니다’ 문구로 해시태그(#)를 달고 네이버폼을 통해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 초·중·고교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가능하며 학급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진정성, 독창성, 확산성(좋아요 수) 등을 평가해 우수참여 10개 학급에는 간식을 배달해주고 개인 30명에는 경찰인형, 레고, 키링 등 경찰 관련 상품들을 선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청소년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을 매개로 또래 집단 간 연대 강화 및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또래 주도형 범죄 근절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독려 메시지를 생산·확산하게 함으로써 자진신고 지지 기반 마련 및 도박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불법사항이 있다면 도박금액, 반성 정도, 치유경과 등을 따져 선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박 치유전문 상담가와 관련 기관을 연결해 중독치유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잃은 돈에 2배씩을 거는 거야. 언젠가 딴다니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다. 고등학생인 바람잡이가 반 친구들에 ‘돈 버는 게임’이라며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전파하고 불법대부업체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에 도입한 유혜미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위는 28일 세계일보와 만나 “학교에 사이트 모집책 역할을 하는 슈퍼전파자가 존재한다”며 도박판이 된 학교를 묘사한 참교육 장면들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급에서는 15명의 학생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한 반의 절반가량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것이다. 유 경위는 “일종의 놀이처럼 도박이 확산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친구 권유였다. 게임을 하듯 서로 수익을 자랑하면서 딴 돈으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또래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15명의 같은 반 학생이 도박에 빠지게 된 사건의 중심에는 일명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바람잡이가 존재했다. 유 경위는 “모집책을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며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아이들을 모아오면 추천인코드를 통해 도박 포인트를 준다고 했다. 학급에는 도박수익금을 나누자고 강요하는 아이들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친구들에 도박을 알려주고 뒤로는 수익을 챙기면서 학교는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박 문제는 학생들의 성적과 무관했다. 한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한 학생이 유 경위에 도박중독을 고백했다. 도박으로 빚지고 부모까지 폭행할 정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다. 도박에 빠지지 않았으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아이였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유 경위는 “도박에 쉽게 빠지는 아이들은 승부욕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며 “도박수익금을 쉽게 딸 정도로 똑똑한 아이일수록 도박을 끊기 더 어렵다”고 했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2차 범죄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도박 초기 친구들에 돈을 빌리다가 점차 부모에게 거짓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다 한계에 다다르면 사기, 절도, 성매매, 마약 던지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손을 뻗는다. 유 경위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부모라고 전했다.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식을 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스스로 도박을 끊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다. 유 경위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처음 만든 것도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2021년 도박중독에 힘들어하던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그는 “도박은 혼자 끊을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불법무기 자진신고제를 참고하게 됐고, 3년간 도박중독 사례를 참고해 2024년 11월부터 대전경찰청에서 도박 자진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유 경위는 “도박으로 처벌받아도 도와 달라고 연락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이 제도가 100%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중독이 안 되게 막아 보고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5만7000명의 학생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의 약 4%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도박치유원 선생님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유 경위는 “휴대전화 하나면 도박 사이트 수천개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도박에 빠진 친구를 보고 서로 살자고 격려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번은 부산에서 친구 5명이 손을 잡고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이런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SNS 챌린지를 7월부터 시작한다. ‘도박은 OFF, 용기는 ON’이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 SNS에 공유하면 학급으로 피자나 선물을 보내주는 캠페인이다. 유 경위는 “자진신고한 아이들에 ‘고맙다. 잘했다. 열심히 치료하자’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서 치료해 사회의 주역이 되자는 응원을 하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경찰이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하차도 등 전국 취약개소 1700여곳에 대한 관리 점검에 나섰다. 올해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경찰서별로 지정한 침수 위험이 높은 도로 수는 1791곳이다. 지하차도가 754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상도로 358곳, 저지대 등 기타 도로가 679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에는 최근 5년 내 침수가 발생한 전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곳, 하천주변 등 침수 우려시설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들 지역의 관리 정보를 통해 각 관할 경찰서가 점검·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강우 시에는 지방정부와 함께 취약지역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진입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집중호우 때마다 서울에서 침수가 빈번한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월계1교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월계1교는 동부간선도로 중 가장 먼저 침수되는 곳으로 전체 교통통제의 기준점이 되는 교량이다. 이곳은 2020년 2회, 2024년 1회, 지난해 2회 통제됐었다. 유 대행은 “자연 재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 속도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저 없이 통제하고 대피시키는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수십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18 북에서 지령 받은 간첩들’이라는 허위 인공지능(AI) 영상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대구에서도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이달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기능인 ‘적응형 정속주행장치(ACC·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를 켜고 주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방주시에 소홀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사고로 멈춰 있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2차사고 사망자는 5배로 늘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3명)과 비교해 52.4%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전년 대비 58.9%가 증가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CC 등 주행 보조기능에 의존한 운전자가 늘면서 전방주시 소홀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ACC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장시간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편리한 기능이지만 정지된 물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이 올해 고속도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차된 차량 주변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3명) 대비 5배로 늘었다. 정체·서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12.5%(12명)를 차지했다. 차량 고장 등으로 사람이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가 사망한 경우도 15명에 달했다. 대부분 운전자가 다른 곳에 신경 쓰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다. 실제 지난 1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1.5t 화물차의 단독 사고 이후 뒤이어 달리는 승용차 2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ACC를 켜고 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ACC를 믿고 졸음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심야(0시~오전 2시)와 새벽(오전 4~6시), 주간(오전 10시~오후 2시) 시간대의 고속도로 사망자가 전체 48.9%로 가장 많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낮 12시~오후 2시는 대형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11명으로, 화물차 졸음운전에 취약한 시간이었다. 사고 장소는 직선구간 사망자가 95.8%(9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앞지르기 차로의 경우 치사율이 11.7%에 달해 위험했다.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사망 사고도 전체의 69.8%(67명)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취약 구간 및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직선 구간에는 신규 단속 장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동식 단속 장비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2차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 중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이동이 가능할 때 갓길로 이동 후 비상등을 켜야 한다. 이후 트렁크 문을 열어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람은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도로에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이 발전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친분을 내세워 185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A1모빌소프트)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 사건과 김씨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 대표와 김예성 부사장,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하는 등 각 투자회사를 속여 1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 재무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가했다며 특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대표 등 17명을 인계했으나 경찰은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 부사장이 연루되면서 집사게이트라고 불려왔다. 다만 특수본은 이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 등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와 김 부사장, 민 대표 등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동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은 24일 권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전 서장은 차량2부제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당직 경찰관들의 경찰서 초동 대응팀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성동서의 배차 기록 등을 확보해 이 같은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경징계 등 징계 절차가 이어질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