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채굴이 불법수익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채굴을 거쳐 현금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약 18억달러(2조2698억원)의 불법 범죄와 연루된 가상자산이 채굴에 사용된 입금주소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했다. 가상자산 채굴은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지분증명 방식은 채굴 풀(Pool)에 가상자산을 예치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얻은 가상자산은 금융 시스템의 눈을 피해 자금세탁과 무관한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랜섬웨어(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 보안 공격) 범죄에 연루된 9420만달러(120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자금이 중간지갑과 채굴 풀을 통해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중 1410만달러(약 180억원)가 채굴 풀을 통해 송금이 이뤄졌다. 불법자금 수익을 채굴 수익으로 위장시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랜섬웨어 연루 지갑으로부터 채굴 풀로 송금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초 1만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1000만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자금세탁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낸 사례도 소개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2019년 초 러시아 기반 지하 자금세탁에 연루된 지갑으로 수천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 주요 거래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비트코인 채굴 허위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로부터 수억달러를 부당하게 취한 사기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됐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러시아 기반 비트코인 채굴기업 역시 해당 자금세탁 지갑으로 수천만달러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기록이 남았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란과 같은 제재 대상국은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이런 가상자산 채굴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 사이버 보안회사 맨디언트는 북한의 해킹집단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자산을 해싱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채굴한 가상자산 획득에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분석해 사용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불법주소의 송금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자금을 송금하는 모든 지갑의 프로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가 1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아 애플과의 시가총액 차이는 9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 오른 183.7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월 182.01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최고 주가를 찍은 것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8908억달러(3681조4338억원)로 3조달러를 바라봤다. 이번 애플 주가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대중에 공개하며 미래 성장성을 보여 줬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13일 7만2000원으로 전날 대비 1.41% 상승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최고가는 2021년 1월11일 장중 기록한 9만6800원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29.7% 상승했지만 애플은 46.9%로 더 급격하게 올랐다. 삼성전자 시가총액(429조8243억원)과 애플의 시가총액 격차도 2018년 4배 수준에서 현재 8.6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주로 묶이는 SK하이닉스는 올해 주가가 57.9%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 초반 12만1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1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미국의 빅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증권가는 국내 반도체주가 하반기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9만5000원, 15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 대량 양산 시작이 예상돼 올 4분기부터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출할 전망”이라며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AI 서버에 탑재되는 HBM 가격은 기존 메모리 대비 5∼6배가 높아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올해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MSCI 평가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별도로 한국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올해 들어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라며 “방안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2024년 MSCI 시장접근성 평가 개선과 선진국 관찰대상국 등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8.6포인트(0.33%) 오른 2637.95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11.05포인트(1.25%) 오른 896.81로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6.9원 내린 1271.4원을 기록했다.

올해 최대 수요예측 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을 모은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8일 오후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다. 마녀공장은 이날 오전 공모가(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 시초가를 기준으로 17%가량 상승해 3만7500원 안팎에 거래됐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미확인 물량이 나오면서 따상을 기록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증가했고, 오후 1시49분쯤 상한가(4만1600원)를 기록하며 따상에 성공했다. 마녀공장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800.48대 1이라는 올해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기대를 모았다.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도 1265.33대 1을 기록하며 5조613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증권가는 마녀공장이 최근 중소형 기업공개(IPO) 열기에 편승해 좋은 결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대어급 IPO는 거의 취소됐지만 미래반도체, 오브젠, 꿈비, 스튜디오미르 등 중소형 IPO는 따상에 성공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확대됐고 1분기는 비수기인데도 마녀공장의 실적이 잘 나왔다”며 “마녀공장은 가치평가도 합리적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녀공장은 마지막 따상 종목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상한가에서 거래가 멈추는 따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최대 수요예측 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을 모은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8일 오후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달성 후 상한가)에 성공했다. 마녀공장은 이날 오전 공모가(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 시초가를 기준으로 17%가량 상승해 3만7500원 안팎에 거래됐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미확인 물량이 나오면서 따상을 기록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증가했고, 오후 1시49분쯤 상한가(4만1600원)를 기록하며 따상에 성공했다. ​ 마녀공장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800.48대1이라는 올해 최대 경쟁률을 보이며 기대를 모았다.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도 1265.33대1을 기록하며 5조613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증권가는 마녀공장이 최근 중소형 기업공개(IPO) 열기에 편승해 좋은 결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대어급 IPO는 거의 취소됐지만 미래반도체, 오브젠, 꿈비, 스튜디오미르 등 중소형 IPO는 따상에 성공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펜데믹 이후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확대됐고 1분기는 비수기인데도 마녀공장의 실적이 잘나왔다”며 “마녀공장은 가치평가도 합리적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녀공장은 마지막 따상 종목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상한가에서 거래가 멈추는 따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신속하게 균형가격이 맞춰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본 것인데, 비트코인은 이 같은 악재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7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499만원으로 지난 5일 3505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 SEC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다음 날 코인베이스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SE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3318만원까지 6% 넘게 떨어졌으나 이날 오전 9시 3540만원까지 반등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반면 바이낸스코인(BNB),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은 1주일 전 가격보다 8∼10% 급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업계는 증권성이 높아 규제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 자금이 증권성이 낮은 비트코인으로 쏠리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반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소하면서 증권성이 높은 12개의 알트코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BNB를 비롯해 ADA, MATIC, 솔라나(SOL),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등이 포함됐다. 외환거래 플랫폼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분석가는 “알트코인에 대한 SEC의 단속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는 알트코인의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고 비트코인 포지션을 다시 개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시장이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과정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코인베이스가 사기와 시세 조작을 방지하는 규제, 공시, 이익 상충에 대한 보호 조치, 일상적인 감독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는 “SEC의 제소가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이 마약 판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가상자산과 마약성 진통제’ 보고서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이동이 가상자산의 이동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갖는 대차거래 잔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하자 주가하락을 노린 외국인과 기관 등이 늘어난 것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은 83조4869억원으로 2008년 10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점인 83조1620억원(2018년 5월21일)을 뛰어넘었다. 대차거래 잔액은 올해 초 61조원대로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40% 급증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입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대차거래 잔액은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된다. 대차거래 잔액은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정 종목에 쏠려있는 상태다. 지난 2일 기준 삼성전자의 대차거래 잔액이 10조7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 3조364억원, 포스코퓨처엠 2조1144억원, LG에너지솔루션 1조76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차거래 잔액이 공매도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차입물량을 반환할 경우 대차거래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실제 공매도 거래는 지난달 대비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4318억원으로 지난달 일평균 4846억원 대비 5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금액도 1556억원으로 지난달 평균(2478억원) 대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경고도 최근 공매도 분위기를 위축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투자자 불신을 해고하기 위해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겠다”며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심으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으로 10만6335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5만3939건(13조3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전환이 4만4649건(9조52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는 7747건(2조49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0% 가량은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변심으로 인한 취소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신청금액 36조7099억원 중 11조8422억원이 제외됐다. 건수로 보면 5만5159건이 취소됐다. 목표치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은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인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기준 일반형, 우대형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왔다. 평균 금리로는 아직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다소 안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대출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코픽스 하락·은행 ‘상생금융’ 영향에 대출금리 하단 3%대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2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이다. 지난달 12일(연 4.090∼6.821%)과 비교했을 때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0%포인트(3.560%→3.440%) 낮아진 데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린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연 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 하단도 3%대다. A은행의 내부 금리 추이를 보면 2일 현재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인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경우 최근 시장(채권)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지난달 12일보다는 하단이 0.240%포인트 높아진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6% 이상 고금리 대출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4월 취급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모두 연 4%대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에서 실제로 나간 주담대 평균 금리가 모두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8월 취급분) 이후 8개월 만이다. 일반신용대출의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모두 연 5%대였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보이자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4월(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3649억원 증가)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에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내부에서는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 흐름이 약화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한은 정책총괄팀 과장은 지난달 30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글에서 “주택 가격 수준은 여전히 고평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세 속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달 금리(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4.05∼4.35%)는 동결돼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됐다. 단,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위축에 자산세 9조원 급감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30.8%) 준 것을 고려하면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고, 증시 관련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줄었다.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4월까지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도 올해 6조원 정도만 걷혀 8% 감소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 4월까지 2조6000억원 걷혔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세수 규모가 예측됐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정부 예측치보다 더 쪼그라들 수 있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 ◆ 2600 뚫은 코스피…6월은 엇갈린 전망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탈환했지만 미국 부채한도 상향에 따른 국채 확대와 차익 실현 부담에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하반기 반도체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한 달간 3.02% 상승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르헨티나 메르발(MERVAL) 지수가 14.81% 상승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일본 닛케이225 지수도 7.04%의 상승률을 보여 2위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2일 2601.36으로 장을 마감하며 지난해 6월9일 이후 1년 만에 2600을 넘어섰다. 지난달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4조639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3조914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각각 2조5670억원, 1조4717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각각 7만원, 11만원을 뛰어넘으며 순항 중이다. 엔터주도 지난달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다. 외국인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 1304억원 순매수했고 JYP엔터테인먼트, 하이브도 각각 483억원, 468억원 순매수했다. JYP엔터는 지난 2일 13만3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YG엔터도 지난달 31일 장중 9만7000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5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삼부토건으로 93.47% 급등했다. 코스피의 순항에도 증권가는 이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따라 미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점은 외국인 매수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얇아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풍선 효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을 이끈 미국 엔비디아, 구글 등 반도체 기업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단기 조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600에서는 단기 고점 인식이 작용해 외국인 수급 유입이 둔화됐다”며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주요 종목의 차익 실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민석 교보증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위협과 경기 회복 지연 위험은 분명히 잠재돼 있지만 펀더멘털 모멘텀 개선에 대한 신뢰가 강한 만큼 우량 대형주가 지탱해 주는 시장 방어는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대출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띄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700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현재 금리가 정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3%대 후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의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예·적금도 증가세다.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17개월 만에 증가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보다 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규모는 509조6762억원으로 전월(508조9827억원)보다 6935억원 증가했다. 2월 이후 4개월 만의 증가세 전환이다.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크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9222억원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3월(1조9014억원), 4월(1조7346억원)에 비해 감소 폭이 축소됐다. 개인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580억원 감소했다. 기준금리가 1월 이후 동결돼 은행권도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져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연초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금리는 5.01%로 지난해 9월(4.71%)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도 4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 완화로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이에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개월 만에 80선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 기간 3조2359억원 늘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415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다. 5대 은행의 예·적금 등 수신 규모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총수신 잔액 규모는 1895조5696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6876억원 늘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이 기간 11조8088억원, 1조542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크다.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55조7534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193억원 줄었으나 감소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4월에는 전달 대비 4조2127억원이 빠져나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해지면서 현재 예·적금 금리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가 있는 데다 일부 정책상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복현 “배수의 진 치고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아가고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선진시장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도 (코스피) 250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엄단은) 누구에 대한 응징이나 제재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틀로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의 금감원 업무 방향에 대해 “감독원 업무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 금융 시스템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건전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개 여부를 논하는 시점에서는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나 운영 방식 등이 사전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어렵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한편 이 원장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에둘러 출마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 증권사는 토큰증권 시장 준비에 합종연횡 내년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출시를 앞두고 증권사, 은행, 정보통신기술(ICT), 조각투자 플랫폼 등이 합종연횡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실물자산에 조각 투자하는 토큰증권이 금융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만큼 생태계를 미리 구축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분산원장(블록체인 네트워크)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양질의 토큰증권 발행, 혁신 서비스 발굴, 투자자 보호 체계와 제도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혁신, 웹3.0 사업까지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참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은행, 증권사 등 여러 주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SK텔레콤은 웹3.0 환경 등 기술력에서, 하나은행은 신탁과 자산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시장을 준비하는 금융사들은 발행·유통 분담, 기술 개발, 신탁 등 전반적인 인프라 협업을 위해 기업들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상품 판매를 위한 조각투자 플랫폼과 협업하는 얼라이언스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NH농협은행은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과 ‘STO 비전그룹’을 만들었고,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협력해 ‘한국투자 ST프렌즈’를 만들었다. 신한투자증권도 이지스자산운용,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 에이판다파트너스 등과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했고 KB증권도 ‘ST오너스’를 만들어 SK C&C 등 기업들과 조각투자 플랫폼을 끌어모았다.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관련 법제도가 완비된 뒤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며 “토큰증권 투자자가 주로 개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에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력적인 투자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한 투자사기 등이 보고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인 온체인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피해신고접수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1332를 통한 유선상담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각 사안별로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가 협업하기로 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고 투자사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띄운 뒤 다단계 업체를 통해 물량을 떠넘겨 피해자가 속출한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5월22일자 5면 기사 참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김재진 부회장은 전날 금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거래소는 여전히 규제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트래픽 집계업체 시밀러웹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멕스씨 등 해외 4개 거래소의 지난 2~4월 누적 트래픽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해외거래소 트래픽의 비중은 27.7%에 달했다. 해외거래소는 실명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국내거래소와 달리 이메일 등 약식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과세당국의 규제 밖이어서, 자금 은닉이나 레퍼럴(추천제)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의사 결정이 전제가 되는 영역이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