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해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에 선진국들의 조치가 시장 긴장을 완화했지만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의 위험은 커졌다”고 밝혔다.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긴축 정책 등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며 힘겨운 해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앞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세계 경재 전망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5.2%로 예상되며 이 같은 경제 회복은 세계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세계 성장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투자를 통한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과 국영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시장 지향적 개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 시속 80마일(약 128㎞)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피해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시시피주 토네이도 피해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가 큰 캐럴, 험프리스, 먼로, 샤키 카운티 등에 연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연방자금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수리,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를 접한 직후 성명을 통해 “미시시피 지역 이미지는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며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리브스 미시시피주지사도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지역의 재건을 돕겠다고 말했다. 토네이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밤 미시시피주 일대를 강타했고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 당국은 최소 26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를 파악했으나 추가 피해가 더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관을 미시시피주로 파견하고 복구 작업을 위한 조정관을 임명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토네이도를 우박을 동반한 슈퍼셀(supercell)이라고 분석했다. 슈퍼셀은 대기 중의 차가운 제트기류가 지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 올리면서 일으키는 초대형 폭풍우를 말한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이번 토네이도가 한 시간 이상 지상에 머물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26일 오후 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강한 바람에 진화작업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2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일몰 후에도 진화되지 못했고 산림·소방당국은 야간 체제로 전환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19만㎡ 이상이 산불영향권에 들었다. 산불 발생 후 7시간이 넘었지만 오후 10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에 그쳤다. 불갈의 길이는 2.1㎞ 수준이다. 야간 진화에는 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 등 907명이 투입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순간 최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강화도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오후 7시를 기해 야간 대응으로 전환하고 민가나 주요시설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을 활용해 산불의 진행방향을 분석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산불 진화용 헬기는 철수한 상태다. 법당 등 마니산 인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마니산 초입에 있는 주택 건물, 평상 형태 시설물, 굿당 창고 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조구조물이 타면서 산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관계자는 “마니산 지형이 험준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야간에는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서울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을 5년 연장했다. 서울히어로즈는 2028년까지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키움증권은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서울히어로즈와 5년 간 메인스폰서십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히어로즈의 메인스폰서십을 맡고 있는 키움증권은 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성공했다. 계약 금액은 5년 총액 550억원으로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695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뤄냈고 두 차례 준우승을 기록했다. 당초 연장 계약 협상은 올해 8월로 예정됐으나 양사는 시즌 개막 전 계약 연장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기업의 스포츠마케팅이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움증권이 키움히어로즈와 함께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번 계약 연장은 양측이 쌓은 두터운 신뢰 관계와 동반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위믹스(WEMIX)가 닥사에서 상장폐지를 당한 뒤 두 달 만에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해 논란을 빚은 데 따라 공동대응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거래지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다. 닥사는 21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지난해 10월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항목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가능성 등 거래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닥사가 공동 상장폐지한 위믹스가 지난달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와 시기예측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을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에 대해서도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에 대해 백서 등과 다르게 발행량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와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이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 고율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출처와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안내 없이 가상자산의 용도,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을 중대하게 변경한 이력이 밝혀진 경우 등으로 기준을 세웠다.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행주체 및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특금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법적 위험성에 따른 거래심사 요인이 된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가능성,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이 부재한 경우 등도 거래심사 사유로 명시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예약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금융위원회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출 사전예약이 시작된 22일 오전 수천명의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금융위는 이날 소액 생계비 대출의 사전예약방식을 22~24일(수요일~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다음 주 대출상담 방문예약 일정을 잡는 방식에서 같은 기간 향후 4주 간 방문예약을 잡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27일~다음 달 21일까지 4주 간 센터방문 예약을 잡을 수 있고, 다음주 수요일~금요일(29~31일)에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이전 접수분 중 미접수분 및 예약취소 건이 있으면 해당 일에도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전 홈페이지와 유선 접수가 시작된 뒤 다음 주 상담예약분 6200명이 순식간에 마감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정도 확충했지만 대출예약 폭증에 시스템 마비를 피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이고 대면상담에서 자필로 상환의지를 담은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만원 한도 중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을 빌려준다. 조세 체납이나 대출·보험사기 등과 연루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자는 연 15.9%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진행하는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출 상품으로 제2 금융권과 형평성을 맞춰 이자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이라 수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든다”며 “관련 예산은 현재 소진·운영 상황을 보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비트코인 가격이 70% 넘게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7500만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FTX 파산 사태를 맞으며 2000만원대 초반까지 무너졌지만 올해 미국의 긴축완화 가능성에 힘입어 어느덧 3600만원을 넘어섰다.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증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상자산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4년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와 금리 안정 기대감으로 올해 초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국내 가상자산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 빠른 투자자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눈을 돌려 파생상품 등 다양한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상승 이끈 비트코인 19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2080만원대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3630만원대로 치솟았다. 3달 만에 74%가량 오른 것이다. 비트코인이 3600만원을 기록한 것은 테라·루나 사태를 겪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670조원에 달할 정도로 무겁지만 최근 한 달간 전체 가상자산 중 상승률 9위에 올랐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등 최근 규제 리스크가 탈중앙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알트코인 투자자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알트코인이 가볍기 때문에 보통 먼저 움직인 다음 무거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SEC 규제로 알트코인의 상장폐지 위험이 제기되면서 발행 주체가 없는, 즉 증권성이 적은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파산 사태로 전통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탈중앙화한 비트코인의 투자심리가 살아났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도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관들이 견인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터지면 주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 내려가도록 방어하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SEC가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코인을 건드리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마 따라 오르는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테마 종목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계 코인인 콘플럭스(CFX)와 네오(NEO)는 지난 17일 기준 한 달간 각각 418.35%, 41.83% 상승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논의하면서 중국계 코인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콘플럭스는 지난달 블록체인 기반 심(SIM) 카드인 BSIM 카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의 2위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과 제휴 계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한 달간 232.9% 상승한 스택스(STX)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다. 스택스는 스마트 콘트랙트(계약 조건을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레이어2(L2) 코인으로 최근에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선물거래 상품으로 상장하며 가격이 급등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최초로 SEC 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분석업체인 쟁글은 위믹스(WEMIX)와 마브렉스(MBX), 엑스플라(XPLA) 등 게임 관련 알트코인의 약진에 주목했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팀장은 “위믹스를 필두로 마브렉스(모두의 마블), 엑스플라(크로노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한국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연중 내내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는 블록체인 게임의 레벨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 눈길 돌리는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찾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금지된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거래소는 업비트(47.4%)와 빗썸(17.2%)이었지만 3위와 4위는 바이낸스(8.3%), 바이빗(6.8%)으로 해외 거래소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웹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사용자로 한정하면 바이빗의 점유율이 2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업비트(17.7%), 3위 빗썸(16.4%), 4위 바이낸스(14.4%) 순이었다.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에 그친다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반이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원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고 동시에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단기 상승 동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사로 5대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은행을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들어 대안을 지시하면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경쟁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에 나섰다. 새로운 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 40년 동안 이어온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가 완화될지는 이번 논의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새로운 은행이 거대은행 자본과 맞서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산업자본을 도입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다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소규모 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尹, 국정과제에 담긴 금산분리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금산분리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의결권 미행사 시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은행도 비금융 자본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금산분리는 금융의 대기업 사금융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등장했는데, 실물 경제의 리스크가 금융 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빅블러(경계 융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점차 사라졌고 금산분리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수용할 진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위원장은 10여년 전 금융위 국장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금융 개혁 의지를 다졌다. ◆소규모 특화 은행 통한 은행 경쟁 논의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은행 개혁 지시에 금융위는 수요일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은행권 신규 참여자에 대한 밑그림은 소규모 인허가(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다. 스몰 라이선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환 등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작은 은행을 인가해주는 것이다.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자본금 기준을 지방·인터넷 은행 수준의 250억원으로 낮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챌린저 뱅크도 이와 비슷하게 2013년 영국이 대형 은행의 과점을 깨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말한다. 대전에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금융중심은행 등 지방은행 활성화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3곳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각자 특성화를 목표로 등장했지만 거대은행의 자본에 밀려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한 만큼 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를 등장시키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기준 18개 은행 중 5대 은행의 점유율은 77%에 달한다. 5대 은행 각자 15∼1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결국 금산분리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진출은 지배구조상 문제 등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처럼 빅테크 기업 위주 자본의 진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논의는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금융 융합해 국제 경쟁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거대 은행의 과점을 깨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산업·금융 융합을 통한 국제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의 국제 금융 순위는 세계 30위권”이라며 “정부가 금융을 육성하려면 산업자본도 필요하고 금융 업종 간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의 80%가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을 깨 국제 금융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금도 KB국민은행의 대주주 80%가 외국인이고 신한은행 대주주 65%가 외국인인데 과점 체제로 결국 외국인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 회사의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 사실상 은행의 경쟁 상대 역할을 맡기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예치금을 통한 이자 지급은 불가하지만 마일리지 등 리워드 형태로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증권사와 카드사가 점점 은행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잔돈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결제 후 남는 금액을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곳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거나 급여 조기 서비스라고 해서 수수료를 내고 급여를 앞당겨 받는 등 다원화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 증권·카드사가 은행처럼 되면 사실상 금산분리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재벌 기업이 승계 과정이라든지 지배권을 위해 금융사 자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빅테크 특혜” 반대 여론도 금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곳은 은행 근로자들이 모인 금융노조다. 이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은행 개혁을 “재벌과 빅테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관치 금융”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실 증가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국의 SVB,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 등 소규모 은행의 연이은 파산 사례는 금산분리 완화와 은행 경쟁 촉진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은행이 많아지면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VB은 금융 당국이 소규모 특화 은행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곳이었지만 약 이틀 만에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의 안정성과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위험이 전이되는 부분 등 장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미국 은행들의 파산에도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13일 2700만원 대를 맴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날 오후 3443만원까지 25% 넘게 상승했다. 전통 금융시스템의 불안감이 가상자산시장 기대를 키웠고, 미국의 금리인상 조절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3일 0시10분 2724만원에서 14일 오후 10시10분 3443만원으로 이틀간 상승곡선을 그렸다. 비트코인이 3400만원 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오후 1시30분엔 3226만원으로 조정을 받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최근 일주일 새 파산한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은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한 은행이었다. 실버게이트은행의 예치금은 약 80%가 가상자산 산업 기반이었고, 시그니처은행 역시 예치금의 20~30%가 가상자산 관련이었다. 스타트업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은행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 일부가 예치된 곳이다. 악재가 불거졌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재무부의 예금보호 조치로 급한 불이 꺼졌고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비트코인 투자심리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업체 펀드스트랫의 신 폐럴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SVB 사태와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코빗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가시화될수록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국 달러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원활한 발행이 확보된다면 향후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USDC의 패깅(가치유지)이 0.88달러까지 깨진 것은 시장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직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디패깅(가치유지 실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한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과 같은 비상 경제상황 시 고객 예금 전액 보호를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타격했다. 14일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56%, 3.91%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9.3원 오른 1311.1원으로 치솟았다. 반면 가상화페 시장은 중앙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급등했다. 탈중앙화한 가상화폐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VB 쇼크에 2340선까지 밀린 코스피 1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1.63포인트(2.56%) 내려간 2348.97에 마감했다. 전날 SVB 사태에도 소폭 상승했지만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올해 최대 하락률이다. 개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였지만, 외국인이 6384억원이나 순매도 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이날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연내 최대 하락률이다. 미국 정부의 빠른 SVB사태 대처에도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코스피에서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했고, KB금융(-3.78%), 우리금융지주(-3.42%), 신한지주(-2.64%)도 떨어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합산 상승종목 비중이 6%에 불과했다”며 “위험 회피 심리 고조로 매수세 부재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확대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무라증권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가상자산 거래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23% 오른 3206만원으로 32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이더리움도 4.89% 오른 22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탈중앙화한 가상화폐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업체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 신 폐럴은 “이번 상승 랠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중앙은행의 취약성과 비트코인을 믿는 투자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축 기조 종료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 내려간 연 3.381%에 장을 마쳤다.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이지만 과거에 시스템 위기가 ‘나 여기 있소’ 하며 친절하게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신용위험 측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다. 12일 오전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범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SVB 사태를 논의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 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다시 오름세 지난달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수입 물가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1%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재료가 광산품(2.1%)과 농림수산품(2.8%) 중심으로 2.2% 상승했고,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5.7%)과 화학제품(2.1%)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2.3% 올랐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4.0%), 나프타(7.3%), 프로판가스(36.4%), 부타디엔(30.5%)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2.1% 상승하고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도 1.9% 오르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환율 요인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 상승 폭은 0.4%였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0.5% 하락했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1년 2월(-0.3%) 이후 24개월 만이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0.7%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수입물가 전망에 대해 서 팀장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변동 요인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오락·문화 물가도 14년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하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는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 4.6% 상승을 기록한 이후 1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오락·문화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2월부터 오름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까지는 상승률이 0∼1%에 그쳤고, 그 이후부터 점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락·문화 항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9.3% 오른 ‘단체여행’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올라 작년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올랐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오른 것도 오락·문화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지난달 반려동물용품 가격의 경우 9.4%, 반려동물 관리비는 4.4% 올랐다. 최근 뜨거운 인기 속 막을 내린 ‘더 글로리’와 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3.1% 상승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야외 활동으로 등산·캠핑 등 레저용품 가격이 6.1%, 운동용품 가격이 9.5% 각각 올랐다.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트레드밀 등 헬스기구 가격은 4.4% 올랐으며, 헬스클럽 이용료(3.4%), 놀이시설 이용료(9.3%), 영화관람료(7.4%) 등 스포츠·문화 서비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