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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금원 사칭 불법사금융 근절 나설 것”
“정책서민금융을 안내한다면서 대부업체들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원’ ‘햇살론지원센터’ 등 명칭을 교묘하게 바꿔 위장하고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초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연 서금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금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선언하고 전방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금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연 10%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원장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10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2021년 2월 미등록대부업체를 통해 1320만원으로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연이율이 공란이었으며 선이자 명목으로 88만원을 뺀 912만원을 입금받았다. 14개월 분할 상환 조건이었는데 88만원의 월 상환액과 입금액을 고려하면 연이자율이 51.49%에 달했다.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서금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팀이 나서 홈페이지, SNS 등 불법사금융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책금융을 사칭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지난달부터 서금원 사칭 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불법사금융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금원 앱을 통해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송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는 아무리 급해도 대출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모아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교육, 금융컨설팅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이해 등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서민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97’ 홍보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금원은 저신용자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출이 어렵다면 복지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환경 변화 등으로 상황이 어렵게 될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난해 7조2000억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서금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1.29 20:29:36
업비트 "금융사기 피해자 심리지원 전국으로 확대운영"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비트는 2021년 12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출범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서비스 ‘업비트 케어’를 운영 중이다. 심리적 고통을 받는 전자금융범죄 피해자에게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기존 수도권에 집중됐던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5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케어 서비스는 업비트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면 된다. 범죄 피해자들은 업비트와 계약된 전국 941개 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케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전액 부담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심리케어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의 거주 지역, 심리 상태, 상담 주제를 고려해 상담사를 연계한다”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1.27 09:53:43
시장 금리 내리자… 특례보금자리론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예정보다 0.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로 당초 발표보다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 6억원 이하 주택, 1억원 이하 소득 기준으로 이뤄지는 우대형은 0.1%포인트 낮은 연 4.15(10년)~4.45%(5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부부(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3%대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0.1%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상황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 MBS(주택저당증권)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3.01.26 19:50:00
연휴 마친 코스피, 美 훈풍에 ‘껑충’
코스피가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25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탄력을 받아 1% 넘게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졌다. 약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예고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31포인트(1.39%) 오른 2428.57에 마감됐다. 코스피가 장 마감 기준 24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약 7주 만이다. 설 연휴 이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긴 했지만,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의 7652억원 순매수 등 뚜렷한 위험자산 선호 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내린 1231.7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미국 S&P500 지수는 지난 20일과 23일 2거래일간 3.1% 상승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4.7% 급등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 공시 의무화 소식은 국내 자본시장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성은 결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이 다소 과열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거시환경 변화를 긍정적 측면 위주로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거래대금 감소세를 고려하면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단기 과열 지표인 풋-콜 비율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어 코스피가 점차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25 20:00:00
둔촌주공 계약률 70% 그쳐… 부동산 PF시장 다시 '흔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예상보다 저조한 계약률을 보이면서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중·후순위 PF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올해 들고 가야 하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5대 금융지주와 함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1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은 올해 증권업계 신용에 주요 불안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PF는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의 경제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진다. 서울 중심지에 있는 둔촌주공조차 일반분양 계약률이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부동산 사업까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대부분은 기준금리 1%대 시기에 시작됐는데 최근 3%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한 것도 리스크다. 브랜드 파워가 초대형사에 비해 약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후순위 PF, 브리지론 등 고금리, 고위험 대출에 뛰어들어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해 9월 말 국내 24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중소 증권사의 부동산 브리지론 비중은 32.1%로 자기자본 4조원 초과 초대형사(18.4%)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변제 순서가 밀리는 중·후순위 본 PF의 경우 중소 증권사에서 비중이 70.4%로 초대형사(33.8%)를 웃돌았다. 본 PF로 넘어가기 전 토지 개발을 위한 초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뤄지는 브리지론은 사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본 PF의 경우 시행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면 어떻게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브리지론”이라며 “브리지론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강제 연장되는 사례가 터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쯤 버티지 못하는 일부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직격탄을 맞은 다올금융그룹은 급히 계열사 매각에 나섰다.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우발채무 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도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 당국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 확산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다”며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PF 대주단협의회(협의체)를 가동해 건설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유관 기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PF 관련 위험 요인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발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등 아직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규모는 3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대상, 기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3.01.20 06:00:00
다보스에 등장한 ‘제네시스 엑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호텔에 현대차그룹의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가 전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한국의 밤’ 행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새긴 투명 컨테이너 안에 콘셉트카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2023.01.20 01:00:00
“공매도에 유리” vs “거래비용 절감”… 주식 호가단위 축소 공방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추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기관과 공매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이 낮아진 호가에 벽처럼 촘촘하게 매물대를 쌓게 되면 주가 상승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거래소는 호가 단위가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절반 수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선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의 호가 단위가 낮아지면 기관과 외국인이 큰 자금으로 쌓아둔 매물대를 개인들이 모여 올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호가마다 촘촘하게 매물벽을 쌓아두는 것은 공매도 주체들도 유리해진다는 뜻”이라며 “거래소는 호가 단위가 낮아져 거래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호가 가격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식카페에도 “계단이 많아지면 오르기 힘들다”, “공매도 세력이 매물벽 쌓기에 좋은 제도” 등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호가 가격 단위 축소로 거래 비용이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가가 낮아지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적정가에 근접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며 “호가 가격 단위 개선과 매물대 등 가격변화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호가 가격 단위는 큰 편이어서 조정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는 오는 25일부터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의 새로운 매매체결, 정보분배 시스템인 ‘EXTURE 3.0’을 통해 새로운 호가 단위가 적용된다.
2023.01.18 21:00:00
고금리에 몰리는 돈… 11월 예·적금 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고금리 여파로 투자보다 은행의 예·적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11월에만 58조원이 정기 예·적금에 더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에서는 19조원이 빠져나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개월 만에 0.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최근 은행권은 예·적금의 금리를 낮춰왔는데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향 조정됐다. ◆ 고금리에 예·적금에 몰리는 돈…지난해 11월 역대 최대폭 증가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계절조정계열 기준)은 3785조3000억원으로, 전월(3757조9000억원)보다 0.7%(27조3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는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을 포함한다. M2는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사용된다. M2 통화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늘었다가 9월 증가율이 0%로 떨어졌지만, 이후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원계열 기준)의 경우, 지난해 11월 5.4%로 2021년 12월(13.2%)을 정점으로 상승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금융 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58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01년 12월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직전 최대 증가 폭이었던 지난해 10월(45조9000억원)보다도 12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정기 예·적금 선호 현상에는 최근 금리 상승과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 등 안전자산 선호는 최근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지난해 주식·부동산 시장 등 위험자산 분야가 침체였던 만큼 해당 분야에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기에 투자를 기피하고 안전한 자산을 찾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찔끔 내렸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이에 연동된 은행권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내려갔다.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시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1월(4.34%)보다 0.05%포인트 낮은 4.29%로 집계되면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5.73∼7.43%로, 전날 연 5.78∼7.48%에서 0.05%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은 연 6.41∼7.41%에서 연 6.36∼7.36%로, 농협은행은 연 6.03∼7.13%에서 연 5.98∼7.08%로 같은 폭만큼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낮아지면 코픽스도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달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등이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앞서 나타났던 상승세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오른 바 있으며, 12월 신규 코픽스는 1년 전(1.69%)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신잔액 및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올랐다. 기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공시 전월 말 조달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2%로 전월보다 0.27%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62∼7.02%로 전날(5.35∼6.75%)보다 올랐다. 매일 금리를 산출하는 ‘산출금리 체계’로 코픽스 하락분을 선반영해 온 신한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가 전날 연 4.71∼5.76%에서 이날 4.69∼5.7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채 위주의 금리 체계를 운영하는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채 상승의 영향으로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전날 연 5.678∼6.278%에서 5.776∼6.376%로 다소 올랐다. ◆ 신임 금투협회장 “단기차익 중심 투자보다 가치투자 문화 절실…세제 혜택 건의”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경제 침체로 정체된 펀드를 살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며 “장기투자 비과세 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신뢰가 무너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 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 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 발전 저해 요소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취임 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당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 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최근 기업 가치가 아니라 단기차익 중심의 투자가 많아졌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가치투자를 하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며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은 85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4000억원(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에서 순유출이 있었지만 주식형과 단기금융펀드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반면 사모펀드는 9.3% 증가했다.
2023.01.18 07:00:00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회계상 공시 의무 신설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기준을 정립해 공시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과 테라-루나 사태 등 잠재위험성을 감지하는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툴도 개발한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에 관련한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은 2020년 금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2021년 이후에는 나스닥 등 전통시장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코로나 이전 4% 수준에서 이후 40% 수준까지 늘었다”며 “가상자산의 급락은 자산효과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20:59:04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국민 몫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 “주주 환원과 성과급 지급도 증요하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CEO(최고경영자)라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적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금 대출은 거의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인데 가령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에 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노력은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에 대한 배려, 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 10분의 1 이하의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르는 6~7개월, 길게 보면 1년 정도 기간은 40년 내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자상승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비상적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은행은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올초 은행의 최고 대출금리는 8%에 달하는데 예금금리는 3%대 후반에 불과해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축근무가 이어졌지만 5대 시중은행의 평균연봉은 1억원을 돌파해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23.01.16 20:00:00