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각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내부 사고가 벌어진 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개선하고, 금융사가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각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진 감시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7개 내부통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충실히 내부통제를 수행한 임원의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당한 주의 기준에 대해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의 투입 수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정기적 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같은 조항이 자칫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면책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가 아니라 사전적인 노력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모으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나누면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책임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이 업무에 우선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업무 과정의 손실 등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목으로 징계가 내려지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사고 등이 있을 때 (당국의) 통제나 징계가 손쉬워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며 안 좋은 선례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영업이나 신사업 진출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정부효율성에서 점수가 하락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지면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소식을 전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국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뒤 올해 한 단계 더 순위가 떨어졌다. IMD의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오르면서 바레인(25위)과 말레이시아(27위) 등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부문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2단계 내려갔다. 특히 재정(32→40위)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재정부문)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효율성 중 사회여건(35→33위) 부문은 나아졌지만 하위 지표인 정치적 불안 순위는 45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 부문의 순위가 36위에서 41위로 추락했고, 인프라 분야 중에서는 기본인프라(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 빚으로 버티는 국내 기업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전분기(6.9%)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는 회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이번 대상 기업 2만1042개 중 3907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했다. 제조업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증감률이 작년 4분기 -6.6%에서 올 1분기 -14.3%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석유화학은 9.7%에서 -3.5%로 하락 반전했다. 총자산증가율도 3.7%에서 1.9%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2.7%로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2.5%에서 0.9%로 축소됐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부진에 빠지는 등 수익성도 나빠졌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 동분기(6.3%) 대비 하락했다. 1000원의 매출 중 63원을 이익으로 남기다 28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4%에서 올해 1분기 2.5%로 떨어졌고, 비제조업도 4.0%에서 3.2%로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5.0%로 지난해 같은 분기(8.1%)에 비해 떨어졌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둔화하면서 기업들은 부채와 차입을 통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95.0%로 전분기(92.1%) 대비 올랐다. 2016년 2분기(95.0%)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4분기 69.6%에서 72.9%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130.7%에서 132.9%로 높아졌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부진은 제조업과 전기 분야의 매출액 상위 대기업의 영업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신성장 국가첨단기술에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일반 투자와 관련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자 시기나 규모,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전향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 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 또는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가 전경련 측 대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美 금리는 현 수준 유지한 후 인하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최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피터 매티슨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전무는 20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 콘퍼런스의 발표자로 참석해 미국의 정치·경제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미국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회복됐으나 아직 20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며 “미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과 내년 말에 모두 3.0%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78%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5.00~5.25%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ICSA 회원국은 국제 자본시장 현황 및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매년 대륙별로 순차적으로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에서 ICSA 연차총회가 개최된 것은 15년 만으로 지난 18∼19일은 내부 안건처리 등 비공개 행사가 진행됐고 이날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브라이언 패스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국제 금융시장은 팬데믹, 전쟁, 은행 부실 등을 겪으며 많이 불안정한 상태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혁신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장참여자와 규제담당자들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나단 딕스 영국 옥토퍼스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영국의 투자전문회사 VCT(Venture Capital Trust) 사례를 소개하며 “VCT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중 약 1000개 기업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7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7000만파운드의 세수증대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벤처겨울(Venture winter)을 극복하기 위해 VCT와 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된 ICSA 연차총회와 국제 콘퍼런스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융투자업계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업계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솔루션을 위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하락세를 유지했다. 16일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100엔당 903.82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38월 하락했다. 2015년 6월26일 905.4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엔화 약세에도 물가상승 부담에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며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했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0%대로 유도한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달러도 이날 약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6원 하락한 1271.9원에 마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반면 ECB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며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하락했다”며 “뉴욕증시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수요 약화는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였다. 차액결제거래(CFD)가 발단이 된 ‘SG증권 사태’와 달리 국내 증권사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더기 하한가에 이들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일산업(-30%), 동일금속(-30%), 만호제강(-29.97%), 대한방직(-29.96%), 방림(-29.9%)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별한 악재가 없던 터라 제2의 SG증권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계 증권사 매도물량이 나온 SG증권 사태와 달리 신한투자, 키움, KB 등 국내 증권사에서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은 그 이전 조용히 우상향 중이었다. 2020년 3월 나란히 저가를 기록한 뒤 4개 종목이 올해 4~5월 최고가(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은 2020년 저가 대비 지난달 각각 446%, 549% 상승했다. 동일금속과 대한방직은 저가 대비 지난 4월 336%, 235% 각각 올랐다. 방림은 2020년 3월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541% 상승했다. 일부 종목은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만호제강은 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경영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방직은 최근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하한가 종목은 거래량과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로 보인다”며 “CFD를 다루지 않는 증권사에서 많은 비중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보면 SG증권 사태와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거래소는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15일부터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소수계좌거래 집중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가 1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아 애플과의 시가총액 차이는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 오른 183.7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월 182.01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최고 주가를 찍은 것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8908억달러(3681조4338억원)로 3조달러를 바라봤다. 이번 애플 주가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대중에 공개하며 미래 성장성을 보여 줬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13일 7만2000원으로 전날 대비 1.41% 상승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최고가는 2021년 1월11일 장중 기록한 9만6800원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29.7% 상승했지만 애플은 46.9%로 더 급격하게 올랐다. 삼성전자 시가총액(429조8243억원)과 애플의 시가총액 격차도 2018년 4배 수준에서 현재 8.6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주로 묶이는 SK하이닉스는 올해 주가가 57.9%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 초반 12만1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1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미국의 빅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증권가는 국내 반도체주가 하반기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9만5000원, 15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 대량 양산 시작이 예상돼 올 4분기부터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출할 전망”이라며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AI 서버에 탑재되는 HBM 가격은 기존 메모리 대비 5∼6배가 높아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올해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MSCI 평가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별도로 한국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올해 들어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라며 “방안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2024년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개선과 선진국 관찰대상국 등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8.6포인트(0.33%) 오른 2637.95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11.05포인트(1.25%) 오른 896.81로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6.9원 내린 1271.4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던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가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러그풀(사업을 중단하고 잠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하루인베스트로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USDT) 등을 예치하면 연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운용서비스다. 자체 운용을 통해 비트코인의 경우 11%, 이더리움 10.5%, 테더 12% 등의 연 이자를 약속했다. 국내 기업 블록크래프터스가 운영하고 경영진들도 거의 한국인이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최근 파트너사 한 곳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고 오전 9시40분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파트너사와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묶였다. 아울러 서울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의 사무실이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루인베스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입출금 금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입출금 중단 이후 커뮤니티 중단 등의 활동이 확인돼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하루인베스트 대상 디지털자산 출금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의 영업부문 실적 개선으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 다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하락 사태로 인한 차액거래결제(CFD) 미수채권으로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0개 증권사의 1분기 순이익은 3조896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86억원) 대비 1조8382억원(89.3%)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3월 자회사로부터 받은 1조7000억원 규모 배당금수익이 전체 증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제외해도 1732억원(8.4%)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증권사들은 채권, 펀드 등 자체 운영하는 자기매매 부문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 증권사 자기매매손익은 1분기 3조21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94억원) 대비 215.1% 상승했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 등은 감소했으나 채권과 펀드에서 각각 6조4247억원, 1조2378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수료 수익은 2조776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610억원) 대비 1조1844억원(29.9%) 감소했다. 1분기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나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25.4% 하락했다. 기업금융(IB)부문 수수료는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서 51.7% 감소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며 최근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호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 114조3000억달러(약 15조1700억원) 순유입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중 채권 순유입 규모는 89억6000만달러(약 11조9000억원)로 2021년 2월(89억9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식투자자금은 24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 순유입으로 전월(9억1000만달러) 대비 확대됐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 수송 등 장기적인 대상범위 확대와 제3자 거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2015년 대비 2021년 거래대금이 20배, 거래량이 10배 성장했지만 높은 변동성, 높은 계절성 등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자문위원회 발족을 기념해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규제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총량설정, 할당 및 거래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탄소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안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인 수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괄적인 정책수단이 없다”며 “건물과 수송 등 탄소배출권 범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모델(BM) 확대, 사후할당, 유상할당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할당 배출권은 2019년 4만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만1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 실장은 “국내 할당배출권의 연간 평균 가격변동성은 약 50%로 유럽(35~40%), 미국(40~45%)보다 높다”며 “이질적인 참여자가 확대되면 가격변동성을 줄여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가 확대하면 높은 계절성, 높은 거래비용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아스펙츠(Energy Aspects)사 컨설턴트인 트레버 시코스키(Trevor Sikorski) 연구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무상할당이 점차 없어지는 시점에 산업 및 항공업계는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매수하게 될 것이고 시장매수자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은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문준호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이지웅 부경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와 배출권 관련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가 올해도 어려워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MSCI는 8일(현지시간) 시장접근성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을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평가했다. MSCI는 국내 경제규모, 주식시장 규모 등은 선진국 기준에 충족한다고 봤으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외환시장 접근성,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지수데이터 사용권 등의 개선을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MSCI는 영문공시 의무화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기업의 배당 개선 등 금융당국의 개선이 이뤄지면 재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MSCI 지수는 전 세계 주요증시를 선진시장(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한국·중국 등 24개국), 프론티어시장(아이슬란드·베트남 등 28개국), 독립시장(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 12개국)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한국 증시는 1992년 신흥시장에 편입돼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MSCI 지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에도 긴축 장기화 우려가 지속하면서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채를 17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채 11조5000억원, 통안증권 5조3000억원 등 총 17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9248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채권을 더 사들인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 잔고도 지난달 말 기준 전월(226조8000억원) 대비 11조9000억원 증가한 23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채권을 대거 사들인 것은 5월 금리 동결(3.50%)에도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재정거래(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459%, 10년물 3.532%, 30년물 3.598%로 전월 말 대비 16.6bp(1bp는 0.01%포인트), 17.2bp, 23.4bp 상승했다. 금투협은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언급으로 인해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미국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4.7% 상승해 3월 4.6%에서 반등하며 긴축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는 3조788억원으로 지난달(4조2479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5월 장외 채권 거래량은 전월대비 18조1000억원 증가한 389조9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량은 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안증권과 국채 거래가 전월 대비 각각 14조3000억원, 7조원 늘었고 특수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거래는 2조2000억원, 8000억원, 1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5월 채권발행 규모는 국채, 특수채, 통안증권, 금융채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대비 21조원 늘어난 9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순발행이 37조원 증가한 269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상승 영향으로 5월 회사채 발행은 전월 대비 2조원 감소한 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5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은 전월대비 412억원 감소한 6조2780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지난달 총 30건에 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5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