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위해 상호금융·여전업권 자율협약 가동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이 참여해 저축은행, 여전업계,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 대주단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부동산 PF 관련 채권 만기가 올 6월 이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감원은 개별 자율협약부터 우선 가동해 신속히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여전사는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금융은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채권 합계액이 50억원을 넘는 사업장이 자율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채권여전사, 채권조합,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하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속력도 부여한다.
자율협의회는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의결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기존 참여비율로 부담하고 신규자금이 들어왔을 때 최우선 변제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신한도와 자산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전업권은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를 30%로 유지하는 의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상호금융의 경우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잔액의 3분의 1, 합산은 2분의 1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한시적 완화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1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