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자동납부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나날이 올라가는 생활 물가에 공공요금 혜택을 늘려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다.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 이하 동일)에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 자동납부를 등록하면 월 5000원, 3개월 동안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관리비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비 최초 납부 시에 5000원의 혜택을 주고, 이후 2,3회차 연속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오는 3월31일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 시, 2개월 동안 월 5000원씩, 최대 1만원의 캐시백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이후 도시가스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정용 또는 일반용 도시가스가 대상이며 대상업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도 3월 31일까지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이후 4대 사회보험료, 초중고 학교 납입금, 전기요금 자동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 KB Pay 앱, 고객센터 등에서 등록 가능하다. 공공요금 혜택에 특화된 카드 사용으로 더 큰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 와이즈 홈(Wise Home)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90만원 이상 1만5000원,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이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할인이 적용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5000원, 국내외겸용(비자, 마스터) 1만원이다. ‘KB국민 이지 링크(Easy Link)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 된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000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매월 캐시백 된다. KB국민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직장인팩’을 선택하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동납부 건수를 2건 이상 등록하면 할인 한도가 월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나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3만원, 국내외겸용(마스터) 3만2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과금과 생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로 대중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절감된 비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저축은행에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하고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던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는 앞으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100%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로 적용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평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 투자영역까지 조각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될 뿐 기존의 증권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는 증권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런 이유로 증권형 토큰, 증권형 코인 등 다양하게 불렸던 명칭은 토큰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각투자가 가능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달리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직접 투자금을 모으고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로 20억~30억원의 자기자본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기존 전자증권처럼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비정형적인 권리를 조각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 장외시장도 열린다. 예를 들어 강남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쪼개서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등 비정형적인 권리를 매매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장외거래는 매출공시 예외가 인정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이 시범 개설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해 내년 중 관련 법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다만 토큰증권을 통한 조각투자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미지수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주요국에서 토큰증권이 허용됐지만 시장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의 발표는 가상자산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가상자산의 첫 제도권 편입을 예고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TO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큰이기 때문에 조각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분배받을 수 있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발행량과 유통이 드러나고 증권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가 가능하다. STO를 흔히 증권형 토큰이라 말하지만 실제 의미는 토큰형 증권에 가깝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STO는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주간 증권사들이 분주하게 STO 시장 대비에 나선 이유다.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우려가 크다. STO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화폐들이 STO로 분류되면 대규모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기존 가상화폐거래소가 선도하던 시장이 대형 증권사 위주로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관계자는 “아직 STO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1년여 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진행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 1주년이 되는 2월24일까지 10번째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존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침식하고 한 세대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27개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했고 오는 5일부터 원유뿐 아니라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원유 가격상한제에 따라 러시아의 일일 손실이 1억6000만유로(한화 약 21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침공하자 EU 가입을 신청했다. EU는 같은해 6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EU가 제시한 사법 개혁, 부패청산 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가입국과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EU 정식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기구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부패 사건을 적발하는 것을 확인해 마음이 놓인다”고 찬사를 보냈다. 우크라이나가 EU의 공동가스조달 시스템에 참여하는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을 재집결하고 있다”며 EU의 장거리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3일에는 EU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 EU이사회는 이날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5억유로(약 67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훈련을 위해서도 4500만유로(약 607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유럽은 빅스텝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연 2.5%, 3.25%로 올렸다. 모두 0.5%포인트씩 인상해 빅스텝을 이어간 것이다. ECB는 지난해 7월 주요 정책금리를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시작한 뒤 같은해 9월과 10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0.5%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5회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1월 소비자물가는 8.5% 상승하며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8.9~9% 상승을 하회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까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에 유럽 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ECB의 빅스텝은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많았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다음 통화정책이사회가 열리는 3월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영국도 이날 기준금리를 연 4.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BOE는 금리가 연 0.1%였던 2021년 12월부터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이는 33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ᄋᅠᆻ다. 영국의 빅스텝도 시장의 예상 범위 안이었다는 평가다. 영국의 통화정책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BOE의 목표치(연 2%)를 훌쩍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2월 10.5%로 소폭 내렸다. 다만 미국이 전날 금리인상폭을 0.25%포인트 축소한 베이비스텝을 감행하면서 경제전망을 고려해 BOE도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BOE가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애는 등 금리인상 속도 조절의 시그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KB증권이 다음달까지 ‘KB증권 마이데이터가 N페이(네이버페이) 쏩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자산(계좌, 카드, 보험, 통신사 등)을 직접 선택하고 연결해 주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KB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관 50개를 한 번에 검색해주는 ‘추천 기관 연결하기’ 기능을 갖춰 잊고 있던 내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KB증권은 많은 고객들이 KB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하고 쉽고 편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KB증권 마이데이터가 N페이 쏩니다!’ 이벤트를 준비했다. ‘KB증권 마이데이터가 N페이 쏩니다!’ 이벤트는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간내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자산을 연결하면 N페이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KB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자산을 연결하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KB증권 공모주 우대혜택(1.2배) 제공 및 마이데이터 연계 특판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KB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은 MTS ‘M-able(마블)’과 마이데이터 전용 앱으로 출시된 ‘마블링’에서 가능하다. MTS M-able, 마블링 앱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KB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내 방위 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ARIRANG K방산Fn ETF’가 상장 한 달여 만에 순자산총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2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한화ARIRANG K방산Fn ETF는 올해 거래소 상장 첫 ETF이자 국내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상품이다. 한화ARIRANG K방산Fn ETF는 지난달 5일 상장 이후 약 11.2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 평균 거래 대금은 29억 수준으로 개인 순매수 추이, 주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방산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순자산총액 200억원을 돌파해 31일 기준 235억원을 기록했다. 한화ARIRANG K방산Fn ETF 주요 구성 종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한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SNT모티브 △세아베스틸지주 △퍼스텍 등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들이다. 국내 방위 산업은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의 수혜를 입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물자를 찾는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의 무기체계는 한미 연합훈련 등 실전에서 오랜 기간 검증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단순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병사 교육, 향후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생산 능력도 높이 평가됐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해외 수주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한국 방위산업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대표적인 방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화 그룹 차원의 시너지 또한 기대할 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익스포저(노출 규모)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에 이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증권사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규모와 상관없이 줄어들고 있다. 주요 증권사인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대비 각각 62.8%, 4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79%), SK증권(-97.1%), 다올투자증권(-33.3%) 등 중소형 증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이 같은 어닝 쇼크에도 올해 들어 증시 회복 기대감 등 영향으로 증권업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KRX 증권지수는 올해 전날까지 15.7% 상승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책임있고 사려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을 15분 앞당긴다. 배당금을 알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당 관행을 개선하고 영문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환경’을 강조하며 “배당지급 관행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이듬해 3월에야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배당 관행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 초를 배당기준일로 배당액을 지급하는 ‘선 배당액, 후 기준일’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그동안 배당금을 모르고 깜깜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은 15분 앞당겨져 오전 8시45분으로 변경된다. 주식시장 개장(오전 9시) 전 파생상품시장 거래가 이뤄지게 해 개장 직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도 주식시장 개장 전 선물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거래소 설명이다. 손 이사장은 “파생시장 개장시간이 앞당겨지면 야간에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파생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개장 가격 변동성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장벽으로 작용했던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연내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도 함께 개선한다. 상장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를 활성화한다. 야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거래환경에 맞춰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자체 야간시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손 이사장은 “디지털 증권시장이 뜨거운 이슈”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권이 상장되고 유통되는 시장이 올해 한국거래소에 개설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디지털사업부를 신설해 실물자산이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과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말 출범을 예정한 대체거래소(ATS)가 STO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와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예로 들며 “STO의 범위가 넓지는 않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던 적발 프로세스를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불공정거래자는 최대 10년동안 신규계좌 개설을 제한해 재발을 막는다. IPO 공모주는 상장당일 가격변동 범위를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해 균형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정부당국과 투자자들의 컨센서스(여론)가 잘 모아져야 한다”면서도 “제 원칙적인 생각은 공매도는 시장 가격발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매매기법이다. 위험관리와 가격관리를 위해 해오고 있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